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초?

•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 오늘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도 잡지 않은 상태다. 다음주 18일과 20일 두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잡더라도 추가 쟁점이 많지 않아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기일 이후 각각 11일과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고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외교가 안 보인다.

•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은 지난해 기준으로 29억 달러 규모다.
• 일본과 유럽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아직 통화 한 번 못한 상황이다.
•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는 “한국이 미국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나.

•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통화했다.
•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는 2020년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 오는 금요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전쟁 종식 시나리오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6일 변론 종결.

• 3월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결심 공판 4주 뒤에 선고 기일을 잡는다.
• 이재명이 신청한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 재판부는 어제 검찰에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위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다. 검찰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청잠성’ 토지거래 제한 푼다.

• 대치동과 첨당동, 잠실동, 삼성동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 가뜩이나 오른 강남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박효주(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는 “투기 예방을 위한 아무 대책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해제해 투기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하늘이법 만든다.

• 학교에서 살해 당한 초등학생의 이름을 딴 법이다.
•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직권 휴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교사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CCTV도 늘리기로 했다.
•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학교에 이야기를 꺼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신질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이 관세 협상 카드 될 수도.

• 지난해 11월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서 협상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에 압박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미국은 조선업이 몰락해 LNG선이나 군함 등의 정비 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30년 동안 1500조 원 규모의 군함 시장이 열리는데 맡길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조선업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아졌다. 2020년 40%에서 지난해 71%까지 늘었다.

다르게 읽기.

북파공작원들의 임무는 뭐였을까.

•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
• 첫째, 정보사령부가 북한 군복 170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제작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 둘째,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한 경위도 의문이다. 몽골 정보 기관에 발각돼 송환됐다.
• 셋째, 계엄을 해제한 뒤에도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청주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 넷째, 수도방위사령부가 쏘카(차량 공유업체)에 “북한군이 공유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면 차량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남긴 것도 뜬금 없다.
• 다섯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 이재명과 한동훈 등을 ‘수거’해서 NLL 근처 해상에서 폭파시키는 시나리오를 짰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노상원은 2016년 특수 임무를 마치고 온 요원들에게 폭탄 조끼를 입혀 폭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HID 부대장을 지낸 박민우(육군 2군단 부군단장)는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윤석열의 망동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북풍 공작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도 계속 패싱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모수 개혁부터 하자.

• 독일과 스웨덴은 소득의 1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한국은 1998년에 올린 게 9%다.
• 그나마 지난해 국회에서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것까지 합의한 상태다. 소득 대체율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보험료율만큼 첨예한 건 아니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떤 구조개혁에서든 필요한 일”이라면서 “구조개혁 논의와 별개로 시급히 마무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이 더 본격화되기 전에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 3명 중 1명, 연금 사각지대.

•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못 내거나 납부 유예를 했거나 장기 체납하는 경우 등 1034만 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전체 18~59세 인구 3010만 명의 34%다.
• 미가입자가 674만 명, 납부 예외가 287만 명, 장기 체납이 73만 명이다.
• 플랫폼 노동자의 7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조사도 있었다.
•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어르신 운전 중” 붙였더니.

• 65%가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를 경험했다고 한다.
• 일반 시민들은 93%가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이다.

오늘의 TMI.

쌀보다 고기 많이 먹는다.

• 2023년 기준으로 육류 소비량은 1인당 60.6kg, 쌀 소비량은 56.4kg이다.
• 2033년이면 육류 소비가 65.4kg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육류 소비의 절반이 돼지고기였다. 30.1kg을 먹었다. 닭고기와 소고기는 각각 15.7kg과 14.8kg이었다.

"먹지도 않는 쌀을 왜 만드느냐"는 잘못된 인식.

• 밥 먹는 양이 줄어든 건 맞다.
• 그런데 식료품과 음료 제조에 들어가는 쌀을 모두 더하면 크게 줄어들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을 더하면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은 55.8kg이 아니라 72.7kg으로 봐야 한다.
• 한겨레21은 “‘쌀 소비 지속 감소’라는 해석은 하고 싶은 얘기만 듣는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 송동흠(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대표)은 “사업체 부문은 감추고, 감소하는 가구 부문만을 ‘1인당 쌀 소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먹지도 않는 쌀을 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내느냐’는 농업·농촌 경시 경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가공용 쌀 87만 톤 가운데 26만 톤이 수입 쌀이었다.
• 엄청나(쌀생산자협회 위원장)는 “쌀이 남아돈다면서 한 해 4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해 가공용 등으로 공급한다”면서 “쌀 수급 불균형은 농민의 과잉생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률은 46%.

• 한국의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45.8%와 20.2%다.
• 그나마 쌀이 80% 이상 자급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다.

트럼프는 빨대도 돈 받고 팔았다.

• “진보적인 빨대는 쓸모 없다”며 종이 빨대를 조롱했다. 플라스틱 빨대에 트럼프 이름을 적어 10개 들이 한 묶음을 15달러에 팔았는데 1주일 만에 46만 달러어치가 팔렸다.
• ‘MAGA’를 빗대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Make straws great again)’란 구호도 등장했다.
• 아니나 다를까 정권 출범 3주 만에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한 말이다. 정부효율부(DOGE) 책임자로 한 말이지만 일론 머스크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 백악관에 아들을 데리고 와 목말을 태운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트럼프는 옆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다. 상징적인 장면이다.

머스크 아들 이름도 X.

• ‘X Æ A-Xii(애시 에이 트웰브)’라는 복잡한 이름이다.
• 로마자 Æ는 AI를 의미한다고 한다.
• A-Xii는 머스크가 좋아하는 CIA 정찰기 이름이다.
• 머스크의 12번째 자녀다.

AP 기자, 백악관에서 퇴출.

• 멕시코만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써달라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다.
• 저널리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애플과 구글은 이미 지도 앱에서 명칭을 수정했다.

노인성 질병 진료비 6조 원.

•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8년 만에 46%가 늘었다.
•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누적 준비금은 올해 26.3조 원에서 2028년에 바닥나 2033년이면 98조 원의 손실이 쌓이게 된다.

술 마신 다음날 숙취, 유전자가 결정한다.

•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전자 A1과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유전자 A2가 있다.
• A1이 약하면 빨리 취하고 A2가 약하면 숙취가 오래간다. 다음은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이 분류한 다섯 가지 유형이다.
• 첫째, A1과 A2가 둘 다 약하면 절대금주형이다.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
• 둘째, A1이 약한데 A2가 좋으면 알코올 의존형이다. 잘 마시지만 숙취가 오래 가고 중독에 빠지기 쉽다.
• 셋째, A1과 A2가 둘 다 좋으면 두주불사 간 질환 발생형이다. 잘 마시고 잘 깨지만 간에 무리가 간다.
• 넷째, A1이 약한데 A2는 보통인 경우는 잘 마신다고 착각하는 형이다. 과음 피해가 가장 크다.
• 다섯째, A1은 좋은데 A2가 보통인 경우는 숙취에 시달리는 형이다. 잘 마시지만 다음날 괴롭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에게는 다음 판이 없다.

• 트럼프가 부럽겠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다르다.
• 첫째, 트럼프는 4년 뒤에 돌아왔지만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 유죄 판결까지 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
• 둘째, 트럼프의 ‘마가(MAGA)’와 달리 윤석열의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메시지는 확장성이 없다. 부정 선거 음모론도 마찬가지다.
• 셋째, 탄핵 절차도 다르다. 미국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지만, 한국은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윤석열은 ‘빼박’ 파면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달그림자 쫓아가는’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패배의 예감.

• 오늘 양상훈(조선일보 주필) 칼럼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윤석열은 국가에 큰 실책을 저질렀다”면서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목은 “탄핵과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다.
• 양상훈은 “이 사태는 법 조항 위반 판단을 떠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민주당도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너 죽고 나 죽자’를 넘어 정치로 풀자는 이야기지만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윤석열 파면을 ‘너 죽고 나 죽자’로 볼 이유도 없다. 그만큼 조선일보도 답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다.

• 정효식(중앙일보 사회부장)은 “사실과 증거 대신 공작설과 음모론으로 일관하다가는 윤석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문형배(헌재소장 대행)를 비롯해 8명의 재판관이 보수와 진보, 개인의 정치 성향과 관계 없이 여론에 휘둘릴 정도로 녹록한 인사들이 아니”라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탄핵 반대 집회에 얼마가 모인들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 사설의 논조도 비슷하다. “현란한 법 기술에 교묘한 증언 기술까지 얹어 본질을 흐리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더욱 구차해질 뿐이다.”

쿠데타는 우리의 삶을 잠식한다.

• 스페인 이야기다. 1981년 18시간에 그친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해 태어난 신생아는 몸무게가 평균 9g 적었다. 이 아이들은 고교 졸업률이 더 낮았고(-9.4%)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았다(-6.1%). 74만 명의 신생아를 분석한 결과다.
• 2025년 한국은 어떨까. 일단 성장률 충격이 닥칠 것이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나온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 이정훈(한겨레 사회정책부장)은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반성도 없고 그만큼 끈질기게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 참고로 1981년 스페인 쿠데타를 일으킨 안토니오 테헤로는 30년 형을 선고 받고 15년 뒤 석방됐다.

문재인-유승민-심상정 연립정부였다면 어땠을까.

• “제도를 바꾸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봐요.”
•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는 “정치 구조에서 제도보다 중요한 게 문화와 행태”라고 강조했다.
• 민주적인 정당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첫째,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 둘째,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가능해야 한다.
• 셋째, 그럼에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견을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 이관후는 연립정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은 큰 격차로 당선됐지만 탄핵 직후 41% 득표율은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만약 문재인이 유승민과 심상정까지 끌어안았다면 어땠을까.
• “문제를 푸는 방법은 쉬워요. 자신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했으나 안 한 것을 반성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면 돼요. 결국 비전이죠. 국민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보다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피드백.

우울증 환자 100만 명.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우울증 유병율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한국 국민들의 우울증 유병률이 36.8%라는 자료의 출처는 OECD 보고서입니다. 2021년 기준이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울증 유병률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자기 조사 성격이라 실제 우울증 유병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우울감 경험률이 11.6%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 과학 잡지 네이처에 한국인의 우울증을 분석한 논문이 실린 적 있는데요. 2002년 2.8%에서 2013년 5.3%로 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이 우울증 유병률, 오른쪽은 자살률입니다.

• 아래 그림은 2002년과 2013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가장 높습니다.

• 우울증과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확실히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3.79배 높았습니다.
• 우울증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게 핵심입니다.
•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었지만 우울증과 폭력성은 따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해서 범죄 행위와 인과 관계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우울증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의 공격성과 잔혹성, 그리고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신질환 낙인 효과도 경계해야 합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