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면서 부정선거 정황 찾으라 했다.

•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 방첩사령부의 한 간부가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이 말도 안 되는 걸 여러 번 시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 실제로 방첩사령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여인형과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유튜브 영상을 건네고 검증을 지시했는데 노상원이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정보사령부에 선관위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버 복사? 구글이 와도 안 된다.”

• 비상계엄 직후 정성우(전 방첩사령부 처장)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 노상원: “왜 이렇게 출발이 늦나.”
• 정성우: “도대체 어디에 있나. 왜 자꾸 물어보는 거냐.”
• 노상원: “너희가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 정성우: “직원 동의가 없으면 서버 복사를 할 수 없다. 이건 불법이다.”
• 노상원: “어휴, 어휴.”
• 정성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포렌식 장비 용량이 8테라밖에 안 된다. 이건 전산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서버 용량을 고려하면 구글이 와도 복사할 수 없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 11일 7차 변론에 이어 13일 8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 주요 쟁점이 정리된 뒤라 헌재 선고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소 두 차례 기일을 더 열고 이달 말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윤석열 최후 진술을 듣더라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쟁점과 현안.

“헌재 나가보니 이제서야 알겠다.”

• 윤석열이 면회하러 온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했다는 말이다.
• “곽종근과 홍장원의 거짓말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엽적인 말꼬리 잡기일 뿐 교차 확인이 끝난 상태다.
• 여론전으로 끌고 가면서 탄핵 불복의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자괴감에 밤잠 이루지 못했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임명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 이후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컸다”면서 “가장 큰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 최근 탄핵 심판 발언을 두고는 “추하고 창피하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거짓말, 뒤집을 증거 많다.

• 헌재에서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뻬박(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너무 많다.
• 윤석열과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이 통화할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윤석열의 지시 내용을 들은 사람이 많다.
• 윤석열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특전사 장교들이 여러 명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도 있다.

그날 밤 수도방위사령부.

•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와 수도방위사령부 장교들의 증언도 일치한다.
• 이진우는 헌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이미 검찰 조사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출동한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 조성현은 다시 이진우에게 연락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진우가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구금 시설도 준비했다.

• “방첩사 지하 벙커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는 게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인데 맥락이 잘못됐다.
• 노영훈(방첩사 수사실장)은 “여인형의 지시로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는데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 노영훈은 수방사 미결 수용소가 구금 장소로 적당하다고 보고 여기 수용돼 있던 수감자 3명을 육군교도소로 이감하라고 지시했다.
•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희망사항.

• “깐깐한 정형식, 탄핵 심판 변수되나”라는 기사에서 “정형식(헌재 재판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형식이 작정하고 윤석열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동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다”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히려 김용현이 당황해서 우물쭈물했을 정도다.
• 곽종근의 진술에서 ‘의원’을 ‘인원’으로 바로잡게 만든 것도 정형식이다.
• 조선일보의 평가와 달리 정형식의 적극적인 어시스트 덕분에 오히려 쟁점이 명확해졌다.

홍장원 메모 오염 논란.

• 윤석열이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한 뒤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게 홍장원의 주장이다.
• 그때 적은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 했고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고 한다. 홍장원이 공개한 메모에서 짙은 글씨가 보좌관이 쓴 것이고 가는 글씨는 홍장원이 쓴 것이다.
• 조선일보 등은 이 메모가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흘리고 있지만 대부분 해명이 된 상태다.
• 첫째, 윤석열 변호인단이 보좌관에게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다더라고 주장했지만 홍장원은 보좌관이 셋이라고 반박했다. 필적 감정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 둘째, 국정원은 체포 권한이 없는데 왜 홍장원에게 요청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부분은 여인형이 정확하게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셋째, 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어차피 공개하려고 쓴 메모가 아니었다면 문제삼기는 어렵다.
• “오염된 메모”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근거 없는 공격이다.

극우화 신호 네 가지.

•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 등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이런 분류 방법이 있다.
• 첫째,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 둘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 셋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 넷째, 언론·시민단체 등 반대(비판)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등이다.
•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예견한 듯한 분석이다.
• 김형철(성공회대 교수)은 “국민의힘이 전광훈 등 극우적 집단들과 연계돼 이들을 옹호하는 단계까지 가면 소위 합리적 보수 세력과 분당하거나 소수정당으로 몰락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극우의 대중화.

• 카스 무데(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극우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 첫째, 국민주권과 다수결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는 ‘극단우익’과
• 둘째, 법치와 권력분립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급진우익’이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12·3 쿠데타는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그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浮上)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극우의 조직화·대중화가 만든 ‘시대의 산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준규(한국일보 경제산업 부문장)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달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실패, 마귀상어는 계속 간다.

•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7개 유망구조 가운데 오징어와 명태도 남아있고 마귀상어 등 14개 유망구조가 더 있다는 게 액트지오 분석이었다.

“윤석열이 미는 후보가 대선 간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 두고 정진석은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이 미는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든 5만 명.

• 최근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전한길(한국사 강사)의 강연이 있었다.
• 중앙일보는 “탄핵 정국 뒤흔들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클릭이 본격화하는 기류”라고 분석했다.
•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층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 반대 여론에 경도될수록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우를 끌어안으면 중도층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인 혐오를 멈춰라.

• 고든 올포트(사회심리학자)가 만든 올포트 척도는 사회적 편견의 징후의 다섯 단계를 혐오 발언-회피-차별-신체적 공격-집단 학살로 나눴다. 한 단계를 정상으로 취급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이론이다.
• 윤석열은 중국인들이 군사 시설을 촬영했다는 뜬금없는 말을 했다. 중국인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던지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비상계엄과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한국말 해봐라”, “말 안 하는 것 보니 화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중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한국의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한국 국민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이진혜(변호사)는 “혐중 표현과 중국인에 대한 폭력은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 집단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등한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개헌 논의, 할 거면 제대로 하자.

•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도 대통령은 필요하다. 권력 구조 개편과 대통령 임기를 따로 놓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하승수(변호사)는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원톱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분산시키고, 견제·협력·참여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유능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를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 국회 권력도 분산해야 한다. 비례성 강화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3선 제한을 두거나 양원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진천-음성 버스는 무료.

• 경북 청송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무료를 실험하는 곳은 많지만 인근 지역이 동시에 버스 무료화를 추진한 건 처음이다.
•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의 버스는 각각 34대와 38대, 버스 노선은 각각 63개와 80개다.
• 진천군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과 지원금 44억 원에 원래 운행하던 버스회사 운송 수익금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음성군도 무료 전환에 40억~50억 원의 기존 예산에 13.5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보신탕 될 뻔했던 개 10만 마리.

•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623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 6일까지 폐업한 농장은 1마리에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 문제는 살아남은 개들이다. 지난해 5월 신고한 개 47만 마리 가운데 폐업한 농장에서 키우는 개가 10만 마리 정도다.
• 정부는 “안락사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대형견이라 입양이 쉽지 않다고 한다. 폐업한 농장의 개들이 유통 상인을 거쳐 대형 사육농장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더 빨리 줄어든다.

• 지난해 10월 기준 가입자 수는 2181만 명이고 수급자는 724만 명이다.
• 2023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57만 명 줄고 41만 명 늘었다.
• 2023년 추계 결과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가입자는 더 빠르게 줄고 수급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사람이 미워도 가자.

• 조선일보의 파격적인 제안이다.
• 연금 개혁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에 크게 합의했지만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건 이재명이 주도권을 갖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부감이 크다.
• 신은진(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극적 타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연금 개혁에 발목잡는 쪽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백악관의 머스크.

• 시사주간지 타임이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는 합성 사진을 표지에 내걸었다.
• 머스크가 실질적인 미국 대통령 아니냐는 조롱이다.
• 트럼프는 “타임이 아직도 영업 중이냐, 전혀 몰랐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민주당이 낸 소송을 받아들여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됐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