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가 돌아섰다.

• 중도층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
• 한국갤럽 2월 셋째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60%, ‘정권 교체’ 의견이 53%까지 올랐다.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1%다.)
•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선택이 변수다. 중도만 놓고 보면 ‘탄핵 찬성’이 69%, ‘탄핵 반대’는 25%로 격차가 크다.
•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0%와 34%인데 중도 성향 응답만 보면 42%와 22%다. 5%포인트까지 좁혀 들었던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 동아일보는 “중도 확장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의 중도보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쟁점과 현안.

내일 윤석열 최후 변론.

•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면을 앞둔 상황에서 생뚱맞은 소리다.
• 중앙일보는 “최후 진술의 큰 줄기는 거야의 폭주에 따른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주말 내내 진술문을 쓰고 있는데 한 시간 넘게 이야기할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일보의 패배 예감.

• 토요일 1면 머리기사에서 “정국 분수령이 될 최후 변론”이라는 제목을 걸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헌재가 아닌 국민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기사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어차피 탄핵은 인용될 테니 여론이라도 붙잡으라는 조언처럼 읽힌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준(배재대 교수)도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빼박’ 증거, 반전은 없다.

• 쟁점은 다섯 가지다.
•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 둘째,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헌법 위반이다. 경고용이었다고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다.
• 셋째,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교차 확인됐다.
• 넷째, 정치인 체포 지시도 정황 증거가 많다.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차장) 외에도 지시 받은 사람이 여럿이다.
•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이유가 뭐든 위법이다.

국회 담 넘어가란 지시 거부한 지휘관도 있었다.

• 지시 받은 사람은 있는데 지시한 사람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대장의 증언이다. 한 소대장이 담을 넘지 못하겠다고 한 뒤 작전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 부대원의 명찰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류혁의 12월 3일.

• 류혁(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비상계엄 직후 자정이 좀 넘은 시간에 법무부에 도착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 류혁: “혹시 계엄관련 회의입니까.”
• 박성제: “네. 그래요.”
• 류혁: “그럼 저는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체 지시나 명령에 따를 생각 없으니 사직하겠습니다.”
• 박성제: “그렇게 하세요.”
• 류혁은 회의실을 나와서 사직서를 써서 던진 뒤 다시 회의실로 가서 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도 그렇지 계엄이 뭐냐.”

“사람들이 모두 반짝반짝 빛났다.”

• 류혁은 계엄에 반대해 사표를 던진 유일한 공직자였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 인상적인 대목이 많다.
• 류혁은 프라모델 전문가다. 여러가지 취미 활동으로 세상을 깨우쳤다. 마라톤 클럽과 별 보기 클럽, 탐조 클럽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우주의 별처럼 빛났는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에는 열심히 자기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안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 “내가 ‘상황’을 만들기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참 수월하겠지만, 삶에 있어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들은 ‘주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압도적인가와 상관 없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전까지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 “저는 탄핵이 된다 해도 겨우 2~3부 능선까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1부 능선 정도 왔을까요. 12.12 때는 이미 죽은 퇴물 권력을 한참 지나 응징하는 건데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하물며 이번 건은 현직에 있는 권력들을 향해 책임을 묻고,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단순히 정권 바꾼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아주 아주 오래 걸릴 일입니다.”
• “원래 겁 먹은 개가 짖는 법이거든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지 말고, 단호하게 걸음을 옮길 때예요.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도 좀 참고요. 소신을 지키되 예의는 포기하지 말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slowly but surely’예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의는 이렇게나 도달하기 힘들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김건희 개입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

• 첫째, 김건희가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하다. 윤석열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비상 대권’ 이야기를 했다.
• 둘째, 12월3일은 명태균이 기소된 날이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1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윤석열은 쫓기는 듯 서둘렀다.
• 셋째,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다.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 넷째, 윤석열이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김봉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다섯째, 조태용(국가정보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심상치 않다. 왜 하필 이날이었을까.

김건희-조태용 메시지는 새 번호 공유.

• 조선일보 보도다. 김건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아니라는 이야기다.
• 출처가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건 검찰이 확인해 준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직접 해명했다는 의미다.

비화폰 기록 아직 남아있다.

•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실무자들이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한 상태다.
• 한겨레는 “비화폰 서버를 열면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검찰도 이들과 한편이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 특검으로.

• 윤석열이 세 차례, 네 번째는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민주당이 상설 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시 발의했다.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요구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 다만 대통령이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상목은 내란 상설 특검도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장기 성장률 0% 시대.

• 김세직(서울대 교수)의 ‘5년 1% 하락 법칙’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올해 0%대에 진입한 뒤 2029년이면 0.1%까지 추락한다.
•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 성장률은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다.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에서 2%대로 진입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 빨라졌다.
• 그나마 속도를 늦췄던 두 가지 요인이 부동산과 수출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쓰기 어렵고 수출도 좋지 않다. 김세직은 “이제라도 ‘5년 1% 하락의 법칙’과 제로성장 저지를 국가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삼성이 특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주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다.
• “결국 문제는 일을 빨리해야 해서 발생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잔류가스를 뽑아내야 하는데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형편이 안 됐다.”
• 삼성전자 직업병 사건을 맡았던 임자운(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과로를 강조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약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 이재명이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업들이 누구누구만 노동시간 상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왜 안 돼요?”
• 임자운은 질문과 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면, 그들의 건강권 문제는 어떻게 해요?’라고 기업에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

•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 첫째, 월마트를 비롯해 대형 유통주 주가가 폭락했다. 소비가 안 좋을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 둘째, 실제로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셋째,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다.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 넷째,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1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 다섯째,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현금 보유액을 계속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던진 식민지 협정.

• 트럼프가 종전 협상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광물과 가스, 석유 등 천연 자원 수익의 50%를 내라는 광물 협정을 제안했다. 5000억 달러가 될 때까지 납입하는 조건이다.
• 지켜줄 테니 돈을 내라는 제안인데 실제로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할당한 지원금은 1190억 달러 정도다.
• CNN은 “피해국에게 방위비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이상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 손양훈(인천대 교수)은 “젤렌스키는 미국의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한국식 모델을 원하는데 미국의 제안대로 타결되면 아무런 방호막 없이 전쟁 비용까지 토해내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대 2025학번은 어떻게.

• 선배들은 동맹 휴학을 제안하고 있는데 학교는 휴학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예 신입생은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많다.
• 40개 의대에서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1495명. 휴학생 1만8343명의 8% 정도다.

해법과 대안.

노인 빈곤율 올랐다.

•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2년 연속 올랐다. 2021년 37.6%가 바닥이었고 2022년은 38.1%, 2023년은 38.2%다.
•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으로 산다는 의미다.
•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 한국의 빈곤율은 14.9%, 근로연령인구(18~65세)만 놓고 보면 9.8%다.

폐지 가격도 예전 같지 않다.

• 한때 1kg에 229원까지 했던 신문지 폐지가 148원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한때 72원까지 떨어졌다 오른 게 이 정도다.
• 골판지 폐지는 193원까지 갔다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05원 수준이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 1만4831명. 전체 노인 인구의 0.1% 규모다. 평균 연령은 78세, 여성이 55%다.
• 한 달 동안 폐지를 팔아 버는 돈은 평균 15만9000원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32%.

•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균형에서 거리가 멀다.
• 2024년 기준으로 여성은 9만706명, 남성은 4만1829명이다.
• 그나마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게 이 정도다.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6개월 휴직을 쓰면 월 4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 릿쿄대에는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이 있고 와세다대에는 ‘라이프 리디자인 칼리지’가 있다. 도쿄도립대에는 ‘프리미엄 칼리지’가 있다.
• 모두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입학 대상이고 릿쿄대의 경우 수업료가 43만 엔이나 되는데도 경쟁이 꽤 치열하다고 한다.
• 가와무라 겐지(릿쿄대 교수)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고전을 배운 뒤 사회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을 돌아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집값 통계, 주마다 발표해야 하나.

• 강남구와 송파구 집값이 급등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실제 거래는 각각 14건과 22건에 그쳤다.
• 경향신문은 “잦은 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도 호가도 아닌 자의적 가격이 주마다 발표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이야기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주간 통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동구의 교통 복지 실험.

• 서울 성동구청은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필수노동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116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월급의 10%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운행 대수도 늘리고 배차 간격은 줄였다.
• 다른 구는 마을버스 기사를 못 구해서 외국인 운전기사를 수입해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성동구는 마을버스 기사 지원자가 늘었다.
• ‘성공버스’라는 이름으로 공공 셔틀버스도 도입했다. 정원오(성동구청장)는 “마을버스 민영제를 보완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공공교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도 용적률 사고 판다.

• 용적 이양제를 이르면 하반기에 도입한다.
• 미국 맨해튼의 경우 이웃 건물의 용적률을 사들여 용적률 3000%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
• 용적률이 1000%인 지역인데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용적률을 400%밖에 못쓴다면 나머지 600%를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윈윈이 된다.

쌀 생산보다 소비 많다.

• 지난해 한국 쌀 생산량은 359만 톤이다. 소비량은 가구 부문과 사업체 부문을 합치면 376만 톤 정도다.
• 최경식(농협대 교수)은 “가구 부문만 놓고 보면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체 부문의 쌀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완전한 쌀 자급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은 쌀값이 20% 가까이 올라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로 했다. 가뭄과 악천후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세계적으로 쌀값이 올랐다.
• 일본은 지난해 쌀값이 평년 대비 63%나 급등했다. 생산량이 줄어 수요 대비 40만 톤 정도가 부족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 생산을 줄이고 콩이나 밀 등의 전작을 지원했다. 생산이 줄어든 반면 관광 수요가 늘면서 쌀 소비도 늘었다.
• 김종인(인천대 교수)은 “일본의 이례적인 쌀 소동 사태에 관한 세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애플도 충격.

• “애플이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한 말이다.
• 애플도 중국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이폰의 80%를 중국에서 만든다. 부랴부랴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관광 역대 최대 규모.

• 지난달 97만7100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다녀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었다.
•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았다. 98만300명, 136% 늘었다.

포트 녹스의 금 4583톤.

• 미국 켄터키주의 육군 기지에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 4340억 달러어치다.
• 1936년부터 두 차례 공개됐는데 여전히 금이 남아있는 것 맞냐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금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겨 의혹을 키웠다.
•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은 1973년부터 1온스=42.22달러로 고정돼 있는데 만약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70배 가까이 뛴다. (2월23일 기준 2935달러.) 보유 자산을 다시 평가해 정부 부채 해소에 쓰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미국 정부 재정 적자는 1조8000억 달러가 넘는다. 트럼프가 금을 팔아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 트위터식 해고 절차 돌입.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식품의약국(FDA)과 연방수사국(FBI) 등 공무원들에게 “이번주에 한 일을 5가지로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메일을 보냈다. “응답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읽게 만들려면 50%를 줄이자.

• ‘글쓰기 생각하기’의 저자 윌리엄 진서의 조언이다.
• 불필요한 단어에 괄호를 쳐보자. (삭제하지 말고 비교해서 읽어보라는 의미다.) 군더더기를 빼면 전달력이 높아진다.
• 나를 드러내야 한다. 1인칭으로 쓰기 어려우면 나를 생각하면서 쓰고 주어를 빼면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문재인 당선의 데자뷔? 국민의힘에 달렸다.

• 8년 전처럼 12월 탄핵, 3월 파면, 5월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민의힘 변수를 중요하게 본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탈하지 않고 경선을 치른 뒤 결과에 승복하고 이준석(개혁신당 의원)까지 끌어들이면 막판 역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보수가 분열하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다.

이재명의 전략적 우클릭, 득보다 실 많다.

• 이재명의 ‘보수 선언’이 민주당의 확장 전략에 도움이 될까. 유승찬(정치 컨설턴트)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 지금은 내란 세력과 아스팔트 보수에 맞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 때다. 그런데 진보-보수 대결을 공론화할 경우 자칫 국민의힘에게 사다리를 내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을 절대 찍지 않겠다고 말하는 41%(한국갤럽 2월 둘째주 조사 기준)는 이재명이 진보라서 싫다는 게 아니다. 유승찬은 “제약 없는 독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본다.
• 나오미 클라인은 ‘도플갱어’에서 정치인의 브랜드를 이렇게 설명했다. “좋은 브랜딩이란 절제와 반복의 수양이다. 그건 언제나 미리 걸음의 폭을 계산해둔, 즉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
• 리베카 솔닛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개념이 ‘관측소’나 ‘피난처’ 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승찬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나 보수는 피난처이거나 감옥이 될지언정 관측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유승찬은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이재명으로 거듭나야 이 간극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영의 지도자를 넘어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는 지도자로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방장군’ 말고 ‘문민’ 장관 임명할 때 됐다.

• 수십 년 동안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왔다. 국장급 이상 주요 직위 상당수를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군들이 맡고 있다.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도맡은 건 5.16 쿠데타 이후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대선 과정에서 문민 통제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헌정질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와 직결된 문제”라는 이야기다.

언론 자율규제기구, 언제 만들 건가.

•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나온 대안 가운데 하나가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무산됐지만(실제로 문제가 많았다) 자율규제기구는 진척이 없다.
•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제재를 해봐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뭉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신뢰를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소통이 막히고 대립이 증폭된다. 정연우(세명대 교수)는 “신뢰라는 언론 공유지는 날로 황폐해가고 언론이 구성하는 공론장은 허약해질 것이며 민주주의는 퇴행한다”고 경고했다. 공유지의 복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방법.

• 국회에서 군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부당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 2020년 6월 트럼프가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을 때 마크 밀리(당시 합참 의장)은 거부했다. 나중에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인에게 선서하는 게 아니다. 헌법에 선서하고 미국이라는 이념에 선서한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를 지킬 것이다.”
• 에밀리 케스파(인지신경과학자)는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신경인지적 메커니즘의 핵심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명령의 부당성은 발령자나 수명자의 직위가 높을수록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 지휘관 이상의 군인은 명령의 합헌성과 합법성에 관해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하고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