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선고, 5월 초 대선 가나.

• 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이 8차 변론까지 끝났다. 14일 평의를 열고 18일 9차 변론을 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 2주 뒤 선고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뒤인 5월3일 안팎 대선을 치르게 된다. 3월 초 선고 5월 초 대선 스케줄이다.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 탄핵 심판 쐐기 박은 진술.

•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통화해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의 진술이다.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았지만 지시를 거부했다고 한다.
• ‘요원’도 ‘인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이상 경고용 계엄 운운하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먹히지 않게 됐다.
• 조성현은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윤석열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형식(재판관)이 “맥락을 끊지 말라”면서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 달라진 건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비상계엄 하루 전 김건희의 메시지.

• 조태용(국가정보원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 국회 대리인인 장순욱(변호사)이 “계엄 당일에 대통령 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더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태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건 처음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 한겨레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메신저를 공격하라, 홍장원 때리기.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메모는 윤석열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다.
• 첫째, 윤석열은 홍장원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나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고 말했다.
• 둘째, 조태용은 홍장원의 진술에 디테일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CTV를 확인했더니 메모를 작성했다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 셋째, 홍장원이 메모를 건네고 보좌관이 받아 적었다는 주장은 확인했지만 원본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조태용은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넷째, 조태용은 그날 밤 홍장원이 보고할 때 명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도우라 지시했다”면서 “오늘밤 이재명 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조태용의 주장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나.

• 첫째, 어차피 근무시간 이후라 홍장원이 술을 마셨다는 건 본질과 무관하다.
• 둘째, 홍장원은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메모 작성 시간이 틀렸을 수 있지만 사무실에서 공관으로 가는 도중 여인형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라는 이야기다.
• 셋째,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여인형이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에게 불러준 메모도 같은 내용이다.
• 넷째, 조태용이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지는 조태용이 해명해야 할 일이다.
• “메모가 네 개”라는 지적도 변죽을 울린다. 모두 같은 내용이고 조작할 생각이었으면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 디테일이다.
• 조선일보가 밀고 있는 홍장원의 인사 청탁 논란도 본질과 거리가 먼 공격이다.

“홍장원에 격려 전화”, 윤석열의 아무말.

• “조태용이 한국에 없다고 생각해 홍장원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조태용의 진술로 뒤집혔다.
• “’대통령이 어디세요’ 해서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내일 떠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이 조태용을 패싱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미국에 있다는 말로 착각하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황이 홍장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홍장원이 이런 말을 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 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헌재 민원 전화 하루 617통.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이 144만 건에 이른다. 대부분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삼는 글이다.
• 민원 전화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617건으로 폭증했다.
•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직원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더 깊게 읽기.

노상원 수첩에 “500명 수거” 계획.

•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쪽 100~200”,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 등의 메모가 확인됐다.
• “그룹별로 묶지 말고 수집소에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 등의 메모도 있다.

곽종근이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는 이유.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은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상태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 전반이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정규(원곡 변호사)는 “형법은 가장 기본적인 공익 침해 행위를 규정한 법인데 공익 신고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

• 윤갑근(윤석열 대리인, 변호사)이 “18일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면 무슨 조치든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 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변호인이 없더라도 심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헌법재판소법 25조에는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라 변호사 자격이 있다.

오세훈‧김동연 등 3월 말 사퇴 시한.

•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30일 전 사퇴를 해야 출마할 수 있다.
• 만약 이달 28일 이전에 사퇴하면 대선과 함께 보궐 선거를 치르겠지만 경선까지는 사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오세훈(서울시장)과 김동연(경기도지사), 홍준표(대구시장), 김태흠(충남도지사), 이철우(경북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 광역 단체장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25만 원 포기한다더니 추경에 포함.

• 이재명의 말 바꾸기라는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 민주당이 35조 원의 슈퍼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들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13조 원의 지원금을 집어넣었다.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2조 원 들어갔다.
• 이틀 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국민 다수의 울림을 얻지 못하는 건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이재명은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빈도가 잦다”고 비판했다.

김부겸의 키워드는 민주당 정부 극복.

•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건 민주당의 자부심을 되찾는 길이다.”
• 김부겸(전 국무총리)은 “다음에 출범할 정부가 한 정당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은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한 건 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지방 분권도 강화해야 한다. 4년 중임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경수의 원포인트 제안, 이재명은 “내란에 집중”.

•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블랙홀처럼 빨려들게 된다”는 게 이재명의 입장이다.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불러온 물가 충격.

•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연속 올랐다.
• 시장 예상(2.9%)보다 높고 연방준비제도 목표 2.0%를 크게 웃돈다.
• 오스턴 굴즈비(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빼고 종전 협상.

•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러시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와 푸틴이 손을 잡으면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침략 전쟁의 책임을 묻겠다는 서방의 가치동맹이 분열된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던 한국 정부도 스탠스가 꼬인다.
• 트럼프의 다음 상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고 역시 ‘코리아 패싱’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이 웃는다.

• 조선일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은 상태로 전쟁이 끝나고 자유주의 진영이 이를 묵인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 등 강대국의 무력 공격에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알로냐 헤트만추크(나토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이란, 중국 등 권위주의 4국이 연대를 이루는 구도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와 대만 해협, 중동 등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후위기로 바다가 거칠어졌다.

• 선박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일곱 차례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31명에 이른다.
• 지난달에는 낚시 어선이 좌초돼 22명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지난 9일에는 대형 트롤어선이 침몰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12일에도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 상태다.
• 표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이 멎을 때까지 떠 있으면 되는데 무리하게 입항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다.
• 선원들의 고령화도 문제고 외국인 선원이 늘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48%에 이른다.
• 기관사를 양성하는 선원학교 등을 정부에서 설립하거나 선원 비자로 일하는 선원들을 기관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있다.

해법과 대안.

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치료.

•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주삿바늘을 꽂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거나(49%) 수혈을 받고(15%)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10%)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망자 17만 명을 분석한 결과 10만 명이 사망 한 달 이내에 연명의료를 받았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 단순히 연명의료는 의미가 없다는 정도를 넘어 연명의료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증을 줄여주면서 임종을 준비하는 완화의료 제도가 있지만 암 환자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충격이 크다.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슬퍼하고 그 상황을 오해없이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뉴스 노출을 조절하되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KTX 들어가는 속초, 트램 깔아 9분 도시 만든다.

• 2027년 KTX가 깔리면 서울에서 1시간39분이면 도착한다.
• 속초시는 속초역 일대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미니 신도시를 구축하고 장사항과 대포항, 설악산 등을 잇는 트램을 깔아 콤팩트 시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속초 인구는 8만 명인데 지난해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2447만 명에 이른다.

최상목의 연금 개혁 세 가지 원칙.

• 첫째, 더 내기.
• 둘째, 덜 받기.
• 셋째, 사회적 합의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안은 18년 전 노무현(전 대통령)의 철학과 같다. 그때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반쪽 개혁에 그쳤다.
•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기]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노무현의 연금 개혁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박영수 대장동 뇌물, 징역 7년 법정 구속.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이다.
• 2015년 남욱(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 딸이 받은 11억 원은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다.

이재명 습격=살인미수, 징역 15년.

• 지난해 1월 이재명의 목을 찌른 김아무개에 살인미수가 인정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 배현진을 습격한 중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다.

자해‧자살 시도 지난해만 4만6358명.

• 실제로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2289건이다.
• 10대가 18%, 20대가 27%였다.
• 이해국(의정부성모병원 교수)은 “청년 세대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기 비하에 훨씬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 보따리상.

• 마취과 의사들이 프리랜서로 나서면 수입이 2~3배 늘어난다고 한다.
•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중환자 수술을 할 수 없다.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의 수당이 하루 15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250만~300만 원을 줘도 부르기 어렵다고 한다.
• “중환자 없는 중형 병원에 취업하면 소송 부담 없이 대학병원 때보다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금값에 김치 프리미엄 19.4%.

• 1g에 16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비싼 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 이달 들어 12일까지 5대 은행에서 골드바가 300억 원 이상 팔렸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기 보다는 투기 수요 영향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실질 가격이 1980년 이후 최고치에 이른 상황이다. 오른만큼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반페미와 반공의 만남, 본질은 지위 위협.

• 다이아나 무츠(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트럼프의 승리와 노동 계급의 저항 투표를 ‘지위 위협(status threat)’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인+기독교인+남성의 정체성을 가진 유권자 그룹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가 위태롭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다.
• 첫째, 백인들의 인종적 우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두려움과
• 둘째,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잃고 있다는 두려움이 작동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한국의 극우 카르텔이 지위 위협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판도를 흔드는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첫째, 60대 이상 노년층이 갖는 지위 위협이 있다. 이들의 삶은 고단하고 외롭다.
• 둘째, 2030 남성들은 반페미니즘 정서와 반북·반중의 세대 감성에 왜곡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불안과 불만을 혐오와 적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선동, 그리고 극우 개신교의 지원 등이 대안 사실을 넘어 대안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이철희는 “젊은 남성들의 반페미 정서와 노년층의 반공이 만나고, 양자가 공히 느끼는 지위 위협이 그들의 공적에 대한 반감에 자극돼 정치적 연대와 세력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모티브 뉴스와 저널리즘의 오래된 미래.

• ‘Emotive News’는 개인 또는 집단의 감정이 의식적으로 표현되고 적극적으로 해석되는 뉴스라는 의미다.
• 박권일(미디어 사회학자)은 “약자혐오와 진영논리에 빠진 감정서사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이모티브 뉴스는 공적 가치를 제고하는 담론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모티브뉴스는 이성을 감정으로 대체하라는 게 아니라 주관성에 함몰되지 말고 감정을 깊이 성찰할 때 객관성의 확장에 이를 수 있다는 제안이다. 공감하려는 의지 없이는 이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

• 진실에 대한 태도에서 다르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뭔지는 알고 있고 진실을 감추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있다. 개소리쟁이는 목적에 맞게 끌어다 쓸 뿐 사실 여부를 신경쓰지 않는다.
• “경고성 계엄이었다”거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고 “질서를 유지하러 군대를 투입”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된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은 모두 개소리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에게 개소리는 권력의 우위를 확인하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통치 전략이었다”면서 “논리도 팩트도 없는 개소리의 특성상 이에 대응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손해 갈 일할 대통령은 나밖에 없다.”

• 노무현의 말이다. 온갖 비판을 감수하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고 정권까지 잃었지만 신념을 꺾지 않았다.
• 정진황(한국일보 논설실장)은 “화려한 수사와 말잔치에서 끝낼 일이라면 흑묘백묘는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클릭와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52시간 논쟁 등이 자칫 ‘대선용 탱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힘의 역겨운 농담.

• “주정과 국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란까지 획책한 광군, 나라와 국민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가 우선인 여당이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을 운영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한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했다.’” 이용욱(경향신문 문화부장)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릴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주자를 내세우고 당명과 색깔을 다시 바꿀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