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전기 끊어라, 윤석열 지시였다.

• 한겨레와 MBC, JTBC까지 단전 단수를 하라고 지시했다. 여론조사꽃도 포함됐다.
•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한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 이상민이 허석곤(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찰이 투입될 텐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병력 1000명 투입,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 검찰이 공개한 윤석열 공소장에 나오는 말이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윤석열은 “300명 미만의 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분식회계 근거 없다”,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 뇌물을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뇌물을 준 사람은 무죄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뇌물을 주고 합병을 밀어붙인(불법승계)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다. 두 재판이 충돌한다.
• 박재홍(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변호사)은 “수단(뇌물)은 유죄, 목적(합병)은 무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것도 모두 통상적인 기업 활동의 범위라고 판단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처리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15년 사건이고 2020년 9월에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 1년 뒤 항소심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

민감한 자료는 바닥에 묻으면 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장 바닥에 숨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 공장 바닥에서 나온 서버와 컴퓨터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죄 없는 기업인? 엇갈린 평가.

• 경향신문은 “같은 사건에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재벌 총수의 재량이란 무엇인지, 총수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의 합리성만 갖추면 무사통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검찰을 탓하는 사설이 많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는 관점이 있고 애초에 기소가 무리했다는 관점도 있다.
• 한겨레는 “검찰의 수사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쨌거나 절차적 문제 때문에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은 검찰의 뼈아픈 실수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이 정도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업인을 못살게 군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8년여의 리더십 차질이 삼성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시대착오적 ‘검찰 지상주의’가 기업의 손발을 묶을 때 그 피해는 기업과 기업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아예 1면 머리기사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2주에 한 번꼴로 법정에 서면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했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검토.”

• 삼성전자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 또 한 번의 금기를 깼다.
•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노동자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 노동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 눈에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무엇이 진짜 혁신을 막고 국가 성장 역량을 좀먹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관료적 보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혁신과 도전 대신 원가 절감 경영에 안주해온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는 “너무 변해서 낯설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도 “과거 말바꾸기 전력이 실용주의가 중도 및 온건 보수층의 지지 확대로 이어지는 데 최대 걸림돌”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 원래 어제 선고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루는 권한쟁의 사건이다.
• 선고가 지나치게 늦춰지거나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캐나다‧멕시코 관세는 일단 한 달 유예.

• 멕시코는 국경에 병력 투입을 늘리겠다고 했고 캐나다도 펜타닐 유입을 막겠다고 했다.
• 애초에 25% 관세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많지만 트럼프의 주장을 관철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외형상 승리를 거둔 모양새다.

“다음은 EU다.”

•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유럽연합)까지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이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 EU와 무역거래에서 30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3000달러 이상 오른다.

•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의 49%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87%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가 56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졌고 나는 그들이 관세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환율 1470원 찍었다.

• 한국 경제는 관세 전쟁의 포성만 듣고도 흔들렸다.
• 코스피 지수는 2.5% 급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2.7%와 4.2% 급락했다.
• 금값은 1온스에 2812원까지 올랐다. 올해 안에 3000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 감소 3년째, 역대 최장 불경기.

• 지난해 소매 판매가 -2.2%를 기록했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 3년 연속 소비 감소도 역대 최장이다.
• 한국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건설 시장의 불황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의 옥중 정치와 당-윤 일체.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등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접견했다.
• “나치도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의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의미다.
•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궤변을 전하느냐”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권-권 투톱은 국민의힘을 내란 수괴 피의자의 교시에 맹종하는 들러리당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는 안 갔다.

• 몸이 안 좋다고 한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계엄 사태의 최종 승리자는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 싸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구속 상태로 이혼당한 첫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임종석, “지난 대선 패배는 후보 부족 탓.”

•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역린을 건드렸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 이재명이 “반헌정 세력과 대결에서 승리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상위 10% 실효세율 줄었다.

•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2085만 명이다.
• 근로소득 상위 10%가 72%의 세금을 낸다. 상위 20%까지 넓히면 87%의 세금을 낸다.
• 근로소득 상위 1% 연봉은 3억3208만 원이다(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2만 명의 연봉이 하위 334만 명과 맞먹는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 합계를 총급여 합계로 나눈 비율)은 2022년 6.8%에서 2023년 6.6%로 줄었다. 2009년 이후 처음이다.
• 가뜩이나 2023년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산 5분위 배율은 2023년 기준 62.0배까지 올랐다. 하위 10%의 자산은 2664만 원인데 상위 10%의 자산은 16억5199만 원이다.

해법과 대안.

난민 신청 100명 중 2~3명만 승인.

• 지난해까지 누적 12만2095건이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급증했다. 난민으로 인정 받는 비율은 2.7%, 누적 1544명이다.
• 지난해에만 1만8336명이 신청했고 105명이 승인됐다.
• 1차 난민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사도 안 되면 소송을 낼 수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4년6개월 정도 걸린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82%에 이른다.
• 전체 행정소송의 18%가 난민소송이다.

오늘의 TMI.

딥시크 금지령.

• 미국 텍사스주 정부는 정부 지급 디지털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 미국 해군도 금지령을 내렸다.
• 롱뷰글로벌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딥시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구글 검색보다 20배나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맷 펄(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키 입력 패턴이 추적돼 광고주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이 (불법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오픈소스라면서 훈련코드는 숨겼다.

• 오픈워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오픈소스로 인정 받으려면 코드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학습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오픈소스라면 다른 개발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딥시크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픈AI+카카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한국을 찾아 개발자 100여 명과 비공개 워크숍을 연다.
• 카카오 기자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챗GPT를 카카오 카나나에 탑재하는 등의 협력 사업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있다.
• 최태원(SK 회장) 등과 미팅도 예정돼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극우를 찌질해 보이게 만들자.

• 티나 로젠버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또래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타인과의 결속감에 대한 염원’”이라고 분석했다.
• 인간은 새로운 정보만으로는 믿음을 쉽게 내려놓지 않지만, 타인과 관계 맺음 속에서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극우 유튜버의 선동이 또래 집단에서 ‘어느새 지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애초에 한국 사회의 무엇이 극우와 혐오 논리를 ‘쿨’하게 보이도록 한 것인지, 기성세대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퇴로 없는 국민의힘.

•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대선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의 질문은 이것이다. “헌재를 계속 흔들려거든 이 질문에 답을 내놔야 한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차기 대선을 포기할 건가.”

북핵 문제, 한국이 해결할 역량이 있나.

• 미국 국방부 차관 출신 인사가 했다는 뼈를 때리는 말이다.
• 시드니 사일러(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 담당관)가 이런 말을 했다. “실제로 한국 패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상을 받은 이가 많았다. 이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에 가깝고, 결국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다.”
• 이성현(하버드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만난 트럼프 행정부 자문 인사 가운데 한 명은 “한국이 꼭 북핵 협상 자리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성현은 “북한 비핵화 당위성을 주장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력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협력·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콜롬비아의 굴욕’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낙호(드렉셀대 교수, 슬로우뉴스 독립편집자)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 트럼프의 비인도적 조치에 콜롬비아 정부가 항의했고 트럼프가 50% 관세로 보복하자 콜롬비아 정부가 50% 관세로 맞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애초에 군용 수송기로 이민자들을 송환하는 것을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군용기로 이송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다만 수갑을 채우는 등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져 합의에 이른 것을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이 콜롬비아 정부가 굴복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의 프레임에 말려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기아자동차의 사명은 기아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어제 뉴스레터에서 마은혁 사건 청구인은 민주당이 아니라 우원식(국회의장)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