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펑크 30.8조 원.

•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5조 원. 예산은 367.3조 원이었다.
• 지난해 9월 세수 추계에서 1조 원 이상 줄었고 결손 규모도 늘어났다.
•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게 컸다.
• 심지어 예산으로 잡아두고 못 쓴 불용액도 20.1조 원이나 됐다.

최상목의 오발탄.

•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역대급 세수 결손의 책임자고 한동안 국정을 총괄할 거라는 사실도 전망을 암울하게 만든다.
• 올해 국세 수입 목표는 382.4조 원, 지난해보다 45.9조 원을 더 걷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상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는데 지난달 3.8%로 낮춰 잡았다. 실제로는 트럼프 관세 충격 등이 겹치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초등학생 살인 사건, 범인은 교사.

• 40대 교사가 7세 학생을 살해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충격이 크다.
•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학생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용의자인 교사는 범행을 시인했다. 목 부위를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장을 28차례 이야기했다.

•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가자고 제안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도 거듭 제안했다.

우원식의 개헌 드라이브.

•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인 13일에 개헌 논의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 우원식(국회의장)은 “탄핵 선고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조승래(민주당 대변인)는 “대선 국면에서 개헌안을 공약으로 걸고 새 대통령이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우원식은 대선 이후로 미루면 성공하기 어렵고 대선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깊게 읽기.

설익은 수사권 개혁, 윤석열 방패가 됐다.

• 경향신문 1면 기획 기사다.
•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다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 넘겨야 했다. 정치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에게는 구멍이 많았다.
•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검찰 개혁이 남긴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면 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할 방법이 없다. 공익신고자와 사회적 약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의 불송치율이 2022년 38%에서 2023년 42%로, 지난해 48%로 늘었다.
• 수사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 사건 가운데 6개월을 넘긴 장기 사건 비율이 2019년 5%에서 지난해 12%까지 늘었다.
• 신민영(호암 변호사)은 “경찰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을 받고 검찰은 핑퐁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 익명의 차장 검사는 “형사부 일감이 줄어 칼퇴근할 수 있는 웰빙 부서가 됐다”고 말했다.

“설마 하겠나” 했다.

•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석열과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 곽종근은 “설마 실행되겠냐는 생각에 여단장들에게는 아무 지시도 안 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계엄 전후 곽종근의 행동을 보면 불법 계엄을 막을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여인형은 “어르신들이 반대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한다. 이진우는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생각했고 위법 여부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저출생이 남녀 공학 늘린다.

• 남중과 여중은 20%, 남고와 여고는 34%다. 나머지는 모두 남녀공학이다.
•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수업 편성과 교사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학교와 여학교 인근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 1981년에는 남녀공학이 중학교는 52%, 고등학교는 33%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이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

• “국민들은 눈앞의 탄핵 재판보다 그 이후의 정치적 미래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강원택(서울대 교수)은 “고장난 정치 체제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론은 배부른 소리에 이재명 흔들기.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의 생각은 다르다.
• “섣부른 개헌론이 탄핵과 내란 사태 책임 추궁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어설픈 권력구조 개헌 논의는 헌정 회복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충재는 “그동안 그간 개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건 불리한 국면을 바꿔보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이원집정부제, 내각제까지 권력구조 개편만 해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고, 여기에 비상계엄 삭제, 헌법 전문 개정, 토지공개념 도입, 기본권 확대 등 논의해야 할 분야가 산적해있다. 저마다 분출되는 개헌 논의를 단 두 달의 조기 대선 기간에 성과를 내자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보수화된 청년 남성’이라는 착각.

• 우리는 2030 남성들을 잘 모른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2030 남성들의 보수화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 둘째,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 셋째, 단일한 그룹인지도 의문이다. 이를테면 펨코와 디시 윤석열 갤러리는 전혀 다른 집단이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비판하는 주체와, 변화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주체가 마주치지 않으면 세계는 쪼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화가 걱정이라면 적극적인 마주침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대남을 잘 모른다.

• 이범(교육평론가)은 “페미니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이대남을 시장주의자로 만들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공정한 사법’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이대남에게 사상적 버팀목은 ‘공정한 시장’이었다“는 이야기다.
• 이범은 펨코가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팩트체크의 힘에서 찾는다. 페미니즘과 맞서면서 ‘선동 당하지 않겠다’ 의지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한길 등의 선동에 냉소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안병진(경희대 교수)은 “젊은 남성 그룹이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범은 “지금의 싸움이 헌정주의자와 반헌정주의자의 대결이라면 평균적인 이대남을 헌정주의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묵하는 2030이 늘고 있다.

•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지만 2030 여성들의 보수 정당 후보 득표율도 역대 최대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구조사 기준으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 득표율이 34%와 44%였다. (참고로 2012년 박근혜 당선 때는 31%와 35%였다. )
• 한국갤럽 1월 조사를 보면 20대와 30대 여성 가운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34%와 28%에 이른다.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는 56%와 47%가 의견을 유보했다.
• 이동수(청년크루 대표)는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는 2030이 늘고 있다”면서 “더 진정성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쪽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한다.

• 이진숙(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4:4로 기각됐다.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선고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진보가 저렇게 진영 논리로 판결하면 보수 재판관도 뭉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작용이 일어난다”면서 “5:3으로 기각된다는 기각설이 사그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정원수(동아일보 부국장)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대성, 파급효과 측면에서 교범이 될 정도의 재판이어야 한다”면서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나 최종 판단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헌재의 위기,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원수는 “문형배(헌법재판소장 대행)가 더 자세를 낮추고 동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분쟁의 종결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드백.

• 가끔 링크가 붙지 않는 기사는 발행 시점에 온라인 기사가 뜨지 않는 기사들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원문 링크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늘 슬로우레터에 실린 2030 남성들의 보수화에 대한 몇 가지 칼럼은 슬로우뉴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