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생도 이번 주면 끝.”

• 윤석열 선고는 20일(목요일) 또는 21일(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선고 전에 국회와 윤석열에게 고지를 할 텐데 아직 국회는 받은 게 없다.
• 18일에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잡혀 있는만큼 그 이후가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윤석열은 선고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 지난 주말, 경찰 추산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 4.4만 명, 반대 집회에 6만 명이 모였다.

선고 순서를 보면 보인다.

• 전원일치면 선고 요지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다.
•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 순서로 각각 재판관이 의견을 읽는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읽는다.
• 박근혜 탄핵 때는 주문을 읽는 시간까지 결정문에 적었다.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오늘 아침 1면 신문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 사진이 많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을 실었고 조선일보는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실었다.
• 국민일보는 “쪼개진 민심”이라는 제목으로 찬성과 반대 집회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서울신문 제목은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이다.

키워드는 ‘승복’.

• 대부분의 신문이 ‘승복’을 이야기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면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판단에도 승복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합의를 한 적 있다.

쟁점과 현안.

결국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한덕수(전 대통령 권한대행)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6건과 8건씩 거부권을 행사했다.
•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게 거부권 행사 이유다. 최상목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감 국가? 바이든은 왜 그랬을까.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지정한다. 주로 미국의 적성 국가들이다.
•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 예정대로 명단이 공표되면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협력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불신을 자초한 무능 외교.

• 추측도 분분하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정치권에서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알면 상당히 불쾌해할 거라는 것과 결국 공론화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의아하다”면서 “한국에 모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자랑했던 한미 동맹의 성과도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국회 결의안이라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보유해야 한다” 66%.

• 지난해 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 지난 대선 때도 오세훈과 안철수, 홍준표 등이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의 극우는 880만 명.

•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한정하면 20% 안팎으로 추산할 수 있다.
• 박범섭(중앙대 교수)은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 황인정(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은 한국에서 스스로를 극우로 인식하는 비율을 13%로 추산했다.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사람들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초과 근무 월 114시간.

•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 11월과 12월에도 각각 80시간과 90시간씩 더 일했다.
• 한 기동대원은 “철야 근무인 날은 23시간 일하는데 갑자기 휴무가 잘려 12시간 쉬고 다시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추락사는 2년차 계약직.

• 12미터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해 100도 이상의 쇳물찌꺼기 용기에 떨어졌다.
• 2023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안전장치도 없이 일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으로 가는 기업들.

• LS그룹이 미국 버지니아에 1조 원을 투자해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 2027년 완공 예정이다. LS일렉트릭도 북미 법인 에너크레스트를 설립했다.
• 현대제철은 10조 원을 투자해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달 중에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을 연다.
•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한국도 러스트벨트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의 세계 비핵화론.

• “우리가 핵무기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과가 될 것이다.” 믿기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 말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 정욱식(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급변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트럼프 개인의 욕망이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단극주의를 넘어 군축형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게 첫째 목표다.
• 여전히 노벨 평화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트럼프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핵보유국으로 불러줄 테니 ‘세계 핵 군축’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피드백.

• 오랜만에 독자 의견입니다. 상속세 이슈는 따로 리포트로 다뤄보겠습니다.
• “매일 아침 슬로우뉴스에서 정리해주시는 기사를 보며 하루 봐야 할 기사를 정리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정리해주신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분야라 하루하루 새로운 정보들을 배우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평소 청년들이 자신의 진영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특집이나 공격을 하면서 때리기를 해왔으면서 왜 자신들 내에서의 의견 변경은 건전한 논쟁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어느 진영이든 정치 자체에 대해 신뢰를 잃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되는데 청년들은 안 되는 것인지, 자신들끼리 논쟁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면 청년들의 다른 의견도 그런식으로 포용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지 오늘 슬로우뉴스를 보다가 약간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항상 아침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도 있었습니다.
•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난해 9.6억 달러어치, 7.6만 톤을 수입했다. 2위는 일본, 9.1억 달러, 9.8만 톤이다.”
• 일본이 무게가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36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데다 고급 부위 수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무게당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 미국은 프라임 등급과 초이스 등급 등 스테이크 등 고급 부위를 수출하고 저렴한 가공용 소고기를 수입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은 120만톤, 수입은 168만톤, 금액으로는 각각 44억 달러와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수출품은 톤당 3667달러, 수입품은 톤당 595달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