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 광물 협정 협상이 결렬된 뒤 3일 만이다.
• 우크라이나가 지난 3년 동안 받은 해외 군사 지원은 1300억 달러,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국이 댔다.
•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강행.

• 중국도 기존의 10%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 중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 캐나다는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는 “여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당장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기아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쟁점과 현안.

“이것이 우리의 정장이다.”

•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올린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이다.
•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정장을 입지 않았다고 조롱을 당한 데 대한 답변이다.

“계산된 매복이었다.”

• 대니얼 스나이더(스탠퍼드대 교수)의 분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면박을 줘서 회담을 결렬시킨 건 트럼프의 의도적인 설정(setup)이었다.
• 잭 리드(미국 연방 상원의원)가 “계산된 정치적 매복(ambush)이었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조한범(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거꾸로 “젤렌스키의 함정이었다”고 본다. 트럼프의 목적은 광물 협정이고 젤렌스키도 결국 양보를 하겠지만 명분이 필요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생산과 소비, 투자 다 줄었다.

• 트리플 마이너스다. ’피크 코리아’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각각 전월 대비 2.7%와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0.6% 줄었다.
•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14.2%와 4.3% 줄었다.

최상목의 시간 끌기.

•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기로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핑계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구실이다.

윤석열 선고 8인 체제로 가나.

• 헌재는 이미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 선고 기일이 임박한 상태라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변론을 재개하기보다는 배제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 헌재는 17일까지 일정이 없다. 18일에는 박성재(법무부 장관) 변론이 잡혀있다. 금요일에 선고하는 관례를 따라 늦어도 14일 선고가 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7일 선고 가능성은 낮다.

콘클라베식 평의.

• 헌재는 결론이 날 때까지 무기한 숙의에 들어갔다.
• 노무현 탄핵 심판 때는 11차례, 박근혜 때는 8차례 평의를 열었다.
• 김종철(연세대 교수)은 “결정적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되도록 의견을 모으는 쪽이 헌재 고유 역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검찰이 뒤늦게 명태균 카드를 휘두르는 이유.

• 2023년 12월 사건이었다. 검찰은 9개월이나 뭉개다가 뒤늦게 탄핵 국면에서 판을 키우고 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내란 수괴를 낳은 조직으로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바로 그 수법으로 조직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화’한 지 이미 오래”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한동훈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사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 “검찰은 (적어도 겉으로는) 별로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이슈를 팩트로 덮고, 뉴스로 뉴스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쏟아지는 팩트와 뉴스 속에서, 언론은 당위를 위해 싸우기보단 현실과 타협하기 마련이다. 뉴스를 좇는 언론의 딜레마와 팩트를 만들어내는 수사권을 이용해 이 나라의 실질적인 ‘딥스테이트’로 군림하는 검찰의 통치 메커니즘이 대략 이러하다.”

상속세 오히려 증세할 때다.

• 2023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실효 세율은 23% 수준이다.
•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상위 1%가 89%의 세수를 책임지는 구조다. 상위 0.03%(100명)가 60%를 부담했다.
• 2023년 기준으로 사망자 35만2721명 가운데 1만9944명(5.7%)의 피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다.
•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한국은 자산소득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재 기준을 50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낮췄다. 상속세 세수가 2013년 1.5조 엔에서 2022년 2.8조 엔으로 늘었다.
•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상속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계층은 과세이연제 도입을 검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 북한이다.

• 이르면 올해 가을, 트럼프가 평양에 가고 북한 핵을 동결하고 종전 선언에 이어 평화 협정, 북미 국교 수립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김동기(변호사)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내놓은 시나리오다.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2025 체제는 냉전체제 종식이라는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한반도, 나아가 새로운 동북아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체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의 철저한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다면, 이는 이 전환시대의 최대 역설이다. 이 역설적 상황을 우리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TSMC가 내놓은 1000억 달러.

•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이미 미국에 65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데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
• 트럼프는 기분이 좋았다. “이번 투자로 중국의 대만 고립화 또는 점령 시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소화하라고 말하긴 어렵고 중국의 대만 침공은 매우 재앙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언급을 꺼려왔는데 태도가 달라졌다.

개헌 두 달이면 된다.

• 성낙인(전 서울대 총장)은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금방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개헌안은 여러 버전이 나와 있고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 성낙인이 보는 개헌의 핵심은 ‘동거 정부(Cohabitation)’다. 프랑수아 미테랑(전 프랑스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되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빼고 나머지 내각 임명권을 야당의 자크 시라크(당시 총리)에게 넘겼다. 한국은? 탄핵과 계엄으로 파국을 맞았다.
• 독일은 1949년 이후 70차례나 개헌을 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을 할 수 있다.
• 어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토론회에서는 “한 사람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 이재명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와서 “의원 아들인줄 몰랐다”.

• ‘의원 아들 마약 사건’의 의원은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였다.
• 겸찰은 신고 접수 4개월 만에 이아무개를 붙잡았다.
• 경찰은 이아무개가 이철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성동구와 한양대 상생학사의 실험.

• 성동구와 한양대는 2019년부터 상생학사라는 이름으로 임대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로 대출해 주고 주거비 15만 원을 성동구와 한양대가 절반씩 부담한다. 입주 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30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인구 고령화, 헌혈도 줄어든다.

• 헌혈할 사람은 줄고 수혈 받을 사람은 늘어난다.
• 지난해 헌혈은 285만 건이었다. 2015년 308만 건을 찍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 2050년이면 헌혈이 46% 줄고 수혈이 39%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오석(고려대 교수)은 “70세 제한을 풀되 의사가 헌혈해도 된다고 진단한 경우로 조건을 붙이면 된다”고 제안했다.
• 뉴질랜드는 81세까지 헌혈을 할 수 있다. 벨기에는 최근 연령 제한을 없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76세까지 첫 헌혈을 할 수 있고 81세부터는 5년 이내 헌혈 경험이 있으면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상한을 권고한다.

오늘의 TMI.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 업계 2위의 대형 마트다.
• 2023년 매출이 6조9315억 원인데 영업손실이 1994억 원이나 됐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손실이 1571억 원이다.
• 금융 부채는 2조 원. 부채비율이 1400%에 이른다.
• 홈플러스는 2015년 MBK파트너스에 넘어갔다. 인수 금액 7.2조 원 가운데 5조 원을 대출로 막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주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16~2023년 지출한 이자 비용이 3.1조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0.5조 원에 그쳤다.

스팟워커의 시대.

• Spot+Worker, 짧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라는 의미다.
• 급구나 당근알바 같은 앱으로 하루 서너 시간 정도의 틈새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 급구를 통해 거래된 일자리가 지난해 335만 개에 이른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7년 96만 명에서 지난해 174만 명으로 늘었다.
• 권순원(숙명여대 교수)은 “초단기 알바를 고용하면 사업주들은 주휴 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할 법 체계 개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영주권 기준은 연봉 9000만 원.

• 일반 영주권(F5-1)의 소득 요건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두 배다. 2023년 1인당 GNI가 3만6914달러니 대략 9000만 원 이상이 돼야한다는 이야기다.
• 결혼 이민 영주권(F5-2)은 1배 이상이면 된다. 자녀를 임신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GNI 80%까지 완화된다.
• 장기체류 외국인은 2010년 100만 명에서 지난해 196만 명으로 늘었다. 평균 체류 기간도 2015년 평균 3.6년에서 지난해 6.3년으로 늘었다.
• 영주권자는 지난해 기준 20만2000명 수준이다.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4.0%, 중국 18.5%, 대만 5.1%, 일본 3.4%, 우즈베키스탄 1.5%, 베트남 1.2%, 미국 0.9% 순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 마음속에만 있었던 호소용 계엄.

• 이경원(국민일보 차장)은 “윤석열의 국정 방식은 새벽 승합차 안에서야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 장소를 밝히는 검사의 전략 같다”고 평가했다.
•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윤석열의 마음속에만 있었다.
• 이마누엘 칸트가 말한 계몽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였다. 칼 포퍼가 말한 과학과 ‘열린 사회’의 기본 태도는 “내가 잘못이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는 지적 겸허다. 목적이 수단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게 탄핵의 터널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

30% 따르느라 70% 등진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손을 떼라”는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 칼럼을 읽어야 한다.
• 처칠은 “쉬운 일을 푸는 데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 알아는 보자”는 정도라면 정치가 왜 필요하겠느냐는 게 김승련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
• “낡은 정치와 결별하려는 그 정치인은 당장의 경선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선거가 이번 한 번뿐인가. 그 과정은 정교하게 기록될 것이고, 유권자들은 그의 도전과 용기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오징어 게임’을 넘어설 새로운 게임 규칙.

• 이진우(포스텍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게임 참가자는 상대방을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닌 경쟁자로 대해야 한다.
• 둘째, 어떤 결정을 다수결로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셋째, 참가자의 과반수로 게임의 규칙을 변경할 때도 앞의 두 가지 규칙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관세, 한국은 감세.

•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 각각 62조 원과 61조 원이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세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세를 계속 추진한다면,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미국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관세를 통해 보완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감세 후 대안조차 없다”는 경고다.

저항 언어의 품격.

•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 마르틴 하이데거.
•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내란 세력이 저급하게 갈수록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이들은 품격 있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정치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정치는 좋은 언어로 발현된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 ‘자살했다’는 표현을 두고 한 독자님이 보도준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일단 슬로우뉴스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언론중재위 등의 권고를 따른 것입니다.
• 지난해 11월에 나온 보건복지부의 자살 보도준칙 4.0의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 둘째,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 셋째,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18년에 만든 보도준칙 3.0에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이나 ‘숨지다’ 같은 단어로 대체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0에서는 빠졌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서도 “commit suicide(자살을 저지르다)” 대신에 “die by suicide(자살했다)”가 언론 보도에서 일반화됐습니다. 나종호(예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그냥 ‘자살했다’고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부득이하게 자살 사건을 다뤄야 할 때는 에두른 표현보다는 건조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