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3.1 지진.

•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발생했다. 오늘 새벽 2시35분이다.
•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비상 1단계와 경보 단계를 발령했다.
• 처음 온 재난 문자는 4.2였는데 3.1로 낮아졌다. 규모 1.1 차이는 이론적으로 44배 차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 건물이 흔들리면,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한다.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머리를 보호하고 계단을 이용해 빠져나간다. 가방 같은 걸 머리에 얹는 게 좋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역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한다.

쟁점과 현안.

“의원 끌어내라고 이해했다.”

• 내란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 윤석열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에게 했다는 말이다. 곽종근이 어제 탄핵 심판에서 진술했다.
• 곽종근은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 곽종근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건 사실이다. 150명이란 말을 들은 게 맞는지 묻자 “당시에는 기억에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줘서 다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의원과 요원과 인원.

•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 윤석열은 끌어내라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주장한다.
• 곽종근은 ‘인원’이라고 들었고 ‘의원’이란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 곽종근의 말이 맞다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아예 그런 지시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공격했지만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를 ‘끌어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던 건 인정한 셈이다.
• 중앙일보는 ‘목적어 공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던데’란 말 들었다.”

•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김현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말이다. 퍼즐이 맞아떨어진다.
•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했다.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다” 1분 뒤에…

• 윤석열이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하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갑근(변호사)은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런데 그 말 1분 뒤에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세 차례나 ‘인원’이란 말을 썼다.
• 한겨레가 윤석열의 과거 발언을 털어봤는데 ‘인원’이란 단어가 습관일 가능성이 있다.
•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에서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 다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고 2023년 5월에는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한 적도 있다.

여인형은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 했다.

• 경향신문 단독 보도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이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는데 이튿날 메모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가짜 메모를 만들어 압수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인형이 헌재에서 한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 방첩사 간부들이 기억을 살려 조합한 명단은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메모와 대부분 일치한다.

“홍장원과 곽종근의 공작이다.”

• 윤석열은 음모론 모드에 돌입했다.
• “홍장원과 곽종근 때문에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하들을 무능력자나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자가 군통수권자였으니, 지켜보는 국민들 낯이 후끈거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치졸하고 졸렬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조선일보의 어시스트.

• 홍장원과 곽종근을 때리고 있다.
• 홍장원 메모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곽종근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의혹을 흘리고 있는데 대부분 해명이 된 상태다.
• 정형식(헌재 재판관)이 홍장원에게 “왜 검거 지원을 검거라고 썼느냐”고 묻자 “공문서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맞게 써야지 않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말한 건 비꼬는 의미였지만 조선일보는 홍장원이 “인정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곽종근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끌어내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일보도 인정하고 있다.
• 사설이 세 건인데 탄핵 심판 관련 코멘트가 없는 것도 눈길을 끈다. ‘대왕고래’도 사설에 없다. 김용 재판을 두고 이재명의 책임을 묻는 사설을 맨 위로 올렸다.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가 나왔다.
• 지난해 6월 윤석열이 직접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파보니 달랐다.
•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추를 강행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발표 때는 정무적 영향의 개입으로 장관의 비유가 많이 부각됐다”면서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경제 효과가 최대 2200조 원에 이르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에 이를 거라던 장밋빛 전망은 거품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 분석으로는 11조 원 규모였는데 200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도 석연치 않다.
• 논란의 액트지오는 40억 원의 자문비를 챙겼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쯤 되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친 ‘뻥튀기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하루 앞도 못 내다본 국민의힘 포스터.

• 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 걸 두고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는 웹자보를 만들어 뿌린 게 하루 전이다.
• “최대 191억 배럴 매장 추정”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됐다.
• 국민의힘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대왕고래’ 조선일보는 14면.

• “징후는 발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제목도 “첫 시추는 실패”인데 추가 시추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모두 1면 머리기사다. 세계일보도 1면 하단에 들어갔다.

더 깊게 읽기.

민주당 52시간 예외 일단 보류.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강했지만 내부 반발에 물러섰다.
•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52시간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 이인영(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다움이 허물어진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지금의 우클릭으로는 중도층 표가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말이 자주 바뀐다는 인상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이 없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도 징역 5년.

• 이재명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한 명이다.
•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김용은 검찰이 말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근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했으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재명이 자금 출처나 용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재판에서 벌어진 일.

• 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74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 당시 여덟 살이었던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법원은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총을 맞고도 살아 올해 65세가 됐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법 기술자들이 부릴 수 있는 기술을 다 부렸다. “돈도 없을 텐데 한국 변호사를 어떻게 구했냐”고 비아냥거렸고 “베트남 피해자 9000여 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 36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 사건은 2000년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졌다. 성백우(전 해병대 수사계장)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과거 진술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가치가 의심된다”며 성백우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25년 전 한겨레21 보도가 믿을 만하다는 이야기다.
• 여전히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부인한다. 임재성은 “ 누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을 물어본다면, 이 판결을 보이고 싶다”고 평가했다. 임재성은 “기념비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막기 위해 추악한 변론을 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까지 교육자료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 추악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성백우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렵게 꺼낸 양심선언을 번복했다. 임재성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책임 있는 누군가가 그를 찾아 사과한 뒤 2000년의 용기를 공식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인가.

•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겨레21의 질문이다.
• 윤석열이 문제지 대통령제가 문제냐는 지적이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이고, 대통령제는 그다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석준(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맡고, 총리가 나머지를 맡는 핀란드식 이원정부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상징적 지위로 바꾸고 의회의 입법, 예산, 감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제안도 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한국 정치는 대통령과 다수당이 대립하는 ‘분점 정부’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자 독식 제도만 바꿔도 달라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면 다당 체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도 “헌법 개정보다 선거제 개혁이 더 시급하다”면서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서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료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 서복경은 “관료는 선출된 대표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된 대표와 관료의 권한과 행위 규범에 대해 다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유시민, “이재명 비판은 망하는 길.”

• 매불쇼에 출연해서 비명계 대선 주자들을 후려쳤다.
• 김동연(경기도 지사)을 두고는 “그냥 이재명에 붙어서 지사된 사람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경수(전 경상남도 지사)에게는 “이 국면에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한다”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김부겸(전 국무총리)은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고 일축했고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른 직업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면서 “정치가 잘 안 맞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임금 체불 2조 원 넘었다.

• 역대 최대 규모다.
• 2021년 1조3505억 원까지 줄었는데 지난해 2조448억 원으로 늘었다. 피해자는 28만3212명이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의 TMI.

네타냐후가 선물한 황금 삐삐.

•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황금 삐삐를 선물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9월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서 무선 호출기를 원격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40명을 죽이고 3400명을 다치게 만들었다.
• 이스라엘은 삐삐의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관여했다.
• 트럼프는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 헤즈볼라의 반격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네타냐후의 자신감이 확고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공격 무기를 기념품으로 주고 받을만큼 인권 의식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참담한 장면이었다.

나치 경례 충격, 테슬라 판매 급감.

• 지난달 독일에서 판매 대수가 59% 줄었다.
•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각각 6%와 12% 줄었다.

AI에게 열린 질문을 던져보자.

• ‘만약에’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질문을 구성해 보라는 조언이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이다.
• 생산성을 춤에 비유한다면 접근 방식은 무엇이 달라질까.
• 만약에 생산성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 생성형 AI를 구글처럼 쓰지 말라는 이야기다. 인지적 편견을 벗어나야 더 나은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 브라이언 솔리스(서비스나우 혁신책임자)는 “AI는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창의적 통찰을 돕는 촉매제”라며 “더 나은 질문과 대담한 질문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가능성을 활성화하도록 우리를 바꾼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국장’ 거래 반토막.

• 한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는 1564만 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 국내 주식 거래는 6353만 주로 13% 줄었다. 2021년에는 1조2283만 주였다. 3년 동안 반토막이 난 셈이다.
•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 4강으로 꼽힌다.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점유율이 20.4$에 이른다.

금 투자 몰린다.

•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세 곳의 골드뱅킹 잔액이 1월 말 기준 8353억 원에 이른다. 12월 말 7822억 원에서 531억 원 늘었다.
• 금값은 지난해 1월 1온스당 2067원달러에서 2월6일 기준으로 2882달러까지 올랐다.
•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효과다.
• 한 돈(3.75g) 기준으로 56만4000원까지 올랐다.

경상수지 990억 달러 흑자.

• 지난해 경상수지가 2005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 월별 경상수지는 20개월 연속 흑자다.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이 늘어난 효과다.
• 하지만 올해 전망은 좋지 않다. 신승철(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변수가 많다”고 전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보수가 화가 난 이유.

• “윤석열이 보수의 결집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의 칼럼은 요즘 보수 진영의 멘탈리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화가 난 건 맞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보수의 모처럼의 각결집이 열매를 맺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윤석열이라는 존재”라고 선을 그었다.
• “당장은 반이재명 깃발에 결집했지만 결국 윤석열을 놓고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을 자유롭게 해주고 보수의 짐, 즉 스스로를 치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있나.

• 김종철(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질문이다.
• 한덕수(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우기다 탄핵됐고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은 셋 중 둘만 임명한 뒤 버티고 있다.
• 김종철은 “국회 내의 정쟁을 빌미로 국회의 선출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타협의 단계를 지나 이미 국회 의결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내거는 것은 그 원칙적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 국회가 재판관 후보를 선출하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면서 의무다. 하물며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필수적인 의무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판과 불복은 차원이 다르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량(판결)’으로 민주적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법도 물샐틈없이 완벽하게 규율할 수는 없다. 그런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 당연히 법관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을 넘어 ‘전복’을 공공연하게 주장한다면 ‘반국가적 행위’가 된다는 경고다.

피드백.

• [슬로우뉴스에서 보기] 링크를 수동으로 걸어줘야 하는데 자꾸 빠뜨리네요.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