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시간’ 말고 ‘날’로 계산하라.”

• 만약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
• 그런데 그때는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 대검찰청이 어제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업무 연락에 이런 내용이 있다.
•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
•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원칙 포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국 검찰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역행해 한 개인의 검찰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검찰 동일체’의 끝은 파면과 파멸 밖에 없다”는 경고다.

미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재개.

• 우크라이나가 일시 휴전을 받아들이면서 대화가 풀렸다.
• 광물 협정도 곧 체결하기로 했다.

쟁점과 현안.

최재해‧이창수 탄핵 심판 먼저 선고한다.

• 갑작스럽게 13일 선고가 잡혔다.
• 윤석열 선고는 자연스럽게 다음주 이후로 미뤄졌다.
•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윤석열 사건이 최우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헌재는 “이미 끝난 사건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최재해(감사원장)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감사를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이창수(서울지검장)와 검사 3명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둘 다 비상계엄 이전에 국회에서 의결돼 넘어온 사건이다.

두 가지 가능성.

• 헌재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걸로 봐서 최재해 등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최재해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윤석열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재해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완전히 별개다.
• 헌재 입장에서는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 선고는 언제?

• 이종수(연세대 교수)는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 같다”면서 “평의가 순조롭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적법 절차 원칙과 방어권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내부에 격론이 오고 가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탄핵, 일단 미룬다.

• 민주당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심우정(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려다가 일단 윤석열 파면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 전진숙(민주당 의원)과 박홍배(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식도 했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명태균 메시지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

• 명태균이 “고성국(시사평론가)을 만나 도움을 청했다”는 대목이 있다.
• 김건희가 진중권(광운대 교수)과 ‘비밀회담’을 했다고 보고하는 대목도 흥미롭다.
•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윤석열의 회동도 명태균이 주선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다.
•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후원회장과 선거대책위 본부장 등의 인선에 조언을 구한 정황도 있다.
• 시사인의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누가 대선 후보였는가.”
• 탄핵 심판과 별개로 파헤쳐야 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명 사장님이 만든 것 알고 있습니다.”

• “창원 산단 축하드립니다.” 홍준표(대구시장)가 2023년 4월 명태균에게 보낸 메시지다.
• 명태균은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에게 보낸 메시지도 수상쩍다. “가르침 주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준표와 윤석열의 관계 개선에 명태균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두가 나한테 속았다.”

•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을 처음 퍼뜨린 안병희가 한 말이다. 자칭 캡틴 코리아에 전직 CIA 블랙 요원이었지만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 KBS 추적60분을 만난 자리에서 “우파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 “정보기관 사람까지 속을 정도면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는 좋은 그림 아닌가? 그만큼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다.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면 바로 어디 정보기관도 바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인재가 된다는 거다. 아닌데도 다 속였으니까.”
• 스카이데일리 기자에게 기사를 불러주고 교열도 봤다.
•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도 속았다.
• “중국인 간첩 90명인가 미국으로 갔다는데 오산 비행장으로 갔나 평택 비행장으로 갔나 떠봤다. 그때 안병희가 ‘평택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며 “‘아, 내가 항구를 생각 안했구나’, 그럼 괌으로 갔나 사이판으로 갔나 또 물어봤다. ‘오키나와도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나한테 암시를 주는구나’ 했다.”

“이거 합법적인 것 맞습니까.”

• 4개 조직이 선관위 공격에 참여했다. 정보사령부가 서버를 확보하면 특수전 사령부가 청사를 봉쇄하고 방첩사령부가 서버를 넘겨 받아 수사할 계획이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이 선관위 직원들을 수사한다는 구상도 있었다.
• 정보사 소령들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도 선관위 직원들만큼이나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소집 명령을 받고 고위 탈북자 호송 임무일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 오후 9시30분 선관위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이동 도중 비상 계엄 선포를 들었다. 그때만 해도 간첩이 선관위에 침투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 0시30분 특전사 요원들이 합류했지만 방첩사 요원들은 오지 않았다. 근처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 선관위 당직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 “너무 무서웠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

다르게 읽기.

고속도로는 왜 휘었나.

•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는데 막판에 종점이 바뀌었고 하필 그곳이 김건희 땅 인근이었다.
•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여전히 맹탕이다. 누가 왜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는 건드리지 않고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혜택은 상위 0.1%.

• 2023년 기준 사망자 29만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1만9944명.
• 이 가운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사람이 1만115명.
• 만약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할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은 390명이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은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면서 “불평등 심화 등의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

•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다. 상속 재산이 5억 원이 넘으면 실제 상속재산을 공재하는데 최대 한도는 30억 원이다.
• 자산 20억 원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14.3억 원이 공제되고 과세 표준은 6.4억 원, 세율 3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9000만 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도 달라질 게 없다.
• 상속 재산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 지금은 42.2억 원을 내는데 상속세가 폐지되면 35.8억 원만 내도 된다.

다급한 조선일보, 막 던지는 사설과 칼럼.

• 오늘 조선일보 사설과 칼럼 제목이다.
• “3년 동안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윤석열이 말하는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는 논리지만 장관 탄핵은 어쨌거나 합법적인 절차다. 야당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경중이 다르다.
•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조선일보가 선관위를 계속 때리는 것도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무관하지 않다. 특혜 채용 문제를 이야기하다 사전 투표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으로 튀는 건 논리 비약이다.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면서 불신을 심는 이상한 칼럼이다.
• “입틀막 비판까지 입틀막 하나”는 민주당의 허위 정보 대응을 비판하는 칼럼이다. 조선일보는 정작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김건희의 통화 녹음에는 침묵하고 있다.

내년엔 1509명만 뽑자.

• 전공의들의 제안이다. 어차피 1년을 멈췄으니 정상화를 하려면 증원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 정부가 정원 동결까지 제안했지만 전공의들 입장은 완강하다. 정원도 아니고 모집 인원을 바꾼 것 뿐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의대 학장들은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쳤다.
• 자칫하면 24학번과 25학번, 26학번이 같은 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골든타임 놓치나.

• 연초에 효과가 큰데 벌써 3월이고 지금 당장 통과돼도 돈이 풀리기까지 한두 달 걸린다.
• 추경이 늦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GPU(그래픽 처리장치) 확보가 늦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분야에서 9개월 공백은 3년 정도 뒤처지는 효과”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청년을 위한 조선소는 없다.

•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미래를 볼 수 없다.
• 편의점에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10만 원을 받는데 조선소에서 주 53시간 일하면 300만 원을 받는다. 1.5배 정도 더 받지만 삶의 질은 몇 배로 떨어진다. 건강을 희생하고 피로를 집까지 들고 와야 한다.
• 더 암담한 건 30년차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3년차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일한다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와도 버틸 수가 없다.
• 천현우(작가, 용접공)에 따르면 가족이 조선소에 다녔고, 공부에 별 흥미가 없고, 지역을 떠날 마음이 없는 거제 출신 2030 남성 정도가 남는데 그나마 최저임금을 감수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서 무슨 미래를 볼 수 있나.

144조 원 기본소득과 44조 원 근로 장려금.

• 성인 4000만 명에게 달마다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44조 원이 든다. 재원 마련도 관건이지만 부자들에게 30만 원이 의미가 있나.
• 이완(독립 사회학자)이 제안하는 근로장려금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국민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소득에 비례해서 장려금이 늘어나고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줄어드는 구조다. 빈곤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와 저소득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을 구분하자는 취지다. 44조 원이면 가능하지만 역시 적은 돈은 아니다.
•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현실적인 해법이지만 당연히 증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 대선의 의제가 될 수 있을까.

1439만 명이 단체 가입하는 기후보험.

• 경기도가 기후보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공개 입찰을 하고 있다. 1년 예산은 34억 원.
•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감염병 진단 등에 연 1회 10만 원, 기후에 따른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 16만여 명은 추가 지원도 있다.
• 보험금 신청은 직접 하면 된다. 병원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면 3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온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환자가 3704명, 경기도가 767명이었다.
• 지난 겨울 한랭질환 환자는 334명, 경기도는 65명이었다.
• 민간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기후보험을 지방 정부 예산으로 구현하는 실험이다.

20대 자살 시도가 가장 많다.

•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가 남성은 1만4685명, 여성은 2만4719명이다.
• 자살자는 남성이 9747명, 여성이 4231명이다.
• 연령별로는 20대가 자살 시도가 가장 많고 자살자는 50대가 가장 많다.
• 인구 대비 자살률은 노인들이 높다. 80세 이상은 10만 명당 59명이다.

성과 기반 보상과 증거 기반 정책 결정.

• 올해 다보스 포럼의 화두였다. 성과 기반 보상(Outcome-based Funding)은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를 측정한 뒤 차등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접근이고 증거 기반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자는 제안이다.
• BNP파리바는 채무자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 성과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한다.
• 수술 가산 수가를 병원의 규모가 아니라 치료 성과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이런 차등 보상의 접근이다.
• 나석권(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은 “성과 기반 보상이 전제돼야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양식 멍게 3%만 살았다.

• 지난해 남해안 수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폐사율이 97%에 이른다. 이맘때가 수확철인데 올해는 출하가 없다.
• 15m 아래까지 기둥을 내리는 방식으로 수온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난해는 하층 수온도 30도를 웃돌았다. 심해와 외해 시범 어장 개발도 논의된다.

15년 전 사들인 미분양, 10채 중 1채 아직 공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가 7058채, 이 가운데 618채가 아직 비어있는 상태다.
• LH는 60㎡ 초과 분양 전환형으로, 60㎡ 이하는 공공 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경북 영천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60채 가운데 2채만 분양 전환에 성공했다. 공공임대는 1117채 가운데 67채가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이상영(명지대 교수)은 “근본 처방 없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시 대응만으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헌재 인근 드론 비행 금지.

•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금지된다.
• 민간소유 총기 출고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통신업계 ‘다이소’ 알뜰폰.

•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020년 24개월에서 2023년 43개월로 늘어났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가 949만 명으로 늘넜다.

슈퍼 엔저 시대 끝났나.

•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 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치솟고 있다. 일본 은행이 상반기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100엔에 1000원이 코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