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높다.”

•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미국에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8%의 품목에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 트럼프가 말한 건 WTO(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이다. WTO에 가입한 국가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세 상한선이고 FTA를 체결한 나라끼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미국이 3.3%고 한국은 13.4%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보호하는 품목은 관세가 0%인데 다른 품목은 네 배 차이가 나는 게 맞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FTA를 체결한 한미 간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 기사에서 “돈 뜯을 상대로 한국을 콕 집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79%.

• 관세 수입을 전체 미국 수입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더 낮아진다. 트럼프의 주장은 억지다.
• 한국은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대부분 국가에 최혜국 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반도체법 폐지, 삼성전자 어쩌나.

•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와 SK하이닉스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 집행이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지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 것이다.” 대만의 TSMC를 겨냥해 한 말이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해당되는 말이다.

알래스카 가스관이라는 닭갈비.

• 돈 안 되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부터 앵커리지 인근 니키스키까지 1000km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액손모빌 등이 나섰지만 채산성 확보가 안 돼 포기한 사업이다.
• 사업비만 450억 달러, 트럼프는 여기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 조선일보는 “달갑지 않은 알래스카 초대장”이라고 평가했다. 1년 중 절반은 공사할 수 없는 기후인 데다 알래스카는 법인세율까지 높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2021년이 피크였나.

• 2021년 3만7898달러를 찍고 3년 연속 지지부진한 상태다.
• 1994년에 1만 달러를 넘기고 2005년에 2만 달러, 2014년에 3만 달러를 넘겼다.
• 2027년 4만 달러 목표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더 안 좋다.

•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은 3만6624달러, 일본은 3만4500달러다.
• 한국도 안 좋았지만 일본은 성장률과 환율이 모두 안 좋았다.
• 성장률은 한국이 2.0%, 일본은 0.1%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은 4.3% 절하됐고 엔-달러 환율은 7.4% 절하됐다.

더 깊게 읽기.

T의 공포, 미국 경제 역성장 전망.

•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1.5%로 끌어내렸다. 트럼프 관세 충격을 감안한 전망이다.
• T의 공포는 관세(tariff)의 공포를 말한다. 소비 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다. 주가도 폭락했다.
• 국채 금리도 떨어졌다. 경기 둔화를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끌어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1930년대식 대공황이 온다는 경고도 나온다.
• 하비 슈워츠(칼라일 CEO)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조언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트럼프가 레이건이 될 수 없는 이유.

• 김성재(미국 퍼먼대 교수)는 “트럼프는 경기 침체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는 레이건처럼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고 싶겠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다. 1981년은 큰 정부가 문제돼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상태였다. 2025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으려던 정부가 물러난 상태다.

다르게 읽기.

엔비디아와 타다.

• 이재명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이재웅(전 쏘카 대표)이 타다 금지법을 거론하며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타다 금지법을 만든 박홍근(민주당 의원)은 “AI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와 당시 편법 택시였던 타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일은 가당찮은 비교”라고 반발했다.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제도권 틀 밖에 무규제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특혜 시비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제도권 밖’에 있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합법 서비스’를 국회가 사후적인 법 개정으로 불법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사건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새로운 혁신국가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 박태웅(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은 “가능하다면 세금이 들어간 결과니까 과실을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정 회사에 지원금을 주면 안 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모든 기업들이 다 쓸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소수의견 담을까.

• 이제 윤석열 파면은 시간 문제다. 만장일치냐 아니냐에 관심이 쏠린다.
• 소수의견이 나오면 불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여론 분열이 더 심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 다른 의견도 있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무리하게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다 보면 오히려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만장일치 결정을 하려다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고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론 분열을 없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뭘 보고 간 건가.

•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친중‧친북 세력이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많다.
• 명백한 왜곡이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과 공격이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ARD와 ZDF에 항의해서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사과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네스 모슬러(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윤석열 지지자들의 입장이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의도된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계엄령을 구국의 결단으로 묘사하거나 이재명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저널리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노동자만 밥값을 받는 이유.

• 민주당 토론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다.
• E7 비자는 원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E7 비자를 크게 늘렸다.
• E7 비자를 받으려면 연봉이 국민총소득의 80% 수준(월급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이 돼야 한다. 그런데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 현대중공업은 정규직은 물론이고 협력업체든 직영이든 모든 노동자들에이 하루 세 끼 구내 식당에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돈을 받는다(월급에서 공제한다.)
•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후려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는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한국 노동 시장을 황폐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내 하청 본공과 물량팀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김태선(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조선업 불황 때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모처럼 호황을 맞은 지금 기간제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반중 정서 높다.

• 20대의 72%와 30대의 68%가 중국을 경계 또는 적대의 대상이라고 본다.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내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제안이다.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테니 일단 복귀하자는 조건이다.
•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8대 요구안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세종으로 가나.

• 이재명이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 대통령실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2004년 노무현(당시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적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못한다.

•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다른 지역은 2030년부터 매립이 금지된다. 묻더라도 태워서 묻어야 한다.
• 서울은 당장 10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소각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 서울시 매립장은 2023년 기준으로 27만 톤 수준이다.
• 배재호(인하대 교수)는 “환경부가 나서서 권역별로 분담해 맡는 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동(계명대 교수)은 “소각장 신설 지역에 인센티브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체포동의안 가결, 당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매불쇼에 출연해 한 말이다.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걸 두고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 295명이 투표해서 찬성 149명으로 가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 이재명은 찬성 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받던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걸 두고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당내 통합행보가 무색해지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2600만 원을 버렸어요.”

• 아들 병원비로 모은 현금을 잘못 버린 아빠가 있다. 사연을 들은 공무원들이 6시간 동안 쓰레기장을 뒤져 1828만 원을 찾아줬다.
• 세종시는 크린넷이라는 배출 시설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압축 공기로 연결된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모았다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 24톤의 압축 쓰레기 뭉치를 풀어 헤쳐서 찾았다고 한다.

‘금징어’ 한 마리에 1만 원.

• 오징어 가격이 폭등했다. 기후변화로 피시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난해 한국의 연근해 표층 수온은 18.7도. 57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상 악화와 높은 수온, 어황 부진 등으로 지난해 조업일이 평균 87일. 1년 동안 24% 가까이 줄었다.

제왕절개 비율 64%.

• 일본은 19%다. 미국도 20% 정도다.
• 산모의 고령화가 원인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선관위 논란, 정략적 접근 안 된다.

• 자녀 특혜 채용과 부정선거 음모론은 별개의 문제다. 선관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개헌으로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 된다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날 윤석열의 심리 상태.

• 명태균 게이트가 방아쇠가 됐을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비상 대권을 이야기한 건 그 전부터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성토했던 것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 보위의 전위대였다. “윤석열에게는 통치기구의 위기가 곧 통치의 위기였다”는 분석이다. 비상계엄은 검찰과 감사원을 잃은 윤석열에게 또 다른 통치 수단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12·3 내란은 아둔한 폭군의 비이성적 난동이 아니라 그릇된 정치이성의 소산이었다. 그래서 더욱 위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춘식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 이춘식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윤석열이 기시다 후미오(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3자 변제에 합의하면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 다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준 돈을 받고 소송을 포기했지만 이춘식은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 이춘식이 사망 직전 동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정부 직원들이 자녀 중 한 명에게 서류를 건네줬고 허위로 받은 서명이었다. 아버지 대신 3자 변제를 받은 이 자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임재성(변호사)은 “방조를 넘어 은폐”라며 “식민지 인권 침해 문제에 가장 앞장서 싸워 온 피해자의 마지막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모욕하는 범죄에 정부가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에 맞서는 방법.

• 트럼프는 힘에 심취해 있다. 모든 협상에서 이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조언이다.
• 첫째,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트럼프의 중국 압박에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 셋째,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필수적인 고리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숫자가 잘못 나갔습니다. 아직 최종 통계가 아니라 발표한 곳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안도걸(민주당 의원) 의원실 자료로는 법인세가 62.5조 원이고 근로소득세가 64.2조 원입니다.
• 전체 국세 수입은 344.1조 원에서 336.5조 원으로 15%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