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백,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

•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한 말이다.
•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무위원들이나 지휘관, 사령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 눈을 감고 증인 신문을 듣던 윤석열이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말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 윤석열의 주장을 정리하면,
• 첫째, 어차피 그 정도 병력으로는 의원들 체포가 불가능했다,
• 둘째, 특전사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만 다 나오지 않았나,
• 셋째, 단전‧단수는 지시한 적 없다,
• 넷째, 지시나 명령의 결과도 없고 피해도 없다는 정도다.
• 모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지시를 한 건 맞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을 뿐이다. 증언이 엇갈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곽종근의 반박.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이 지시한 게 맞다”고 쐐기를 박았다.
•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고 바로잡았다. “요원들은 국회 건물 안에 있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 “질서 유지 차원이라거나 경고용이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도 했다. 윤석열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말 바꾼 이진우와 입 다문 여인형.

•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잘랐다.
•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따져야 할 상황”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간첩 잡으란 말이었다”, 윤석열의 말 바꾸기.

• 홍장원(전 국정원 차장)이 윤석열과 통화한 뒤 여인형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다면서 메모를 공개했다.
• 윤석열은 “부탁할 게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에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통신 사실 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한 건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아니라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홍장원은 “간첩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조선일보는 “체포 지시도 국회 의결 지시도 없었다”는 여인형의 말을 1면 사이드 제목으로 뽑았다.
• 중앙일보는 “12.3 심야 통화의 진실, 윤석열-홍장원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둘의 주장을 나란히 배치했다. 한국일보도 비슷한 편집이다.
• 보수 성향 신문 중에서도 동아일보는 달랐다. “내가 군 투입 지시했다”는 윤석열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도 모두 윤석열의 자백이 톱이다.
• 서울신문은 1면에 헌재 관련 기사가 없다. 관세 전쟁을 톱으로 걸고 지역 미분양 대출 규제 완화를 사이드로 걸었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오픈AI CEO)의 만남을 1면 사진으로 쓰거나 머리기사로 쓴 곳이 많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다. ‘국뽕’이 넘친다.

오픈AI가 들고 온 것.

• 샘 올트먼은 손 마사요시(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함께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의료와 로봇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 키카오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했다.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에 챗GPT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 논란.

•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이 관련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달 말 결심 공판에 이어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나온다.
• 중앙일보는 “6년 전 수법을 또 꺼냈다”고 지적했다. 그때도 선거법 사건이었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만장일치로 각하됐다.
• “이건 아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신뢰를 얻으려면 재판 지연에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항소심에 임해 무죄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송철호(전 울산시장)와 황운하(민주당 의원, 전 울산경찰청장)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 2018년 지방 선거에서 문재인(당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 1심에서는 송철호의 측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민의힘 후보의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청와대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 조선일보는 세 가지 의혹을 지적했다.
• 첫째, 황운하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
• 둘째, 선거 직전까지 수사 상황을 18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
• 셋째,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민정수석실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법을 지킵시다’ 프레임.

• 계속해서 헌재 재판관들 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색깔론일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딴죽이다.
•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 마은혁(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사건을 서둘렀다고도 비판한다. 이 사건 청구인이 우원식(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인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엽적인 이슈다. 지금이라도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서 다시 청구를 하면 될 일이다.
• 문형배(재판소장 권한대행)와 이미선(재판관)의 임기에 맞춰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4월18일 이후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노무현(전 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각 63일과 92일 걸렸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4월18일까지면 128일인데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총구 속도’ 전략.

• 총소리가 들리면 쳐다보게 돼 있다. 트럼프의 전략 담당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이런 말을 했다.
• “우리가 할 일은 이슈가 넘쳐나게 하는(flood the zone) 것이다. 날마다 세 가지 이슈를 던져준다. 언론은 그 중 하나를 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탕. 탕. 탕. 총구 속도(muzzle velocity)로 시작해야 한다.”
• 에즈라 클라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트럼프가 ‘총구 속도’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본다. 여러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돌리고 진짜 중요한 이슈를 밀어넣고 있다는 이야기다.
• 1월6일 폭동 주도자들을 사면했고 여러 나라에 관세 폭탄을 던지는 동시에 연방 지출을 동결하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날렸다. 집권 한 달도 안 돼 지지율은 47%까지 추락했다.
• 트럼프는 왕이 되고 싶어한다. ‘총구 속도’ 전략은 약점을 감추려는 전략일 수 있다.

북송 어부 미스터리.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한 어부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이 사건을 들추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비판했다. 알고보니 그냥 어부가 아니라 북한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쳐온 범죄자였다.
• 검찰이 나서서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했는데 1심 결과가 이달 19일에 나온다.
•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 흉악범이라도 재판 받을 권리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돌려 보냈다. 아마 총살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 둘째, 남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최선이었을까.
•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그 누구도 ‘그들이 살인자는 맞지만, 그럼에도…’라고 솔직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적당히 처리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도 문제지만 무고한 어부의 인권을 걱정하는 척했던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주 52시간 규제 완화는 삼성의 민원이었다.

• 민주당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삼성이 먼저 요청했고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받는 모양새다.
• 김태정(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은 “월말로 갈수록 근로 시간이 부족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은 “우리는 경쟁국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문(SK하이닉스 노조 부지회장)은 “우리는 연장 근로 없이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반대했다. 손우목(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은 “52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의 산업 재해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높다”고 비판했다.
• 권오성(연세대 로스쿨 교수)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학자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특정한 몇몇을 위해,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을 위해, 제도에 균열 내는 건 정도가 아니다.”
• 집토끼를 뒤에 남겨두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이재명의 전략은 성공할까.

삼성이 한때 잘했던 것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 박준영(산업인류학연구소장)은 “삼성전자가 52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 노동자들 수당을 더 챙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알아서 더 일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 “성과가 날 때는 불세출의 경영자를 칭송하고, 회사를 추종하다가, 위기가 현실화하면 노동자 근로 태도와 근무 시간을 문제 삼고, 역량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를 댄다. 책임없는 이들이 책임을 종용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문제다.”
•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날 것이고 남는 사람들은 번아웃과 태업으로 버틸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 기로에 있다.”

해법과 대안.

국민연금 월 305만 원 받는 비결은.

• 이아무개는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최고 등급 보험료를 냈다.
• 최고 등급 보험료는 1988년 월 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617만 원까지 올랐다. 은퇴한 뒤 2년 더 임의 가입을 했고 수령 시기를 5년 늦췄다. 이렇게 해야 3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 매우 드문 경우다.
•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705만 명. 평균은 월 65만 원이다.
• 1988~1998년은 소득 대체율이 70%였던 황금기였다. 지금은 40%로 낮아졌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 300만 원 연금 수령자 기록은 앞으로도 흔치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의대 정원 갈등 1년.

• 1년이 지나 2026년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때가 왔다. 이달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의료 공백이 1년 더 갈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의대 정원 3058명에서 2000명 늘린다고 논란이었는데 정작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는 269명에 그쳤다.
• 가뜩이나 대통령은 탄핵 상황이고 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정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 공백에 쓴 돈 3.3조 원.

• 전공의 당직 수당과 군의관‧공보의 파견, 응급실 진찰료 지원 등에 썼다.
• 재난관리 기금도 2196억 원을 썼다.
• 쓰지 않아도 될 ‘윤석열 비용’ 가운데 일부다.

의료대란으로 3136명 더 죽었다.

• 동아일보가 분석했다. 2023년 사망자 수는 4만5724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4만7270명으로 늘었다.
• 65세 이상 기질성 장애 사망자가 2479명, 심부전 쇼크와 신경계 종양 사망자가 각각 300명과 293명이었다.
• 입원 환자는 491만6345명에서 467만4148명으로 줄었다.

20대 생애 취업기간 2년 줄었다.

• 경력직만 뽑으니 20대 청년들은 취업도 어렵고 평생 소득도 줄어든다.
• 생애 취업기간은 21.7년에서 19.7년으로 줄고, 생애 총소득은 3억9000만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줄었다.
• 20대 고용률이 지금보다 5.4%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오늘의 TMI.

미국 펜타닐 중독 630만 명.

• 마약성 진통제지만 마약 대용으로 쓰인다.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연간 7만 명이 넘는다.
• 트럼프는 중국산 펜타닐 원료를 무역 제재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중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불만이다.
• 미국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10~15% 관세로 맞받아쳤다.
• 멕시코와 캐나다는 펜타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면서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한 상태다.

AI 인재 47%가 중국 출신.

• 한국은 2%에 그쳤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분석이다.
• 미국과 유럽은 18%와 12%에 그쳤다.
• 연봉 비교 사이트 레벨스에 따르면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억3000만 원인데 한국은 9900만 원이다.
• 딥시크 개발진 53명 가운데 해외파는 4명밖에 안 됐다. 21명이 베이징대 출신이고 칭화대와 저장대가 각각 7명과 3명이었다.

엔비디아가 배달 음식인가.

• 추경으로 AI 경쟁에 대응하자는 제안에 나온 말이다. 추경한다고 해서 그래픽 칩을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석 달 전 예산안 심의 때만 해도 AI는 관심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국 정부는 AI 개발용 GPU 3만 개를 내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의 AI 관련 예산은 미국의 14분의 1, 중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최적화와 카이젠.

• 딥시크의 혁신은 최적화였다. 전문가 혼합(Mixture of Experts) 아키텍처가 핵심이지만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있는 기술을 잘 조합하고 다듬는 것만으로도 혁신이 가능했다.
• 배터리 1위 업체 CATL의 혁신도 최적화였다. 배터리 셀을 좀 더 꼼꼼하게 채워넣는 ‘셀 투 팩(Cell to Pack)’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카이젠(kaizen, 지속적인 개선)을 키워드로 꼽았다. 일본의 성공 방식을 중국이 벤치마킹했다는 분석이다.
• 한애란(동아일보 기자)은 “기술은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나르시시스트는 그만.

• 원은수(토킹닥터스 운영자)가 분류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근거 없는 우월감과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을 수단화하고 통제 성향을 보인다, 죄책감이 부족하고 분노나 우울감을 조절하지 못한다.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 베르벨 바르데츠키(임상심리학자)에 따르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에서는 리더의 강한 카리스마와 독단적인 결정을 유능함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지 조작에 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확신에 찬 메시지에 쉽게 매혹된다.
• 전정윤(한겨레 뉴콘텐츠부국장)은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는 끝내 야당 탓을 하며 헌법조차 무시하는 나르시시스트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신용등급 괜찮을까.

• 류덕현(중앙대 교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2016년 이후 그대로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AA 등급, 무디스는 Aa2 등급, 피치는 AA- 등급이다.
• 무디스는 ‘시민사회(Voice and Accountability)’ 지수와 ‘법치주의(Rule of Law)’ 지수를 반영한다. Aa2 이상 등급 국가 가운데 2차 대전 이후 계엄이 선포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피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7% 밑으로 떨어지면 AA- 등급 유지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재정도 좋지 않다. 감세에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
• 류덕현은 “국제 사회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도 법과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구속 상태로 이혼당한 첫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아무리 실제 워딩이라고 하더라도 근거도 없고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 신호를 발견하려면 소음을 걷어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선정적인 뉴스에 휘둘리게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증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