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 복귀.

• 모처럼 반가운 뉴스다.
•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새 보직을 받는다. 1년 6개월 만이다.
• 김선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항명죄 소송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지만 아직 항소심 재판 중이라 원직 복직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 군인권센터는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 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월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 2주 뒤인 3월11일쯤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주말을 감안하면 5월8일이나 9일이 유력하다. ‘장미 대선’이다.
• 윤석열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신문 사설로 본 탄핵 심판 전망.

• 경향신문은 “윤석열에게 남은 건 헌재의 파면 결정뿐”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궤변과 책임 전가, 모르쇠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지적이다.
• 한겨레도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을 정도로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는 “윤석열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 세계일보도 “윤석열은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좀 더 유보적인 입장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헌재의 최종 판단과 결론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갑자기 웬 간첩?

• 어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의 주장은 중언부언이었지만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 ① “조태열(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국가정보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으면서,
• ②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했고,
• ③ “간첩을 많이 잡아 넣기 위해 방첩사에도 정보를 주라고 했다”고 했다.
• ④ “여인형이 경찰에 위치 확인을 요청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걸 엮어서 체포 지시라고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 체포가 아니라 위치 파악을 하려 한 것뿐이라는데, 일단 계엄 선포부터 해놓고 간첩을 찾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체포든 위치 확인이든 하려면 누구를 찾는 건지 최소한 이름이라도 나와야 한다.
• 정작 여인형도 간첩 어쩌고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 생각한다.”

• 윤석열의 자백처럼 들리지만 주술관계를 잘 봐야 한다.
• “여인형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경찰에 부탁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버했다는 말일까.
• 동향 파악 = 위치 추적이고 체포 지시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지만 윤석열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과 진술이 이미 차고 넘친다.

더 깊게 읽기.

“당신 국회 가면 죽는다.”

• 12월3일 밤 한동훈이 누군가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 출간을 앞둔 한동훈의 책에 나온다는 이야기다. 체포될 걸 대비해 계엄을 반대한다는 녹음을 남겨뒀다고 한다.
• 교차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 한동훈이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다면 방첩사령부를 동원했을 텐데 동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역시 거짓말이었다. 방첩사에게 체포 명단이 떨어졌고 홍장원과 조지호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데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다.

김현태의 거짓말.

• 충직한 군인 이미지였는데 계속 말이 바뀐다.
• 김현태(707특수임무단 단장)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현장 책임자다.
• 기자회견에서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를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했는데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문을 잠글 목적이었고 사람을 묶으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 검찰 조사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으면서 탄핵 심판 때는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김현태가 왜 말을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현태의 주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건 없다.
• 박선원(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케이블 타이로 시범을 보이면서 “이걸로 무슨 문을 잠그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지호의 침묵.

•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조지호(경찰청장)는 끝내 진술을 거부했다. “형사 재판 피고인 신분이라 증언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변을 끌어낸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 헌재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조지호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윤석열이 변호인단을 통해 남긴 메시지다.
•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 명태균이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말이다.
•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과 홍준표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세훈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홍준표는 “명태균과 만난 적 없다”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건희가 김영선에 장관 주겠다 제안”.

• 검찰이 명태균 카드를 흔들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는 모두 검찰발이다.
• 지난해 총선을 앞둔 무렵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검사)이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했고 명태균이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경선하란 말은 못하겠다”며 “직접 전화해 달라”고 했다. 동아일보 보도다.
•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을 도와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명태균의 주장이다.
•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격분했다고 한다.
• 명태균이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모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당선인(윤석열)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다.”

다르게 읽기.

헌법 84조 논란.

•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지만 최선의 답변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 이재명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 첫째,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에 [당선되기 전 형사 재판]도 해당하는가.
• 둘째, 형사상 소추에 해당한다면 중단된 재판은 임기가 끝난 뒤로 미뤄지나. 미국의 경우 법원이 트럼프 취임 직전 유죄 판단과 함께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 셋째, 누가 판단할 것인가.
• 진행된다는 의견: 황도수(건국대 교수)는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재판도 중지시키려 했다면,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단된다는 의견: 노희범(변호사)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 헌법상 취지”라며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부터 처벌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유보적인 의견: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각각의 입장이 일리가 있다”며 “선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여서, ‘다수설’이라 할 만큼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격 이재명 때리기 시작.

• 윤석열 파면이 임박하면서 무게중심이 이재명으로 넘어가고 있다.
•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은 “입으로는 중도와 보수를 외치는데 ‘성장’의 뒷다리를 잡는 모순이 반복되면 ‘신뢰 리스크’ 해소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혹여 법망을 용케 피한다 해도 파국이 분명하게 보이는 출마는 도의적으로 옳지 않을뿐더러 정치지도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 심장마비(economic heart attack).

• 레이 달리오(브리지워터 창업자)가 “미국이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이지 않으면 3년 안에 부채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
• 지금은 6% 수준인데 절반 정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감세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7.5%까지 올라가게 된다.
• 미국 국채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면 금리가 치솟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한다. 그게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부채의 죽음의 소용돌이(debt death spiral)’다.
• 한국은 어떨까. GDP 대비 재정적자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3%를 웃돌았다. 잠재 성장률이 2%를 밑돌고 법인세가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접어들고 있다.
• 유창재(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세금을 늘리느라 다투는 ‘보텀업’ 접근법이 아니라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하는 ‘톱다운’ 방식이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금리를 1% 낮추면 세수를 1% 늘리는 것보다 네 배 더 효과적이다. 세수를 1% 늘리는 건 지출을 1% 줄이는 것보다 1.2배 더 효과적이다.

근로소득세 비중 19.1%.

• 법인세는 18.6%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역전한 건 처음이다. (며칠 전 통계보다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다.)
• 이재명은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들은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근로소득세 문제라기보다는 법인세가 줄어서 문제다.
• 조세부담률 OECD 평균이 25.2%인데 한국은 17.7%까지 떨어진 상태다.

해법과 대안.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 20대는 취업자 수도 줄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비율은 늘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15~29세 청년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만 명이나 된다. 임금 상승률도 더디다.
•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세 가지를 경고했다.
• 첫째, 이 청년들은 소득과 고용이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야 한다.
• 둘째, 결혼과 출산도 어려워진다.
• 셋째, 부모들의 노후도 위협 받는다.
• 이철희는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고통이 유독 심한 건 낡은 제도와 미진한 정책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해법이 있을까. 일단 공공 부문부터 청년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교육이 달라져야 하고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

페트병에 재생 원료 써야 한다.

• 한 해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음료 제조업이 의무 대상이다. 재생 원료를 3% 이상 써야 한다.
• 내년 1월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 유럽연합은 이미 25% 이상을 쓰고 있고 2030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플랭크.

• 경찰관 체력 검정 종목에서 빠진다. 1등급을 받으려면 1분에 48개를 해야 하는데 ‘허리를 박살 내는 운동’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코어 근육을 키우는 데는 플랭크가 훨씬 안전하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다.
• 윗몸 일으키기는 구시대 유물 취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요추와 경추에 부담이 크다.

의대 1학년이 7500명?

• 지난해 집단 휴학을 했는데 신입생이 들어왔다.
• 2024학번 3000명에 2025학번 4500명까지 더하면 7500명이다. 4500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거의 두 배가 됐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섯 가지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 첫째, 7400명이 죽 같이 가는 방안은 불가능하다.
• 둘째, 1~5학년까지 같이 가고 2030년에 2024학번의 한 학기를 단축해 반년 먼저 졸업하게 하는 방안이다.
• 셋째, 2024학번이 1학년 2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방안이다.
• 넷째, 20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1.5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다.
• 다섯째, 2025학번의 4학년 2학기를 ‘갭 피리어드(gap period)’로 정해 쉬게 하는 방안이다.
• 어느 것도 간단치 않은 데다 당장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오늘의 TMI.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절벽.

• 올해 1월과 2월 수도권 분양 물량이 6403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2만1316가구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을 합쳐 수도권 공급 물량은 지난해 13만4140가구에서 올해는 8만3485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 한국경제신문은 중소·중견 건설사의 공급 여력이 바닥났고 대형 건설사들도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입주난이 현실화할 거라는 전망이다.

다이소만 잘 나가는 세상.

• 10년 동안 매장이 500개 이상 늘었다. 매출액은 2023년 3조4604억 원을 찍고 지난해에는 4조 원을 거뜬히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5조 원 돌파가 목표다.
• 다이소가 제품을 소싱하는 원칙은 간단하다. 길 가는 사람에게 1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다이소 상품을 두고 제안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고르게 만들어야 한다. 가격을 정해두고 마진을 낸다.

트럼프의 공상허언증.

• 공상허언증 환자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다. 숫자를 지어내고 스스로 믿는다.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4%밖에 안 된다고 했고 미국이 유럽보다 2000억 달러쯤 더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두 비슷하지도 않은 엉터리 숫자들이다. (지지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고, 유럽연합이 1500억 달러를 더 썼다.)
•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지만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2만8500명이고 한국은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트럼프의 임금님 놀이.

• 백악관 X(트위터) 계정에 왕관을 쓴 트럼프 일러스트가 올라왔다. 아래 적힌 문구는 “Long live the King(왕이여 영원하라)”다.
• 한국에서는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가 파면 위기인데 미국에서도 비현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하면서 “뉴욕과 맨해튼을 구원했다”고 선언했다.
• 지난 주에는 “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조국을 구하는 자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나폴레옹의 말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거의 ‘짐이 곧 국가다’ 수준의 망발이 계속되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단순히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극도로 광범위한 버전의 대통령 권한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8:0 만장일치 선고가 날 거라고 보는 이유.

• 딱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된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계엄 허가증을 받았다 생각하고 군과 경찰을 앞세워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까.
• 과연 어떤 재판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려 할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 윤석열을 싸고 도는 국민의힘도 이미 마음은 ‘조기 대선’ 콩밭에 가 있다.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무능한 왕의 귀환을 원해서라기보다 극렬 지지층을 대선까지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거라는 이야기다.

방첩사령부의 흑역사.

• 박정희(전 대통령)가 만든 보안사령부가 지금의 방첩사령부다. 오로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게 목적인 부대였다. 정치인을 사찰하고 정치 공작을 도맡았다. 불법 구금과 고문도 많았다.
• 노태우(전 대통령) 때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뀌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령부가 됐다.
• 방첩사령부 복도에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건 보안사의 역사를 계승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보안사령관 출신이다.) 실제로 방첩사는 윤석열 비상계엄의 핵심이었다.
• “1987년 체제를 넘어서자는 말이 많지만, 우리는 전두환 체제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 허무맹랑한 조직에 별 셋짜리 사령관을 비롯해 장군이 6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좋아할 일을 하니까 신나는 진급 잔치를 벌여왔다”는 이야기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

• “우리가 세속의 사악함이 넘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의 조언이다. 트럼프 2기의 국제 정치는 약육강식의 체스 게임으로 변모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허울과 관념보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임시방편(modus vivendi)의 현실적인 방책들을 필요로 하는 세계”다.
•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융통성 있게 잘 관리하려는 노력, 한반도 양국체제의 임시적 인정과 평화를 통한 궁극적 비핵화 방안의 수용,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군사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 그러려면, “극단의 주장, 배제, 대립보다는 상호 존재를 인정하면서 국내정치를 안정시키려는 ‘임시방편’적인 노력과 정책들이 그 전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조한창·정계선(헌재 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임명한 거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애초에 지면에 옮길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북한군이 스마트폰을 처음 써본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통역 앱을 처음 써봤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클라우디아 골딘의 그래프에서 한국보다 여성의 가사 부담이 많은 나라의 출산율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너무 단순화한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설명했듯이 추세적으로 2시간 이상인 나라들의 출산율이 1.5명 미만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고 한국이 그 극단적인 반면 교사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