[슬로우레터] 윤석열 수사는 공수처에서 검찰로… 대선 전에 이재명 항소심 선고 나온다.

• 김용현이 뒤집어쓰기.
• “말씀하시니 기억난다.”
•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 이진숙이 돌아왔다.
•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 인용과 기각 각각 4명.
•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 이재명 지지율 주춤.
• 이재명:김문수=37:29.
• 김문수가 나오면 땡큐.
• 공수처에서 검찰로.
• 검찰 가서는 입을 열까.
• 윤석열이 신청한 증거 500여 건.
• 공수처는 억울하다.
•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 김경수도 치고 나왔다.
• 현실이 된 피크 코리아.
• 추경은 어떻게.
• ‘골든크로스’라는 독배.
• 합계출산율 찔끔 반등.
•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성과 컸다.
• 경인고속도로 땅밑으로 달린다.
• 15W와 20MW.
• 텔레그램도 털면 털린다.
• 삼성전자의 굴욕, SK하이닉스에 뒤쳐졌다.
• “돈 없잖아”, 트럼프 AI 프로젝트가 불편한 머스크.
• “여사에게 연락올 수 있으니 잘 받아라.”
• 틈을 보이면 안 된다.
• 평균 이하의 인간.
• 법치주의의 충돌.

인용과 기각 각각 4명.

•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와 이미선, 정정미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재판관이다. 정계선은 중도보수로 분류한다.
•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김형두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모두 중도보수 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 어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다음달 26일을 결심 공판으로 잡았다. 보통 결심 공판 한 달 안에 선고가 난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한겨레는 “대선 중대 변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선거 내내 네거티브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 친명계 의원이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건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고 말했다.
• 한 비명계 의원은 “오히려 국민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온전하게 존중한다”고 말했다.
•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이 신속하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가 나오면 땡큐.

•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김문수가 여권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김문수가 상대 후보라면 대선을 쉽게 치르지 않겠나.”
•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싸워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되면 우리는 싸우기 힘들 것 같다. 국민은 윤석열도 아니지만, 이재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닌가. 반명 정서가 상당하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석열 구속 만료는 28일까지고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원래 열흘씩 나눠맡기로 했는데 일찍 넘긴 셈이다.
• 이재승(공수처 차장검사)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대치 상황만 이어지다 보니 차라리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겨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가서는 입을 열까.

• 한 전직 검찰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강제 조사할 권한이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단 조사실에는 와야 한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구속영장 기한이 남은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구치소에서 검찰청 조사실로 데려오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 윤석열은 체포된 첫날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부터는 아예 구치소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신청한 증거 500여 건.

•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증거라는 게 대부분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다.
• 민경욱(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판결문도 증거 자료로 냈다.
•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는 대법원에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났지만 극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계속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

공수처는 억울하다.

• 수사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억울할 부분도 있다.
• 첫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 분담이 안 됐다. 당연히 고위 공직자 범죄로 보는 게 맞지만 애매하게 경찰 몫으로 분류됐다.
• 둘째,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달랐을까. 체포 시도조차 안 했을 수도 있다.
• 셋째, 어쨌거나 체포는 했고 수사 진척이 더뎠던 건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각자 유리한 대로 공수처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입법 미비점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 이재명이 기본사회를 접고 성장을 강조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과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파격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치적 변신이나 분장술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도 치고 나왔다.

• “근본적인 변화 없이 말로만 민생과 민주, 경제에 집중한다고 외치고 있다.”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가 일곱번째나라LAB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이었다.
• 김동연(경기도지사)은 “민주당부터 겸허하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 일곱번째나라LAB은 박광온(전 민주당 의원)이 개헌을 목표로 만든 씽크탱크다.

더 깊게 읽기.

현실이 된 피크 코리아.

•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 수출이 그나마 받쳐줬지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줄면서 내수도 부진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져서 1%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조선일보는 “경제 성장이 거의 멎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은 어떻게.

•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은 일단 집행하고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1분기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너무 늦다”면서 “자칫 정책 판단을 실기하면 경제 위기에 준하는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법과 대안.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성과 컸다.

• 4년 동안 500여 건, 1415명을 검거해서 94명을 구속했다.
• 마약 범죄도 가짜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 금융 사기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의 TMI.

경인고속도로 땅밑으로 달린다.

• 15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는 6차로로 줄이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체 사업비는 1조3780억 원이다.

15W와 20MW.

• 인간의 뇌에는 800억 개 신경세포와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연결돼 있다. 인간이 감지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15W 정도다.
• 비슷한 기능을 슈퍼 컴퓨터로 구현하려면 20MW의 전력이 필요하다.
• 물론 인간은 하루 2500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시간당 100W 정도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일을 하는 게 인간이다.
• 다음은 노정혜(서울대 교수)의 조언이다.
• “세상이 아무리 숨가쁘게 돌아가도, 아무리 숨막히는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내가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길고 깊은 호흡을 하며 조급함을 달래고 에너지를 축적해야 한다. 그래야 코앞의 이해득실로 분노하고 이리저리 쏠리는 찰나의 현상을 넘어 역사의 큰 파도에 대처할 안목과 힘이 생길 것이다.”

삼성전자의 굴욕, SK하이닉스에 뒤쳐졌다.

• SK하이닉스가 워낙 잘했다. 4분기 영업이익이 8.1조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6.5조 원에 그쳤다. 연간으로도 추월했다.
• SK하이닉스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단독 납품하고 있다.

“돈 없잖아”, 트럼프 AI 프로젝트가 불편한 머스크.

• 손 마사요시(소프트뱅크 CEO)가 오픈AI 등과 함께 5000억 달러를 조달해 미국 정부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X에 올린 글에서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 미만의 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곧바로 반박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틀렸다.” 머스크는 오픈AI 초기에 참여했지만 2018년 물러났다.

“여사에게 연락올 수 있으니 잘 받아라.”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비화폰을 지급 받았고 경호처가 비화폰을 쓰는 장관들에게 김건희 번호를 알려주면서 “두 분한테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잘 받아 달라”고 했다고 한다.
•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경호처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틈을 보이면 안 된다.

•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괴물들은 ‘뒤집힌 세계’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 현실을 흔들고 미래를 인질로 잡을 것이다.”
• 김진우(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정의를 짓밟는 자들을 단죄하지 못한 후과를 일제강점기와 해방 정국, 군사독재 시절 등 한국 현대사에서 수차례 보아왔다”면서 “어설픈 양비론이나 동정론은 제2, 제3의 윤석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처장)은 “형사처벌이나 선거만큼 중요한 일은 내란이 가능했던 풍토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의 종식은 내란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체제, 곧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다.

평균 이하의 인간.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의 평가다. 윤석열은 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할까.
• “거짓말과 비겁함이 평균적 인간의 테두리를 넘어섰다. 구국의 의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이 왜 이리 구차한가.”
• “검사 시절, 지금의 자신처럼 증거가 명백한데도 딱 잡아떼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검사 윤석열은 어떻게 대했을까. 그대로 지금의 윤석열을 취급하면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질문.

•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다.
• 첫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해야 할 때가 있다.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려면 강력한 합의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 둘째, 선출된 권력이 폭주하는 문제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이 되려 할 때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가 중요하다.
• 셋째,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도 있다.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적 자유와 안보를 강조하면 평등과 진보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 넷째, 민주주의(다수의 지배)와 법치주의(소수의 지배)가 충돌할 때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법치주의가 부정당하는 비상 상황이다.
• 윤석열과 지지자들은 법치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고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상당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논리로 탄핵 심판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과 윤석열이 헤집어놓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일찌감치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성원(황해문화 편집장)은 “공화국의 규칙을 짓밟는 자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질서인지 일깨워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손정의를 손 마사요시라고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정확한 설명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가 해체됐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구독자 피드백 하나 소개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 슬로우레터에서는 성한용 기자의 칼럼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 좋은 글이었습니다만, 몇 가지 반대 및 추가 의견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1. 독립이 있어야 건국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떤 해방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항상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같은 문서도 있고요.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임에도 최소한 어떤 국가를 지향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존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요. 그런 면에서 개헌 적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적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세상을 말할지는 지금 정치인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마인드라고 봅니다.
2. 애초에 개헌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개헌에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내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느 당도 이를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개헌을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3. 2번에 기반해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대권을 잡으면 얻게 되는 권력이 너무 큰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막상 개헌을 이야기하고, 공약도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전에 자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 공약한 적이 있으나 지금와서는 그에 대한 의견은 자제하는 편이죠.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결국 그 막대한 권력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4. 개헌이 주장될수록 개헌이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주창자들에게서 시대정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정부구조나 권력형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기본권 신장은 곁다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내란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정신이 단순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 뿐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그런 식의 개헌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런지요.
5. 결론으로 개헌은 결국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적지근하게 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내놓았던 개헌안을 갑자기 언급을 줄인다든가 시대정신을 운운하며 정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든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점들도 함께 지적되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는 이전과 달라야 하고, 때가 아니라고 물리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늘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