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윤석열의 마지막 희망은 부정선거… 연설 절반을 이재명 때리는 데 쓴 권성동.

• “‘단전·단수’ 쪽지를 봤다.”
• “박수 한 번 안 치더라.”
• 윤석열의 마지막 희망은 부정선거.
•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 당했다.”
• 이상민이 본 12월3일.
• 신원식이 본 12월3일.
• 이것은 국무회의인가 아닌가.
• 사과는 짧게 남탓은 길게.
• 초등학생 살해 교사, 닷새 전 난동 있었다.
• 휴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돌봄 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 “우울증은 죄가 없다.”
• “윤석열은 약자”라고?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
• 철강 관세 25%에 자동차‧반도체도 줄줄이.
• “하마스 인질 석방 없으면 휴전 취소.”
• 명태균 특검법 발의.
• 1센트 동전 안 만든다.
• 안전운임제 폐지 3년, “사람 사는 꼴 아니다.”
• 보조 배터리 비행기 탈 때는 지퍼백에.
• 대만의 해상풍력 동력은 공공주도 리더십.
• 일본은 치과 왕진 진료가 1100만 건.
• 전세 보증 줄여야 한다.
• 불닭볶음면 말고 삼양식품 주식을 샀더라면.
• 트럼프가 부른 골드러시, 없어서 못 판다.
• “오픈AI 팔아라” “트위터나 팔든가.”
•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 극우 파시즘에 맞서는 방법.
•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냐고?

“‘단전·단수’ 쪽지를 봤다.”

•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가 막힌 진술을 했다.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쪽지를 보고 염려되는 마음에서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다.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었다.”
• 허석곤(소방청장)의 기억은 달랐다. “그때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우리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단수가 소방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시가 있었고 거부했다는 이야기다.

“박수 한 번 안 치더라.”

• 윤석열이 한 말이다.
•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
• “그 다음번에는 들어는 왔는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
• 박수를 안 친 것과 비상계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많지 않은 변론 기회를 부정선거론과 야당 타박으로 날려 버렸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의 마지막 희망은 부정선거.

• “선관위 시스템에 기술적 결함이 있으니 부정선거”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선관위 서버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과 [선관위 서버가 해킹됐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게다가 윤석열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 정작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국정원이 부정선거의 흔적을 찾았는지에 대해선 답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빈(선관위 사무총장)은 “보안 컨설팅 점검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온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윤석열의 주장을 정리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큰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거나 중국의 텐센트가 JTBC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을 키워 중국 기업들이 큰돈을 벌었다는 등의 맥락에 없는 주장이 쏟아졌다.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 당했다.”

•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다.
• 실패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겠지만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하려 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더 깊게 읽기.

이상민이 본 12월3일.

• 이상민은 오후 6시11분, 울산에서 올라오는 KTX에서 전화를 받았다. 언제쯤 도착하느냐는 김용현의 전화였다.
• 8시40분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김용현과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조태열(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 모두 7명.
• 검찰은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이상민까지 도착한 뒤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덕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서서 부랴부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다.

신원식이 본 12월3일.

• 비상계엄을 반대해서 국방부 장관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
• 신원식(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한 밤 9시19분에서야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건 10시1분.
• 대기실에 김태효(안보실 차장)과 이도운(홍보수석), 김주현(민정수석), 홍철호(정무수석) 등이 있었고 집무실에는 정진석(비서실장)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 그 시간에 대접견실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국무회의는 짧게 끝났고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하러 내려갔다.
• 정진석: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 신원식: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 대접견실에 가보니 한덕수와 최상목, 조태열 등은 “큰일 났다”고 했다.

이것은 국무회의인가 아닌가.

• 한덕수(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그날 열렸던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상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덕수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윤석열이 지시했다.
• 둘째,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시간을 늦추면서 정족수 11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
• 셋째, 국무회의인 줄 알고 모인 것은 아니었다.
• 넷째,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이상민은 “회의록 작성이 내란에 동조 또는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상민은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무회의 안건번호도 없었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은 5분 남짓이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장관만 불러서 시늉만 내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사과는 짧게 남탓은 길게.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기상천외했다.
•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을 꺼낸 게 무색하게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도 “연설 절반을 이재명 때리는 데 썼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 “민주당이 38번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신박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국회 탓을 하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겠냐는 논리의 반복이다.

초등학생 살해 교사, 닷새 전 난동 있었다.

•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 사건 발생 전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고 교육청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을 정도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가 방문했지만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갔다.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 이상 행동을 보이는 교사를 분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용 때 치르는 인성‧적성 검사를 받는 게 전부다. 천경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긴급 작동할 현장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휴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질병휴직제에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법에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직을 연장할 수 없게 돼 있다. 휴직이 안 되면 계속 다니거나 퇴직하는 수밖에 없다.
• 교사가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 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 피해 학생은 돌봄교실에서 나오다 참변을 당했다.
• 늘봄(돌봄+방과후) 전담 인력은 9104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1.4명꼴이다.

다르게 읽기.

“우울증은 죄가 없다.”

• 살인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건 자칫 우울증 치료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
• 나종호(예일대 교수)는 “이런 보도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우울증 환자는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 OECD 국가 가운데 1위인데 치료율은 10% 미만이다.

“윤석열은 약자”라고?

• 인권위원회에서 있었던 믿기 어려운 일이다.
•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찬성했다. 안창호와 김용원, 이한별, 이충상, 강정혜, 한석훈 등이다.
• 김용원이 20분 넘게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했고 한석훈은 “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충상은 “헌재 못 믿는다, 내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겨레는 지난해 9월 안창호(인권위원장) 지명이 퇴행의 정점이었다고 분석했다.
• 문정호(공무원 노조 인권위 지부장)는 “많은 직원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

• 3개월 전 2.0%에서 확 끌어내렸다. 정국 불안이 계속되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증가세도 꺾였다. 건설 투자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와 수출, 샌드위치 위기가 온다는 경고도 나온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통화정책도 한계가 있어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철강 관세 25%에 자동차‧반도체도 줄줄이.

• 철강과 알루미늄은 당장 3월12일부터 부과된다. 한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미국 수출 4위다.
• 한국은 2018년 연 263만톤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쿼터제를 적용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예외 조치도 없다.
• 한국의 자동차 수출 가운데 미국이 49%를 차지한다. 50조 원(347억 달러) 규모다. 관세 20%를 부과하면 영업이익이 19% 줄어들게 된다.
• 반도체의 미국 수출 비중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59%와 38% 정도다.

“하마스 인질 석방 없으면 휴전 취소.”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황이 위태롭다.
•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구호품 지급을 가로막는 등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약속했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했다.
• 트럼프가 나서서 “15일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발의.

• 수사 범위가 7가지나 된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의혹만 추린 성격의 특검법이다.
• 공천 거래 의혹부터 시작해 불법 여론조사, 창원 산단 등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이다.
•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오세훈(서울시장)과 홍준표(대구시장) 등 여당 잠룡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센트 동전 안 만든다.

• 1센트 만드는 데 2센트가 든다. 아연과 구리로 만든다.
• 페니(1센트) 동전을 만드는 데 2023년 기준으로 1억7900만 달러가 들었다. 동전 114억 개 가운데 45억 개가 페니였다.
• 트럼프가 신규 발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 니켈(5센트) 동전도 사라질 수 있다. 니켈은 주조 비용이 14센트나 된다.
• 참고로 한국도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데 20원 정도가 든다. 10원짜리 동전 7억 원어치를 녹여 금속 업체에 팔아 2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잡힌 적도 있다.

해법과 대안.

안전운임제 폐지 3년, “사람 사는 꼴 아니다.”

• 부산 북항에서 경기 의왕까지 385km, 2022년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피트 컨테이너를 운반할 경우 94만9800원이 최소 운임이고 위험물 수당 30%를 가산하면 123만4740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 그런데 지금은? 같은 일감인데 운임이 5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줄었다.
•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쉴 시간이 사라지고 운전대를 놓을 수 없게 됐다.
• 한국일보가 한 화물운송 기사를 동행 취재했는데 한달 매출이 1300만 원, 비용을 빼면 적자다. 기름값이 570만 원, 할부금 250만 원, 톨게이트 비용 78만 원, 요소수 60만 원, 관리비 67만 원, 번호판 비용 33만 원 등 경비가 1173만 원이 나왔다.
• 화물연대 조사에서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평균 수입이 20~30% 줄었다고 한다.
• 하청에 하청이 끼어드는 중간 착취도 부활했다.

보조 배터리 비행기 탈 때는 지퍼백에.

•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지퍼백에 담도록 했다.
• 지금도 안전 규정에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준비하지 못한 승객들에게는 공항에서 지퍼백을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대만의 해상풍력 동력은 공공주도 리더십.

• 대만은 4년 만에 세계 8위의 해상풍력 발전 강국이 됐다. 덴마크가 30년 걸린 일을 10년 만에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모사 단지 풍력발전기 69기에서 404MW를 생산한다.
• 대만은 정부가 주도해서 경매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주도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은 개발 업체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한국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일본은 치과 왕진 진료가 1100만 건.

• 치과 의원 6만6843곳 가운데 21%가 방문 진료를 한다.
• 한국은 방문 진료 자체가 없다.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찾아가는 치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요양원 등 300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으로 연결된다. 조기에 발견해 개선하는 게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전세 보증 줄여야 한다.

• “전세 대출은 이제 무분별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 송인호(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의 주장이다.
• 세계 어디에도 정부가 전세 대출 보증을 서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전세 대출은 개인 간의 계약이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특수한 제도다.
•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 대출이 200조 원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이 연간 2조 원에 이른다.
• 전세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월세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 임대를 늘리는 등의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

오늘의 TMI.

불닭볶음면 말고 삼양식품 주식을 샀더라면.

• 지난해 1월 삼양식품 주식 1주를 23만 원에 샀다면 올해 2월 81만 원이 됐을 것이다.
• 불닭볶음면 4박스를 살 돈으로 삼양식품 주식을 샀다면 올해 주식을 팔아 13박스를 사고도 돈이 남았을 것이다.
• 라면 3사 중에 농심과 오뚜기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는데 삼양식품만 올랐다.
• 매출액은 라면 3사 가운데 삼양식품이 절반 수준이다. 농심과 오뚜기가 각각 3.4조 원과 3.5조 원인데 삼양라면은 1.7조 원이다. 영업이익은 거꾸로 삼양라면이 두 배 정도 된다.

트럼프가 부른 골드러시, 없어서 못 판다.

•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1온스에 2900달러를 넘어섰다. 1년 동안 80% 이상 올랐다.
• 한국조폐공사는 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 돌 반지 한 돈(3.75g)이 6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1g 기준으로 지난해 1월 8만6940원에서 어제(2월11일) 15만9410원까지 뛰어올랐다.

피드백.

• 뉴스레터를 선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옵트인 방식과 옵트아웃 방식 가운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슬로우이코노미도 곧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