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

• 헌법재판소는 17일까지 다른 일정이 없다.
• 동아일보는 7일 또는 14일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고 변수도 많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세 가지 변수.

• 첫째, 최상목이 마은혁을 언제 임명할까.
• 둘째, 한덕수가 복귀할까.
• 셋째, 마은혁이 심판에 합류할까.
•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 최상목과 국민의힘은 마은혁 임명을 최대한 미뤄서 이왕이면 8명 체제에서 심판을 받으려 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복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선고일까지 마은혁 임명을 미루려 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이 시간을 끌고 한덕수가 좀 더 끌면서 마은혁을 빼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선고일이 잡힌 다음에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이다.
• 윤석열 선고일을 3월26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일 이후로 미루는 게 국민의힘의 2차 목표다.
•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마은혁을 임명하고 변론 갱신을 끝내고 선고일을 앞당기려 한다. 이미 헌재 결정이 난 상태지만 최상목이 뭉개고 있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 헌재가 마은혁을 빼고 가기로 하고 일정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건 아직 헌재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나오나.

• 이르면 이번주 안에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첫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고,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고, 셋째,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하고, 넷째,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 조선일보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쟁점과 현안.

중도 이탈이냐 극우 손절이냐.

•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다.
• 서천호(국민의힘 의원)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보수가 공멸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 초선 의원은 “대선 이후가 더 문제”라면서 “패배하면 더 수세에 몰리고, 그럴수록 더 강성·극우·투쟁 모드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다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극우 손절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집회에) 가고 안 가고는 각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 박상병(정치평론가)은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잃은 게 아니라 중도층을 포기한 것”이라며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에 올라탄 정치.

•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탄핵 심판 이후에도 계엄으로 인한 내상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념 갈등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 상식적인 중도층은 침묵하고 사회 갈등은 증폭된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권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더 깊게 읽기.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30%.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삼프로TV에서 한 말이 계속 논란이다.
•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 함인경(국민의힘 대변인)은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억누르고 국가가 삶을 배급하는 사회를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색깔론 공세다.
• 윤종근(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재명이 기본소득론을 잊지 못하고 왼쪽과 오른쪽 이야기를 다 하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웅(전 쏘카 대표)은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례를 들며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 “혐오와 차별, 반지성과 반역사성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집단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 김상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 상임대표)은 “전광훈 집단은 이단 정도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라고 강조했다. “마약과도 같다”고도 했다.
• 김상근은 대형 교회들의 침묵이 결국 전광훈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교인들이 전광훈한테 빠져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민중의 실존적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신앙적인 바른 힘을 주지 못했다. 우리부터 반성해야 한다.”

군인들의 트라우마.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 특수전사령부의 한 중령은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정보사령부의 한 소령은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김현태(707특수임무단 단장)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됐을 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정은 가치 공유에 기반한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한 말이다. “트럼프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만 미국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 독일에 가서는 “유럽연합(EU)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고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영국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밴스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의 자유다. 나치든 극우든 뭐든 검열은 안 된다는 논리다.
• 이상은(한국경제신문 특파원)은 “세계 구질서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에 편입되도록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분열된 한국의 정치 지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심상찮다.

• 잔금 연체→악성 미분양 증가→중도금 대위변제→시행·시공사 부도의 악순환이 시작됐다.
• 1월 아파트 입주율이 63.5%로 떨어졌다. 수도권은 74.1%다. 지난해 9월은 각각 69.4%와 82.5%였다.
• 준공 후 미분양은 32% 늘어 2만2872가구다.
• 3단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시작되면 아파트 입주 시장이 초토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대출한도 관리에 나섰다. 중도금을 대위변제하는 건설사도 있다.
•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위기는 다 겪어봤지만 지금이 최악인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 근로소득 4% 줄었다.

• 역대 최대 폭이다. 전체 가구는 2.3% 늘었는데 건설업과 도소매‧운수‧숙박업은 각각 -4.0%와 -1.2%를 기록했다.
• 건설 투자도 2.7% 줄었다. 건설 경기 부진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 올해 상황은 더 안 좋다. 이미 2월까지 문 닫은 건설사가 84곳, 바닥을 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대표 방송 출연, 매우 나쁜 비즈니스.

• 박원호(서울대 교수)의 지적이다. 여론조사 기관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우스 이펙트를 강화할 수도 있다.
• 박원호는 한국의 정치 여론조사가 질적 담보보다는 가격을 낮추고 많이 조사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본다.
•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이후 여론조사로 의사 결정을 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오차 범위 안이라면 주사위 던지기나 마찬가지”라는 게 박원호의 문제의식이다.
• “오차범위 내에서 일어난 역전이라면 같은 샘플로 조사해도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져가서 어제 빨간 모자를 쓴 덕에 확 뒤집혔습다는 식으로 드라마틱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정치 브로커의 방식이다. 정치권이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해법과 대안.

야생 조류 살리는 5×10 법칙.

• 유리 외벽에 부딪혀 죽는 야생 조류가 1년에 800만 마리나 된다.
• 서울시는 5cm×10cm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는 충돌 방지 테이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200㎡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출산율 반등? 기뻐하긴 이르다.

• 저출산 해법이 먹혀서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뤘던 결혼이 늘어난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 20대 고용률은 떨어지고 비정규직 비율은 늘고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다.
•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돼 지속될 거라 믿을 근거는 희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구 5년째 자연감소.

• 2020년 3만 명이 줄었고 2021년 6만 명, 2022년부터 3년 연속 12만 명씩 줄었다.
• 다행히 지난해 출생아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더 많다. 출생아는 24만 명, 사망자는 36만 명이다.
• 5년 동안 45만 명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5122만 명의 0.9% 규모다.

어제는 삼겹살 데이.

• 지난해 한국 사람이 먹은 돼지고기가 평균 30kg이다. 소고기와 닭고기의 두 배 규모다.
• 삼겹살의 평균 지방 비율은 30~40%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삼겹살은 지방 두께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여야 한다.
• 지난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157만 톤, 수입이 45만 톤이고 이 가운데 삼겹살이 냉장과 냉동 각각 2만 톤과 16만 톤이다.
• 참고로 1인당 육류 소비(60.1kg)가 쌀 소비(55.8kg)를 넘어섰다.
• 지난해 한국에서 도축된 돼지가 190만 마리, 소는 111만 마리, 닭은 10억2234만 마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학과 오요안나.

• 오요안나(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이전에 이재학이 있었다.
• 이재학(당시 청주방송 PD)도 프리랜서였다. 14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스태프들 수당을 올려달라 했다가 잘렸다. 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부당 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학은 판결문을 받은 날 자살했다.
• 오요안나는 MBC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지만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방송사의 꼼수는 더 늘었다. 임아영(경향신문 차장)은 “판결이 나와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는 이승만이 아니다.

• 휴전 협상을 앞둔 1953년 이승만(당시 대통령)은 작전 지휘권을 회수하겠다고 맞서면서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끌어냈다. 이승만이 반공 포로를 석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칠(당시 영국 총리)이 면도하다 얼굴을 베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 젤렌스키는 이승만이 아니고 트럼프도 아이젠하워가 아니다. 일단 상황이 다르다.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평화외교로 포장된 협상이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되리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는 중국과 맞서려고 러시아와 손을 잡은 상황이다. 한국도 대만도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이태규는 “지금이야말로 국익 우선의 실용적 외교를 하도록 국내 정치로부터 방어막을 쳐 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카드가 있나.

•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당신은 카드가 없다”며 압박했다.
• 이정은(동아일보 부국장)은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없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유럽연합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미국을 뺀 ETO(유럽조약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온다.
• 이정은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견제, 그 과정에서 강화해온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기술 협력”이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게 손에 쥔 카드”라고 강조했다. 방위산업과 반도체 등 초격차 첨단 기술이 카드가 될 수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감사’를 위한 협상과 거래, ‘카드’를 갖추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빈자리.

• 국민의힘이 극우로 쪼그라들었으니 보수의 영역이 비어있는 것 아닐까.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 정치에서는 진보가 아니라고 해서 진보가 아닌 것이 되지 않고, 보수가 아니라고 해서 보수가 아닌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대근은 이재명의 보수 선언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완화한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개혁 과제를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보수지만, 진보 지향성을 지닌 보수다. 민주당은 진보 없는 세상에서 진보 의제 일부를 떠맡는 역사적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다. 뿌리 깊은 보수주의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다면 민주당이 이 책임의 일부라도 실천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향성 없는 민주당은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려는 동기를 잃을 것이다. 내적 긴장감을 놓아버리고, 경각심의 고삐를 풀어버린 민주당,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극우의 발흥에 맞서는 새로운 담론 정치.

•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접근이 조금 다르다.
• 첫째, 극우는 악마가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고립시키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 둘째, 압도적 다수 시민의 동의와 협동이 필요하다. 극우가 취약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 셋째, 조롱과 비난은 반발과 적대를 부른다. 그들의 삶의 서사와 자기 연민을 살펴야 한다.
• 김윤철은 “극우 발흥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담론 정치는 공포를 조장하고 적대성을 가증시키거나 지지 확장을 위한 정략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시대를 넘어설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위기와 세 가지 과제.

• 첫째,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 둘째, 폭력을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 셋째, 보수 정치권과 극우 사회 운동이 결합하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 강우진(경북대 교수)은 혐오와 극단을 넘어서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생각이 다르라도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아래 포용하고 경계를 넘어 연대해야 한다.
• 둘째, 폭력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 셋째,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헌정 체제를 흔드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헌법의 언어를 되찾아야 한다.

• 탄핵소추 대리인인 장순욱(변호사)이 최후 변론에서 했던 말이다.
• 윤석열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이야기했고,
•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적대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했고,
• 헌법을 파괴하면서 헌법 수호를 말했다.
•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피드백.

• 이런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 “슬로우레터를 꼬박꼬박 보는 유료 결제 열독자입니다. 저도 비슷한 업무를 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만족하며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래프와 표가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로 보는 악시오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뉴스레터인데 시각화는 많이 아쉽습니다. Datawrapper 등을 통해 조금만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피드백 드립니다.”
• 이건 살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적인 인포그래픽을 쓰면 좋긴 한데 슬로우레터를 다음 채널과 네이버 프리미엄에도 보내는데 외부 태그가 안 먹기도 하고요. 어차피 페이스북 등에 공유하려면 이미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