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근로소득세.

• 기업 세금은 줄고 노동자들 세금은 늘었다.
• 지난해 법인세가 62조 원으로 줄고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늘었다. 각각 전체 세수의 18.6%와 18.1%를 차지한다. 각각 역대 최소와 최대 비율이다.
•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40조 원 이상 줄었다.

쟁점과 현안.

박빙? 중도를 봐야 한다.

• 민주당 지지도가 43.1%, 국민의힘은 41.4%로 역전됐다.
• 최근 보수 과다 표집 논란이 있었지만 진보 성향 응답이 저조한 가운데서도 민주당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도 성향 유권자들만 놓고 봐도 민주당 지지율이 47.8%, 국민의힘은 32.8%로 격차가 크다.
•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43.3%,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가 18.1%, 오세훈(서울시장)이 10.3% 순이었다.
• 중앙일보는 “광장만 보지 말라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중도층만 놓고 봐도 이재명과 오세훈의 양자 대결은 50.4%와 31.2%로 격차가 크다.

중앙일보의 경고, “이렇게 가면 무난히 진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탄핵 반대에 매달리니 보수 정치의 입지를 스스로 좁힌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조기 대선에서 야당에 무난히 질 거라는 전망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면서도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걸 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궁색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김상민 국회의원 되게 도와 달라.”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명태균에게 했다는 말이다. 명태균이 직접 공개한 내용이다.
•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기어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 윤한홍 의원도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
• 명태균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반대했다.

“110석 못 넘는다”, 명태균 말이 맞았다.

• 명태균: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
• 김건희 : “아니에요, 선생님.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
• 명태균 : “누가 그런 말을?”
• 김건희 :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 명태균 :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08석에 그쳤다.

명태균 사건 서울로 이송한 이유는?

• 창원지검이 맡았던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김건희를 직접 수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윤석열 탄핵이 가시화되자 검찰이 태세 전환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애초에 수사 속도를 늦추려고 창원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굳이 지금 다시 가져오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피하려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보고 예정대로 특검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블랙핑크 백악관 공연, 김건희가 틀었나.

• 조 바이든(당시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를 좋아해서 2023년 4월 윤석열 미국 방문 때 레이디 가가와 합동 공연을 추진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김건희가 블랙핑크를 싫어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미대사가 조태용(국가정보원장)이었다.
• 비상계엄 하루 전 김건희와 조태용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 박지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시민과 홍준표.

• 홍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한 인사들은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과 한동훈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유시민은 민들레에 이런 글을 썼다. “지난해 총선이 떠오른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를 윤석열 검찰독재의 손아귀에 넘겨준 배신행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중략)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내놓고 입에 올리거나 은근히 부각시키는 민주당 정치인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더 깊게 읽기.

진급이 미끼였다.

• 곽종근은 진급에 3차례 실패해서 군복을 벗어야 하나 고민하던 무렵 2023년 11월 사령관으로 승진했다. “진급을 시켜줬으니 잘 따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 진급한 뒤 김용현이 보수 유튜브 채널을 보내주기 시작했다. 곽종근은 검찰 조사에서 “정신적 지배를 당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구삼회(기갑여단장)와 김봉규(정보사 대령) 등은 노상원에게 진급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 정성욱(정보사 대령)은 블랙 요원 명단 유출사건으로 진급을 포기고 있다가 노상원이 나타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랐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메모 나왔다.

• 정확히는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이 말하고 정성우(방첩사령부 처장)가 받아적은 메모다.
• “리스크 ① 명단 신병 확보, ② 4개소 장관님 지시.”
• 정성우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선관위 등 4개소 투입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체포 지시가 있었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김현태의 변심?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

• 김현태(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단장)의 어제 국회 진술이 논란이다.
• “민주당 전문위원이란 사람이 곽종근과 한참 이야기했다”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12월10일 있었던 일이다.
• “민주당이 곽종근을 회유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본인은 사실을 말씀하신다고 하나 조금 왜곡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김현태의 자수서에는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돼 있을 뿐 ‘국회의원’이나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등의 말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 보수 언론이 물기 좋은 떡밥이지만 김현태의 주장은 큰 맥락에서 달라진 건 없다.
• 자수하라는 회유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곽종근은 “용어를 순화해서 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논란은 이미 정리가 끝났다. 김현태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윤석열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애초에 지시가 없었다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할 이유도 없다.

다르게 읽기.

“세상 바뀌는데 안 변하면 바보.”

•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상속세 완화 논란을 두고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에다 상속세까지 완화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필수? 다시 생각해 보자.

•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다.
• 경향신문은 “공수처 검사는 수사한 사건의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 검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말 잘 듣는 수사 기관에 나눠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검찰청 해체와 검수 완박을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김새론을 죽음으로 몰았나.

• “음주운전 김새론, 근황 공개… 낚시 즐기며 미소”, 이건 한국일보 기사다.
• “김새론 음주운전 후 3년… 이젠 얼굴로 무력 시위, 반성 없는 자숙”, 이건 오센 기사다.
• “논란 즐기는 김새론, 못 고치는 SNS 병”, 이건 조선일보에 실린 오센 제휴 기사다.
• “’생활고 호소하면 끝?… 김새론·뱃사공, ‘안물안궁’ 뻔뻔 감성팔이”, 이건 엑스포츠뉴스 기사다.
• “’결혼 어그로’ 김새론, 밉상 도장 쾅… 잊혀지기 싫은 발악, ‘빛삭’만 N번째”, 이것도 엑스포츠뉴스 기사다.
• “생활고 김새론, 46만원 명품전등 켜놓고 알바?”, 뉴스1 기사다.
•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방송을 중단한 김새론(배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언론과 악플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찍었던 영화는 분량을 덜어냈고 연극 복귀를 시도했으나 비난 여론 때문에 무산됐다.
• 김새론 팬클럽의 성명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
• 나종호(미국 예일대 교수)는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고 비판했다.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는 “기사 조회수나 시청률, 구독자 수에 몰두하는 지금 미디어 생태계의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보다 악플러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눈길을 끈다. 언론이 먼저냐 악플이 먼저냐도 살펴볼 문제다.

자살률 10년 전 수준으로 급등.

•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살 사망자가 1만3271명이다. 하루 40명꼴이다.
•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3년 기준으로 27.3명. OECD 평균 10.7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이재용의 무능을 가리는 ‘가짜 알리바이’.

•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는 삼성전자의 민원이다.
•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 첫째, 엔비디아가 오래 일해서 경쟁력이 생겼나?
• 둘째, SK하이닉스가 연구원 노동시간 늘려서 삼성을 앞섰나?
• 이상헌(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오너’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 그리고 부족한 리더십을 가리고 싶은 ‘가짜 알리바이’”라고 지적했다.
•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트로이 목마’다. 가장 큰 목적은 이재용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는 것이고 현실적 목표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중략)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한 삼성의 미디어 전략은 사회적 자원을 사적으로 편취하기 위한 내러티브 작업이다. 언론 역시 그런 삼성의 ‘시나리오’에 기꺼이 편승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 광고는 2087억 원.

• 2023년과 거의 같은 규모다. 닐슨코리아 월별 광고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 역대 최고 기록은 2022년 3295억 원이었는데 2년 연속 크게 줄인 상태다.

이재용 배당금 3465억 원.

• 지난해 한국 상장 기업들 배당금 총액은 40조7090억 원이었다.
• 2위와 3위는 정몽구(현대차그룹 명예회장)와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 각각 1892억 원과 1747억 원.
• 4~6위는 이재용 집안 세 모녀다. 이부진(신라호텔 사장) 1483억 원, 홍라희(전 리움미술관장) 1467억 원, 이서현(삼성물산 사장) 1145억 원 순이다.
• 최태원(SK그룹 회장)이 7위다. 910억 원.

해법과 대안.

주 4일제 이야기할 때 아니다.

• “최저선 이하 노동이 이렇게 많은데 최저선을 더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이상 밤을 새우며 일한다. 화물 기사들은 하루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며 주 7일을 일한다. 이런 세상에서 주 4일제는 노동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정치인이 ‘짧은 노동’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는 건 반갑지만, 정치와 법이 해야 할 역할부터 정리하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세 대출을 집 주인이 받게 만들어 보자.

• 임재만(세종대 교수)의 아이디어다.
• 지금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온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면? 세입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 장기적으로 전세는 사라져야 하고 사라지고 있다. 임재만은 전셋값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전세금융공사다.
• 집 주인이 전세금융공사에서 전셋값만큼의 대출을 받아 쓰고 세입자는 보증금 채권을 구입한다. 공사가 계약 단계부터 지급 보증을 서는 구조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 주인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세입자는 채권을 팔고 나오면 된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공사가 경매에 부쳐 회수하거나 공공 임대로 넘기면 된다.
• 대출이라고 하니 집 주인들 거부감이 크겠지만 전세 보증금도 어차피 갚을 돈이다. 전세금융공사로 가면 자연스럽게 세입자를 보호하고 폭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5000원?

• 응답자에게 현금을 주자는 한규섭(서울대 교수)의 파격적인 제안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응답률을 높여야 특정 성향 집단의 과대 표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둘째, 비용이 늘어나면 여론조사 난립도 막을 수 있다.
• 셋째, 더 정확한 여론을 읽을 수 있게 된다.
• 22대 총선 때 공표된 여론조사가 2531건이다. 한규섭은 “응답률 하락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여론은 더 분열된다”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죽는 사람 75.4%.

• 집에서 죽는 사람은 15.5%다. 장기요양 등급 노인의 68%가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의료 시범 사업 수가는 1회 13만 원 수준이다.
• 환자가 재택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가 사망 신고 부담 등을 이유로 꺼리는 경우도 많다. 부검을 하지 않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임종기에 접어들었으며 며칠 내로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두자.

• 연명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을 때는 보통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최악의 상황에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죽음이 임박하고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84%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계획을 선택한 사람은 13%였다.

“민주당 단독 처리라도 하자”는 조선일보의 제안.

• 연금 개혁 이야기다.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처리해 달라는 이례적인 요구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에서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어깃장을 놓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탄핵 국면의 권력 공백기가 오히려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삼쩜삼과 국세청의 전쟁.

• 삼쩜삼은 세무 플랫폼이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해 주고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액이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 709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정청구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청구 건수는 37만 건에서 59만 건으로 늘었다.
•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가입자가 늘면서 경정청구가 폭주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이상 경정청구가 쏟아졌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한국경제에 따르면 경정청구 한 건을 점검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린다. 부당 청구를 꼼꼼하게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부당 환급이 확인되면 환급금을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린다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딥시크, 한국은 다운로드 안 된다.

•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를 막았다. 이미 내려받은 사람들은 계속 쓸 수 있다. 해외 계정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 딥시크 공포가 혐중 정서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있다.
• 조선일보는 1면과 2면, 3면에 걸쳐서 딥시크가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을 통해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사용자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혐중과 반탄.

• 한국일보가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 3곳을 분석했더니 중국에 부정적인 게시물이 1주일 동안 5230건이었다.
•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씨의 중국 관련 영상 2건의 조회 수가 77만 회인데 나머지 영상 27건의 조회 수 합계는 39만 회다. 그만큼 중국 혐오 영상이 2030 세대에게 먹힌다는 이야기다.
• 김희교(광운대 교수)는 “혐중은 외부의 적을 만들려는 이데올로기화”라며 “극우 세력이 보수 몰락의 위기를 타개하려 혐중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의 친중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꾀할 구심점으로 삼는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두 가지 확실하고 가까운 미래.

• 첫번째는 윤석열 파면이다.
• 두번째는 이재명 대선 출마다. 항소심 결과는 변수가 아니다.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중도층이 이재명에 대한 흔쾌한 지지를 망설이는 이유는 그가 좌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독단적이지 않을까하는 의구심 때문”이라면서 “이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중도 외연 확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이 하는 것과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세 가지 위기를 말한다.
• 첫째,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하고, 둘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자도 심각하다. 하나를 풀려고 하면 다른 두 가지와 충돌한다는 게 진짜 문제다.
•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총리)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 첫째, 경제 활성화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다.
• 둘째, 라이더법을 도입해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임금 불평등을 개선했다.
• 셋째, 사회적 투자를 늘려 소외 계층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했다. 자연스럽게 재정건전성도 개선됐다.
• 스페인의 지난해 성장률은 3.2%, 한때 120%까지 갔던 부채비율은 102%까지 낮아졌다.
• “미국과 유럽의 진보정당들은 노동계층과 유리돼 중상류층의 정당으로 변질됐고, 좁게는 진보 정치 보다 넓게는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중략)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시장 경제의 경향을 역전시키고 다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21세기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의 대답이다.”

군을 망치는 세 가지 방법.

• 손자병법을 쓴 손무가 한 말이다.
• 첫째, 첫째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전진을 명하는 것이고, 둘째, 군의 형편을 모르면서 직접 다스리려 하는 것이며, 셋째, 군의 경중을 모르면서 임명에 간섭하려 드는 것이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윤석열이 세 가지 죄를 모두 저질렀다고 본다.
• 첫째, 나라 지키는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했고, 둘째, 일선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 지시를 내렸다. 셋째, 충암고 선후배를 요직에 앉혔다.
• “우리 군은 1980년 광주의 상흔을 넘어서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윤석열은 그때의 아픈 기억을 다시 일깨웠을 뿐 아니라, 의심과 불신의 트라우마를 한국군에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