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지금도 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이후 7일 안에 해야 한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로 상고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일단 판단을 받아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다시 수감되는 건 아니다. 천대엽은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안 따르겠다고 하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이 처음이었다.

• 구속 취소 사건이 해마다 1000건 이상 들어오는데 대부분 재판 도중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됐거나 형기를 다 채운 경우다. 날짜냐 시간이냐가 문제된 사례는 처음이라는 이야기다.
• 검찰은 오늘 지휘부 회의를 한다.
• 조선일보는 “검찰도 위헌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마당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 아직 평의를 마치지 않았다는 관측도 있고 21일로 미룰 거라는 관측도 있다. 한겨레는 “17일(월요일)에 선고하려면 14일에 일정을 통지해야 하는데 주말 동안 집회 분위기가 격앙될 수 있어 다음주 중반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여전히 내일(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하고 수신 확인을 한 뒤 공지하는데 아직 국회도 통지를 받은 게 없다. 윤석열이 수신 확인을 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금요일이 좋은 이유.

• 탄핵 심판 선고가 꼭 금요일일 이유는 없다. 다만 금요일에 선고하면 금융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 검찰이 수사 성과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을 선호한다. 1주일 내내 이슈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들도 중요한 보도자료를 일요일에 내는 경우도 있다. 월요일 아침 신문에 내기 위해서다. 껄끄러운 자료는 금요일 오후에 털기도 한다.

만장일치 나올 가능성 크다.

• 이황희(성균관대 교수)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윤석열의 적대적 인식이 드러났다”면서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소수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쓰고자 고민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재 주변 학교는 선고일 휴교.

• 4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미 주변 100미터에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설치했고 기동대를 세워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인근 상점에는 입간판이나 화분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 인근의 운현궁도 폐쇄하기로 했다.

오늘 최재해와 이창수 선고.

• 오늘 10시 최재해(감사원장)와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
• 둘 다 기각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헌환(아주대 교수)은 “대통령 사건과는 무게가 다르다”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척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감사원장 등 탄핵을 기각하는 것으로 서로 간의 분노를 잠재우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초조한 민주당”? 오늘 조선일보 1면.

• 역설적으로 조선일보 논조에서 초조함이 읽힌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대통령 직무대행)은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소개했는데 다른 신문 대부분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 우원식의 기자회견은 국회의장으로서 원칙적인 경고일 뿐 지금까지 버틴 최상목이 막판에 마은혁을 임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걸 민주당의 초조함으로 읽는 건 조선일보의 ‘희망회로’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소고기의 악몽.

•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 한국은 2008년부터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난해 9.6억 달러어치, 7.6만 톤을 수입했다. 2위는 일본, 9.1억 달러, 9.8만 톤이다.

철강 관세 25% 충격.

• 미국의 철강 수익 가운데 한국 점유율이 9.7%다. 25% 관세가 붙으면 1조 원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쿼터제 적용을 받았지만 관세를 내는 대신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한 통상 관계자는 “미국과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아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경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아름(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미국 내 생산비가 워낙 높은 상태라 현지 기업들도 미국에서 조달하는 게 나을지 외국산을 쓰는 게 저렴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과 비명계의 만남.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전 국무총리), 박용진(전 민주당 의원), 이광재(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모였다. 김동연(경기도지사)은 대학 강연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 김경수는 나흘째 단식 중이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2030 남성이라는 변수.

• 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걸고 2030 남성들을 끌어모았다. 물론 그만큼 여성 표를 잃었다.
• 김한나(진주교대 교수)는 “2030 남성은 같은 세대의 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우대’나 ‘성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듯하다가 막상 박원순(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 성범죄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2030 남성에게 진보에 대한 환멸을 부추겼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올해 대선은 어떨까. 18~29세는 남녀 모두 무당층이 40%나 된다.

‘쉬었음’ 청년 50만 명.

•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이다. 15~29세 청년 가운데 6.3%가 ‘그냥 쉬고 있다’.
• ‘쉬었음’은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변하는 경우다. 취업자나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르게 읽기.

한덕수 선고를 미루는 이유.

• 헌재는 윤석열 사건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최재해(감사원장)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정작 더 일찍 종결한 한덕수 사건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렇게 분석한다.
• 최상목보다는 한덕수(국무총리)가 더 강성이라 차라리 최상목이 낫다고 봤을 수 있다. 최상목이 마은혁(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조한창(헌재 재판관)과 정계선(헌재 재판관)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윤석열 선고 이후로 논란을 미루자는 판단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강찬호는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혼란이 불가피한데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마저 의심받는다면 극심한 혼돈이 불 보듯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손절하는 중국인 체포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이 “밑도 끝도 없는 ‘중국인 99명 체포설’이 마치 ‘은폐된 진실’인 양 퍼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을 밝힌 KBS ‘추적 60분’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보도”라고 소개했다.
• “지금 양분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 한다. 이런 사회에서 ‘불편한 사실’은 분노를 주고, ‘솔깃한 거짓’은 희망을 준다. 사실을 검증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백안시되고, 거짓과 과장으로 선동하는 유튜브는 인기를 끈다. (중략) 사실을 찾는 언론이 ‘사실로 위장한 거짓’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거짓이 더 그럴듯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있고, 거짓이라도 믿고 싶어 하는 군중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가 극우 유튜브를 손절하는 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심지어 김건희도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정도다. 조선일보 지면에서 위기감이 드러난다.

매매가와 분양가 평당 1000만 원 차이.

•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120만 원까지 올랐다. 평균 매매 시세는 1922만 원.
• 분양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적체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84㎡ 기준 분양가가 22억~24억 원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오른 데다 환율 급등 영향도 있다.
•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 등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평가받는 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매물이 소화되겠지만, 지방 등 비선호 지역은 미분양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유산취득세? 2조 원 세수 줄어든다.

•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는데 다자녀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자녀는 기본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누진세 체계도 완화한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억 원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1.3억 원을 내야 하는데 개편 이후에는 0원이 된다. 30억 원인 경우 3.9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줄어든다.
•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000여 명,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 수준이다.
• 강병구(인하대 교수)는 “상위 5% 자산 계층만 세금을 부담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위 계층의 세 부담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 현행 상속세가 유산세 성격이라 금액 기준이라면 유산취득세는 사람 기준이다.
• 지금은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다.
•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방향이 다르다. 민주당은 배우자 세 부담을 없앤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전혀 다른 안을 들어온 상황이다.
• 안도건(민주당 의원)은 “집수리를 하자는 데 재건축을 하자는 꼴”이라고 말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 올해 97만 명,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기게 된다.
• 유병률은 9.25%. 2044년이면 2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치매 간병을 존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환자는 물론 보호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존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 일수 확대나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 확산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요양시설 확충과 재가 요양제도 정비에도 힘써야 한다.”

시니어 의사로 공보의 채우나.

• 456명이 부족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706명을 요청했는데 250명만 배치됐다.
• 보건복지부가 시니어 의사 공모에 들어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 의사가 대상이다.

오늘의 TMI.

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가는 그곳.

• K뷰티의 성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9개국 출신 외국인이 942만 건을 결제했다. 외국인 관광객 10명 가운데 7명이 올리브영을 방문한다는 통계도 있었다.
• 매출 1조 원 달성에 17년이 걸렸는데 지난해 4.8조 원을 찍었다.
• 2000여 브랜드 가운데 80% 이상이 중소 브랜드다.
• 한국에는 화장품 브랜드가 2만8000여개나 된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겼다.

통신 3사 과징금 1140억 원.

•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
• SK텔레콤이 426억 원, LG유플러스가 383억 원, KT가 330억 원이다.
•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판매 장려금이 제한되자 서로 판매 장려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사실이 확인됐다.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합의였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실제로 2014년 2만8872건이던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2022년 7210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진화론적 윤석열 탐구.

• 윤석열은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 부끄러움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쑥스러움(embarrassment)’이고 둘째, ‘수치심(shame)’이다.
• 다니엘 스니저(진화심리학자)에 따르면, 수치심은 나에 대한 나쁜 정보가 남들에게 새어나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 평판이 떨어지는 사태를 막아주게끔 ‘설계’된 정서다.
• 전중환(경희대 교수)은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청중은 이른바 애국 시민들뿐이다.
• “만약 청중에 오직 내 편만 있다면, 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그들의 마음에서 내 평판이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기에 집에선 잠깐 벌거벗어도 별로 수치심이 들지 않는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벌어질 일.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날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안보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취급할 것”이고 “수십년 동안 국력과 국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 윤석열이 복귀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임기 단축이든 개헌이든 가능할 리 없다.
• 김만권(정치철학자)은 “만약 기각하려면 다섯 가지 쟁점이 왜 위헌이 아닌지 써야 하는데 이걸 피해 갈 수 있는 법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이 기각된다는 건 정치가 극한 대립에 치달을 때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헌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다.

• 토드 로즈(교육신경과학자)는 ‘집단 착각’에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반응한다”면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조홍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런 ‘집단적인 착각’이 나라의 명운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도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헌재가 ‘윤석열 파면’ 이외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아래는 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 “저는 지금껏 진보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위 진보언론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 문제를 초부자 감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진보의 이슈인 성평등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건 자식 세대로의 상속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고 구분되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년층 중에서는 과거에 의례하던 것처럼, 남편 명의로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80세 정도의 노인이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번 기사에서도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저는 슬로우뉴스가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하게 예를 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는 자녀가 없는 부부도 많습니다. 있다고 해도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 자녀보다는 한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의 노년을 위해 배우자에게만 상속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슬로우뉴스라면 이러저러한 케이스들도 찬찬히 그리고 또 천천히 분석하셔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초부자 감세가 맞는지 확인하여 뉴스를 쓰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