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훈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

•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경호처 차장)의 체포 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기각했다. 경찰이 다시 신청했다.
• 김성훈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데다 윤석열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하기도 했다.
• 검찰이 김성훈을 감싸는 건 비화폰 데이터에 검찰이 곤란해질 증거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영장심의위원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쟁점과 현안.

한미 FTA도 뒤집을까.

•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가 “다음달 2일 상호 관세 기준선을 다시 설정한 뒤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등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지난 30~4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냉전 시대에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
•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8위다.

핀포인트 협상으로 뚫자.

• 1기 트럼프 정부 때는 픽업트럭을 포기하고 철강을 지켰다. 철강에 무관세 쿼터를 받는 대신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20년 늦추기로 했다.
• 이번 협상에서도 LNG 수입을 늘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주는 카드를 쓸 수 있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통상 관계자들은 5월 이후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서 “어설프게 많은 걸 약속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감 국가 지정은 보안 문제.

•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고 외교부가 해명했다.
• 중앙일보는 “민감 국가 지정 이후 두 달 동안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 이후 1주일이 지나서야 원인을 파악한 것 자체가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프락치냐”, ‘쌍권’에 쏟아진 극우의 공격.

• 쌍권은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원들의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 권영세는 “집회에 가급적 나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종의 채널링(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 한 지도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윤석열의 에너지가 커졌다. 지금 이 광장의 열기를 채널링해서 혹시 모를 조기 대선까지 가져가는 게 지도부의 과제다.”

더 깊게 읽기.

조선일보의 양비론과 물타기.

• “여야 끝까지 치졸한 경쟁”이라는 기사는 맥락을 뒤섞은 기사다.
•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인데 엉뚱하게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고 끌어들인다.
•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이 승복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놓는 것이 문제다.
• 오늘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있는 날이다.

OECD도 올해 한국 성장률 1.5% 전망.

• 워낙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하지만 1%대 성장률은 한국 현대사에 네 번뿐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이다.
•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잡았다. 한국은행 전망과 같다.
•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되겠지만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빈곤층 복지 예산 6545억 원 덜 썼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1544억 원 남겼고,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예산도 5001억 원 남겼다.
• 정부는 복지 수준을 줄인 게 아니라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늘어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산이 확장된 만큼 대상자를 넓히거나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우리 남편은 회유 당하고 그럴 사람 아니다.”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아내가 한 말이다.
•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 곽종근의 아내는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면서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게 사령관의 생각이고 가족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2.8%.

• 전체 노동자 1704만 명 가운데 48만 명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역대 최저 기록이다.
•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다는 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기 때문이다.
• 상여금과 식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산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낮아지기도 했다.
•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
•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는 “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비임금 노동자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산층만 소비 회복 못했다.

• 2019년 소비지출을 100으로 놓고 소득 5분위를 비교했더니 1분위와 4분위, 5분위는 늘었는데 2분위와 3분위는 줄었다.
• 소비 회복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느리다는 분석도 나왔다.
• 김민석(대한상공회의소 정책팀장)은 “엔데믹 이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패턴 변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라산에 죽음의 고리가 퍼지고 있다.

• 구상나무 숲이 줄어들고 있다. 1918년의 절반 수준이다. 기온이 오르고 태풍이 늘었고 눈도 덜 왔다. 봄 가뭄에 수분 스트레스, 박테리아 등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핵심은 기후변화다.
•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런 속도면 잔존 개체수가 계속 줄고 소나무 등 한반도 전체 침엽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이미 2021년 지정했다.

해직 언론인으로 보낸 50년.

• “강제 해직으로 겪은 수난과 울분을 가슴에 묻고 동아일보의 행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
•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가 결성 50년을 맞아 추모제와 기념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선언했다.
• 1975년 3월17일, 동아일보는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하던 언론인 113명을 대량 해고했다.
• 이명순(동아투위 위원)은 “고인이 된 마흔 한 분과 생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당한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동아일보의 진심어린 사과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법과 대안.

구급대원들의 기자회견.

• “응급실을 구하기 어려워 구급대원이 자의적으로 환자 상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 김성현(서울소방노조 구급국장)의 말이다.
• 한 구급대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응급환자들이 겪는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상 구급대원들의 전화 뺑뺑이다. 응급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떠서 전화해도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다수다.”
• 서울소방노조는 “병원이 응급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전원할 응급실을 선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신과 수능이라는 딜레마. 

• 내신 없이 시험으로 선발하는 나라가 핀란드와 일본이다.
• 입시 없이 내신으로 선발하는 나라가 캐나다와 노르웨이다.
•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로 선발하다가 최근 내신을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다.
• 덴마크는 내신으로 뽑되 학교별 학력 차이를 보정한다.
• 독일은 시험과 내신을 각각 1과 2의 비중으로 합산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졸 학위(아비투어)를 준다. 대부분의 학과가 아비투어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다. 40%의 학과는 시험으로 뽑는다.
• 한국은 내신과 수능으로 나눠서 뽑는다. 한국에서는 내신은 선이고 성적순은 나쁜 것이고 정성 평가는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 이범(교육평론가)은 “미국의 수능(SAT·ACT)처럼 고교 교육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유럽 주요 국가들처럼 논술형 시험으로 대체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을 승진연수에 넣었더니.

• 출생률이 늘었다. 경기주택공사 이야기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허용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에 산입하지 않았다. 경력 손실을 막아주니 휴직이 늘었다.
• 김세용(고려대 교수)은 “수요자 우위의 정책을 내놓아야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 상속세 개편 논의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전체 세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과세 형평성이지 감세가 아니다.
• 둘째, 상속세는 조세 저항이 덜한 편이다. 재산 과세의 큰 틀에서 조세 부담을 설계해야 한다.
• 셋째, 상속세는 부의 불균형과 세습주의(inheritocracy)를 보완한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한국도 세습주의의 폐해를 걱정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 “서울의 저소득층이 최상급지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88년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이들이 20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상속해도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보도를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1000원 주택, 경쟁률 7.36 대 1.

• 방 두 개에 60㎡ 빌라인데 월세가 3만 원이다.
• 인천시가 예비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몰렸다. 최초 2년,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 임대주택은 노후 주택이라는 편견을 없앴다. 입지도 좋다. 도보 5~10분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다.
• 예산은 연간 36억 원이다.

오늘의 TMI.

슈뢰딩거 관세.

• 트럼프의 관세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물가가 3% 오르고 성장률 전망은 -2.4%를 찍었다.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기도 전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 이동훈(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경제뿐 아니라 자국 경제도 나락으로 떨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진다”고 분석했다. “고양이가 살아있기를 바라듯, 언제까지 세계 경제도 살아있기를 희망고문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는 이야기다.

“나중에 나 개인택시 하나만 뽑아도.”

• 영화 ‘친구’의 대사다.
• 한국의 수도권 기준 면허 가격은 1억2000만 원까지 올랐다. 한국만 금값이란 말이 나온다. 5년 전 8000만 원 수준에서 계속 오르는 중이다.
• 미국 뉴욕의 택시 면허(메달리온)는 10년 전 100만 달러를 찍고 지금은 13만 달러까지 추락했다.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택시 부족 문제가 크게 해결됐다.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택시는 16만4680대, 법인택시는 8만4828대다.
• 송형석(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운송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1621명.

•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를 내는데 1억2000만 원이 드는데 차라리 택시가 낫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
• 택시 면허는 그대로 되팔 수 있고 투자 가치도 있다. 경기도 양주나 화성 등에서는 2억 원까지도 호가한다고 한다.

외식비 > 집밥, 식비 지출 역전.

• 지난해 기준으로 식료품비와 비주류 음료는 평균 51.7만 원, 식사비는 52.2만 원이었다. 전체 소비 지출 360.6만 원의 28.8%다.
• 소득이 낮을수록 집밥 비중이 높았다.

남성 간호사 4만305명.

• 2004년 829명에서 크게 늘었다.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6만 명이다.
• 임용준(세브란스병원 간호사)은 “미국처럼 간호사가 남자인 게 특별하지 않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비겁함의 3+3가지 유형.

• 첫째,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함이다. 병적인 자기 합리화다.
• 둘째, “최선을 다했다”는 비겁함이다. 사실은 무능함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 셋째, “누구 때문에 못했다”는 비겁함이다. 책임 회피에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다.
• 병적인 비겁함의 세 가지 유형이 따로 있다.
• 첫째, “법을 따랐을 뿐”이라는 비겁함이다. 법률적 형식주의다.
• 둘째, “오히려 화를 내는” 비겁함이다. 도덕적 방어 기제다.
• 셋째, “나만 해결 수 있다”는 비겁함이다. “내가 아니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 김관욱(덕성여대 교수)은 “의학에서 면역체계가 병균을 퇴치하듯이, 사회적 면역력은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도덕적 분노와 연대로 맞서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이런 자긍심이 정치적 비겁함이 심어놓은 내면화된 억압을 치유하는 해독제”라는 이야기다.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 “승복은 ‘피고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내란은 윤 대통령이 일으켰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이재명이 승복 선언을 하든 말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런 ‘선언’ 자체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오랜만에 독자 의견입니다. 상속세 이슈는 따로 리포트로 다뤄보겠습니다.
• “매일 아침 슬로우뉴스에서 정리해주시는 기사를 보며 하루 봐야 할 기사를 정리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정리해주신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분야라 하루하루 새로운 정보들을 배우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평소 청년들이 자신의 진영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특집이나 공격을 하면서 때리기를 해왔으면서 왜 자신들 내에서의 의견 변경은 건전한 논쟁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어느 진영이든 정치 자체에 대해 신뢰를 잃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되는데 청년들은 안 되는 것인지, 자신들끼리 논쟁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면 청년들의 다른 의견도 그런식으로 포용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지 오늘 슬로우뉴스를 보다가 약간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항상 아침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도 있었습니다.
•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난해 9.6억 달러어치, 7.6만 톤을 수입했다. 2위는 일본, 9.1억 달러, 9.8만 톤이다.”
• 일본이 무게가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36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데다 고급 부위 수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무게당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 미국은 프라임 등급과 초이스 등급 등 스테이크 등 고급 부위를 수출하고 저렴한 가공용 소고기를 수입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은 120만톤, 수입은 168만톤, 금액으로는 각각 44억 달러와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수출품은 톤당 3667달러, 수입품은 톤당 595달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