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아니라 원래 자리다.”

• 이재명이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이어 상속세 공제액 상한 등 우클릭 논란을 두고 한 말이다.
•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22년 19.3조 원에서 2023년 12.3조 원으로 줄었다. 증여세도 8.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다.
• 한겨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속세 완화 이슈로 좌우 협공을 받는 이런 구도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한강벨트’(광진·성동·용산·동작·영등포·마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책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는 구도다.

상속세 낼 일 없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

• 상속세 납부 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23만 명 정도다.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은 4.5%다.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상속세율이 높다고 답변했고 73%가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

• 상속세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세가 무겁다. 선택의 문제다.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
•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6.1%, 상속세 비중이 0.7%다. 일본(6.4%, 0.5%)과 프랑스(9.5%, 0.7%)가 소득세 비중이 낮은 나라고 독일(10.5%, 0.3%)과 영국(10%, 0.3%), 미국(11.4%, 0.2%)은 상속세보다 소득세에 무게를 둔 나라다.
•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낸다.) 스웨덴과 캐나다는 소득세 비중이 각각 12.4%와 12.3%나 된다.

감세가 흔든 나라 살림, 조세부담률 급감.

•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7년 만에 18%를 밑돌았다.
• 2022년 22.1%를 찍고 지난해에는 17.7%까지 줄었다. 대규모 감세가 세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백분율이다. 개인과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세금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세원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어느 쪽이 집권하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강화 등 넓은 세원으로 갈지 자산 소득을 중심으로 좁게 과세를 할지 등 큰 방향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할 말 없다”, 윤석열 헌재 왔다 다시 구치소로.

• 헌재까지 왔다가 의견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복귀했다.
• 헌재는 내일(20일) 10차 변론에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다시 부른다. 한덕수(국무총리)와 조지호(경찰청장)도 나온다.
• 윤석열이 헌재에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전에 내란죄 재판에 갔다가 오후에 헌재 심판에 와야 한다.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안 된다”, 윤석열 변호사 항의 퇴장.

• 윤석열은 탄핵 심판을 형사 재판처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윤석열 대리인인 조대현(변호사)이 “조지호 등의 검찰 조서를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검찰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뒤집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 헌재는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들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 시비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여섯 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 닦달.”

• 조지호의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이다.
• 조지호는 검찰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체포 명단 15명을 불러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추가”라고 말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

“봉쇄 풀라는 지시 없었다.”

• 조지호는 오후 10시31분 경찰을 풀어 국회를 전면 차단했다가 10시59분 국회의원과 직원들 출입을 허용했다. 그런데 11시35분 다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1시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에도 1시45분까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 조지호는 검찰에서 “윤석열이 계엄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아 봉쇄를 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조지호의 진술이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조지호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반야대, 국민의힘의 이중생활.

• 낮에는 탄핵반대, 저녁에는 대선 준비라는 말이다.
•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대부분 친윤에서 멀어졌거나 거리를 두던 ‘멀윤’이다. 이들이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건 당내 지지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김현정의 뉴스쇼 논란.

• 허은아(전 개혁신당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던진 의혹은 두 가지다.
• 첫째, 이준석이 토스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 반영했다.
• 둘째, 이준석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이 출연했을 때 댓글 창을 닫았다.
• 마침 공교롭게도 김현정(앵커)이 휴가 중이라 논란이 더 커졌다.
• CBS는 첫째, 특정인의 지시나 강압을 받은 적 없고, 둘째, 댓글을 비활성화한 게 아니라 유튜브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더 깊게 읽기.

명태균이 오세훈‧홍준표 발목 잡을까.

•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2021년 4월, ‘나경원(당시 경선 후보)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게 명태균의 주장이다. 네 번 정도 만났다고 한다.
• 오세훈은 여론조사 비용을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오세훈은 “1차 조사를 받아보고 쫓아낸 뒤 어떤 부탁도 의논도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홍준표(대구시장)도 “명태균 같은 브로커와 어울린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일축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북한군 포로.

• 저격수 리아무개는 스물여섯 살이고 10년째 정찰총국에서 복무 중이다. 조선일보가 포로수용소에 가서 만났다.
• 쿠르스크를 해방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1월5일부터 전투에 투입됐는데 1월9일 체포됐다. 65명 정도 되는 중대원들은 대부분 희생됐다고 한다.
•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 거라고 했다. 잡히면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는 이야기다.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도체 특별법 무산될 듯.

•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틀어졌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민주노총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국민의힘은 52시간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도 함께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고 이재명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맞받고 있다. 52시간을 빼고 다른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사직한 전공의 33%가 동네 의원 갔다.

• 9222명 가운데 4046명은 미취업 상태다. 3023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병원급 815명, 종합병원 763명 등 56%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 정재훈(고려대 교수)은 “의원급에 나간 전공의 상당수는 의정 갈등이 끝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의 복귀율이 낮을 거라는 이야기다.
• 2020년 기준 전문의 연봉은 1억9100만 원이고 개업의는 1억96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전공의들 상당수가 개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의대생 없는 의대.

• 의대는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개강한다. 올해는 대부분의 의대가 개강을 미루고 있다. 휴학한 의대생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고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다.
• 당장 2026년 정원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2024년 정원에서 감원하는 시나리오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2026년에 학생 선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이주노동자는 3.6%, 임금 체불은 8.5%.

• 임금 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2788만 명, 이주노동자는 101만 명이다.
•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여 명 가운데 2만3212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 전체 체불금액은 2조448억 원 가운데 1108억 원이 이주노동자들 몫이다.

전광훈의 애국 자금.

• “100만 대가 바뀌면(알뜰폰 갈아타기) 한 달에 2000억 원이 나와 그 돈으로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주겠다 이거야.”
• 아스팔트 우파의 구심점이 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은 집회에서 7대 결의사항을 외친다.
• 자유마을(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자유일보(신문)를 정기구독하고 퍼스트모바일(알뜰폰)에 가입하고 광화문온(쇼핑몰 앱)을 설치하고 너알아TV(유튜브)를 구독하는 등이다.
• 한국일보가 전광훈 유니버스를 분석했다. 비서 역할을 하는 전도사들을 중심으로 혼맥과 인맥으로 얽힌 전광훈 그룹을 이끌고 있다. 광화문 집회를 지원하는 데 1000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 정관을 내세워 세무 조사를 피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신안 풍력 발전, 문제는 송전망.

• 전북 정읍과 임실, 김제, 충남 금산, 논산을 거쳐 대전을 잇는 송전 선로를 짓는다. 345kV 용량이다.
• 177km 구간에 고압 철탑 38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라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착공은 2027년 준공은 2029년 계획이다.
• 이동백(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 대표)은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에 끌어가기 위해 청정 지역인 농촌에 수백 개 철탑을 박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내수 부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 전국 모든 시도에서 소매 판매가 줄어든 건 2010년 지역 단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슈퍼마켓·잡화점 판매가 1년 전보다 5.9%나 줄었다.

짜장면 7500원 시대.

• 한국소비자원 통계, 서울 지역 기준이다.
• 2015년 10월 4500원에서 2019년 10월 5000원, 2022년 4월 6000원, 2023년 9월 7000원을 넘었다. 10년 동안 65% 이상 올랐다.

미국에서는 달걀 한 알에 1000원.

• ‘에그플레이션’으로 난리다.
• 12개 들이 기준으로 8달러를 넘어섰다. 2019년 1.54달러에서 지난해 4.15달러로 오르더니 다시 두 배가 됐다.
•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이다. 지난해부터 1억580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문제 팔이’ 교사 249명 213억 원.

• 문항 공급업체를 만든 교사도 있다. 현직 교사 39명을 모아 문제를 모아 학원 등에 팔아 3년 동안 19억 원을 벌었다.
• 감사원이 사교육 시장에 문제를 공급해 온 현직 교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목동과 대치동 등 학원가와 인접한 학교 교원들이 많았다.

승객 1위 지하철역은 잠실역.

• 26년 동안 강남역이 부동의 1위였는데 잠실역이 치고 올라왔다. 8호선 별내선이 연장된 효과다.
•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6177명, 2위는 홍대입구역 15만369명, 3위가 강남역 14만9757명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은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

• 이재명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50%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51%인데 이재명 선호도는 34%에 그쳤고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41%나 됐다.
•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로 투표한다. 누군가가 좋아서, 또는 상대가 싫어서, 그리고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투표한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이재명이 “세 번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성장이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역대급 세수 결손, 윤석열에서 끝내야 한다.

• 문재인 정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해서 예산보다 더 걷혔다. 덜 쓰고 남겼다.
•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으면서 예산을 과다 추계해서 펑크를 냈다. 쓸 돈도 안 쓰고 돌려 막기를 했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분석과 전망은 하수였지만 긴축을 관철시키고 자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읽기에서는 고수였다”고 평가했다.
• 근본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나원준은 “대통령 파면에서 멈추지 않고 광범위한 재정 개혁으로 그동안의 재정운영상 폐습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달 그림자를 좇나.

• “달 그림자를 좇고 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한 번 접고 생각해 보자.
• 윤석열은 정말 곽종근에게 ‘요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을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작 그 시간에는 요원들이 진입하기도 전인데?
• 홍장원의 메모가 거짓이라면 없는 지시를 상상해서 폭로했다는 말인가.
• 이희용(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본부장)은 “언론은 탄핵 심판을 중계하며 진실 공방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계엄의 내막을 파헤쳐 내란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착각.

•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했다는 말이다.
• 윤석열 부부는 ‘윤핵관’들의 이런 장밋빛 전망을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구중궁궐에서 간신과 아첨에 둘러싸여 국정을 운영했으니,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성적 사고 능력이 없는 권력자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책 잡힐 것 없는 심판이 필요하다.

• 찰스 블랙(전 예일대 교수)의 ‘탄핵 핸드북(Impeachment: A Handbook)’에 이런 내용이 있다.
• “탄핵에는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재판의 증거 우세(prepondence of the evidence)보다는 훨씬 엄밀한 ‘압도적(overwhelming)’ 증거 우세가 요구된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계엄 선포와 해제 사이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헌재 밖의 상황이 촛불 시위에 짓눌린 박 대통령 때와 많이 다르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책 잡힐 게 없는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선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 동아일보의 최근 논조는 윤석열 파면을 피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오늘 송평인 칼럼은 조지호의 직접 진술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담고 있다. 내일 헌재 심리가 특히 중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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