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시신 담을 생각이었나.

• 육군이 지난해 12월 영현백을 3114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 영현백은 임시로 시신을 보관하는 시신 가방이다. 지난해 1월 재고가 1883개였는데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 MBC 단독 보도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수거 대상 명단과 함께 화천 오음리가 ‘수집소’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는데 마침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곳이다.

“사망자가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

• 2군단 소속 군무원이 지난해 8월 종이관 제조 업체를 찾아와 했다는 말이다.
•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시신 이동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느냐”, “1000개를 구입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 등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 종이관을 알아보다가 좀더 운반이 쉬운 영현백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쟁점과 현안.

탄핵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

• 어제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다. 두 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는데 다음 일정 공지는 없었다.
• 원래 어제 정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고 금요일쯤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박성재와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거라는 관측도 있다.
• 26일(수요일) 이재명(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인데 그 이후로 미뤄질 경우 정치적 변수가 늘어난다.
•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탄핵 선고가 조금 늦춰질 뿐 결론은 분명할 텐데 다소 조급해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에 기동대 2만 명 배치.

•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전국의 기동대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 헌재 인근 주유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인근 옥상 출입문도 통제한다. 안국역은 선고일에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도 거부권.

• 다섯 명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추천 두 명만으로 파행 운영된 걸 보완하기 위해 개의 정족수를 세 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의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다.
• 최상목은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가자 공습… 사실상 휴전 종료.

• 예고 없이 인도주의 구역을 폭격했다. 400명 이상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 미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 1단계 휴전은 지난 1일 끝났고 휴전 연장을 협상하고 있었지만 판을 뒤엎은 상황이다.

더 깊게 읽기.

최근 헌재 선고에 힌트 있다.

• 첫째, 최재해(감사원장) 사건에서는 법 질서를 무시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중요하게 봤다. 최재해는 기각됐지만 윤석열은 다르다.
• 둘째,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야당의 폭주가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읽을 수 있다.
• 셋째,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이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판단도 있었다. 윤석열의 선관위 장악 지시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민감 국가’ 지정, 비상계엄 때문일 수도 있다.

• 미국 에너지부 관련 단순한 보안 문제라는 게 외교부 주장이지만 일부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과 핵무장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첫째, 연구소 보안 문제라면 한국에 소명을 요구했을 텐데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 둘째, 단순히 정보 유출만으로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위성락(민주당 의원)은 “본질을 가리는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핵무장론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이야기다.
• 이 와중에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핵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서둘러 건조해야 한다”는 고성윤(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의 칼럼을 실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싫어하니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핵무장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병직인 수준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156만 명 시대.

• 남성이 57.8%, 여성이 42.2%다.
• 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외국인 임금 근로자가 37.1%다.
• 고용률은 64.7%, 실업률은 5.7%다.
• 82.6%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 귀화허가자는 5만 명, 남성이 19.5%, 여성이 80.7%다.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했다.

•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 기각했는데 네 번째는 받아들였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 김성훈(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 1985년 3월 31일생이라 아직 만 40세가 안 됐다.
• 선거일 기준으로 40세가 되면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된다.
• 단독 후보로 51.6% 투표율에 92.8% 찬성으로 선출됐다.

다르게 읽기.

“한국을 보라.”

• “민주주의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불법 계엄에 맞서 싸우는 한국을 보라. 권위주의를 막을 수 있는 건 사회가 반응할 때뿐이다.”
•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대 학보에 이런 글을 썼다.
• “개별적인 자기 보호는 집단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격 능력이 떨어지고 방어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

조선일보의 공수처 때리기.

• 공수처가 여러가지 실책을 한 건 맞다.
• 최원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공수처는 계엄 수사에서 바닥을 다 보여줬다”면서 “폐지가 어렵다면 기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을 많이 쓰고 수사 실적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 최원규는 “수사 대상을 검사·판사·고위 경찰관 비리로 좁히고, 이름도 ‘법조비리수사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원규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검찰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독립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실력이 안 된다면 사람을 바꾸는 게 맞고 규모가 안 돼서 일을 못한다면 사람을 더 주는 게 맞다.
• 폐지를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 말고 애초에 검찰 수사권 박탈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검찰에 문제가 있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일 못한다고 다시 검찰로 넘기라는 건 본질을 외면한 비판이다.

트럼프 메시아론.

•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하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은 트럼프의 구호였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마찬가지다.
• 8년 전에도 “박근혜를 구하러 트럼프가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전상진(서강대 교수)은 “극우가 말하는 트럼프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서적 인물에 가깝다”며 “연극 무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치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트럼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내 가족이 당신들에게 치료 받을까 두렵다.”

•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 스스로 택했다.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다. 지난 1년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그 가족이 진짜 피해자다.”
• “지금 교수들은 전공의 시절 140~150시간 일하며 한국 의료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착취로 매도한다.”
• 강희경(서울대병원 교수)의 글이 논란이다.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는 글이지만 갈등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다. “의사들을 악마화했다”는 악플도 쏟아졌다.
• 한 전공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의사에게는 세대 갈등을 유도하고, 언론에게는 의사 악마화에 불쏘시개로 소모되는 역할로 끝났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희망을 봤다”고 환영했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의료계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의 수직적 갑을관계가 표면 위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세대 갈등이 작금의 의료 위기 장기화의 한 축”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교수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공의들도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밝히고 사태 해결과 절충에 나설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 “셋 셀 때까지 그만 둬” 하고 엄포를 놨다가 당황한 아빠가 하는 말이다.
• 의사들에게 여러 차례 ‘최후 통첩’을 던지고 있는 정부가 이런 상황이다.
• “더이상 양보는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읍소하는 중이다.

조중동 프레임은 깨졌다.

• 당장 탄핵 국면에서 동아일보로 조선일보를 반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조가 많이 다르다.
• 서수민(서강대 교수)은 “보수 신문을 조중동 프레임으로 묶지 않고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이어갔다면 더 건강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족벌 신문 또는 가족 소유 신문이라도 좋은 신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니콜라스 존슨(전 미국 연방통신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현안이 무엇이든 두 번째로 중요한 정치 현안은 언론 개혁이어야 한다. 싸움만 일삼는 적대적인 언론 시스템에서는 어떤 정치 현안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국민의힘 단톡방 상황.

• 108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 있지만 61명 ‘헌재’ 방과 20명 ‘친한’ 방이 더 활발하다.
• ‘헌재’ 방은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모인 방이다. 헌재 앞 시위 공지 등이 올라온다.
• ‘친한’ 방으로 불리는 ‘시작2’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방이다. 박정하와 배현진, 서범수, 정성국, 한지아 등이 주축이다.
• 중립 성향의 한 의원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끼리 집단 사고를 하다 보니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기각’에서 ‘각하’로, 나경원 팻말이 바뀌었다.

• 각하론이 돌고 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도 “’각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전망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8명 가운데 ‘기각’ 두 분, ‘각하’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냐”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 ‘기각’은 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이제와 요건이 안 된다고 결정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연금 개혁, 하루가 아쉽다.

• 지금 50대는 좋은 시절에 가입해서 소득 대체율이 높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
• 지금 30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65세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연금을 내고 25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월 11만 원 더 내고 받는 건 6만 원 더 받게 된다. 출산 크레디트와 군 크레디트가 3만 원 정도 더 붙는다. 어쨌거나 더 내는 것보다 더 받는 것이 적으니 재정 안정 효과는 있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재정 안정 효과가 생각보다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한발 전진하고 다음에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서둘러 논의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 합의 처리’ 여섯 글자가 관건.

• 국민의힘은 연금 특위를 먼저 구성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모수 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특위 구성안에 넣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요구인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문구 하나가 모수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 전체를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관세 전쟁의 다섯 가지 대응 전략.

• 신현호(경제평론가)의 조언이다.
• 첫째,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이 타깃이었고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회는 안 보이고 위험은 크다.
• 둘째, 트럼프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지도 않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 셋째,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 가뜩이나 한국은 안보 관련 약점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 넷째, 모두가 맞고 있으니 크게 겁먹을 건 없다. 당분간 이 싸움에서 승자는 없다.
• 다섯째, 동맹이라고 봐줄 것 같지도 않다. 일단은 시간을 끄는 게 나을 수도 있다.
• 탄핵 국면이라 어수선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함께 전략을 짜야 한다.

엉뚱한 데 폭탄을 던지지 않으려면.

• 체크섬(checksum)을 입력하게 하면 된다.
• 경기도 포천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벌어졌다. 15자리 숫자로 된 14개 좌표를 입력했는데 숫자 하나가 잘못됐다.
•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15자리 숫자를 요약하는 숫자 하나를 맨 마지막에 붙이면 된다. 요약값이 다르면 다시 입력하게 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자리 숫자도 이런 체크섬이다.
• 체크섬은 90% 확률로 오류를 잡아낸다. 그런데 만약 입력해야 할 좌표가 14개라면 다음 좌표의 요약값에 이전 좌표의 요약값을 포함하면 된다. 좌표 1개의 오류를 탐지 못할 확률은 10분의 1이지만 14개라면 100조 분의 1까지 줄어든다.
• 장세진(인하대 교수)은 “교차 검증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서 두 번째 전투기 조종사는 맞는 좌표를 입력하고도 첫 번째 전투기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다.

농협 개혁 논의가 겉도는 이유.

• 이병진(민주당 의원)과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농협 개혁 토론회의 쟁점은 농협 중앙회장 연임 이슈였다.
• 단임제로 가다 보니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단절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게 농협 중앙회의 주장이다.
• 한호선과 원철희, 정대근 등 민선 회장들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줄줄이 감옥에 간 뒤 4년 단임으로 바뀌고 이제 세 명째다.
•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사회로 분산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하자는 게 단임제 전환의 취지였다”면서 “연임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농협이 합병을 거듭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것과 달리 한국은 자산 규모 1500억 원 미만의 영세한 조합이 223개나 된다. 농업과 농촌의 변화에 따른 지역 농협의 자립 기반 구축과 경제 사업의 규모화도 절실하다.
• 김규호(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는 “농협 전체의 방향성과 이해 조정, 상호 협력 등에 대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농협 개혁이라는 용광로에 녹여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봐야 할 건 제도다.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둘 다 문제다.
•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공격의 빌미가 된다면 아예 독일처럼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판관을 뽑는 방법도 있다. 여야 모두 비토권을 갖기 때문에 다수당 단독으로 추천하기 어렵게 된다.
• 권호(중앙일보 기자)는 “제도는 때로 인식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권 손실 45조 원.

• 기업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 기업 주가가 폭락하는 등 위험이 커진다.
• 한국은행 분석이다. 기후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손실 규모가 45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 1.5도 시나리오와 2.0도 시나리오에서는 27조 원 정도로 줄어든다.

10대 성매매, “갈 곳이 없어서” 29%.

•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의 분석이다.
• 다른(활동가)은 “핵심은 이탈자를 어떻게 정상 사회로 복귀시키느냐가 아니라 왜 이탈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이들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쇼’ 차단,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두 배로.

• 5월부터 취소 수수료를 주말과 공휴일은 15%, 명절은 20%까지 올린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적용된다. 평일은 그대로 10%다.
• 출발 이후에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오늘의 TMI.

예산 패스트트랙 된 ‘예타’.

•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예타 면제가 33건이나 됐다. 심사 통과는 15건에 그쳤다.
• 예타는 재정 지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만든 제도다. 경제성이 떨어져도 공익이 크다면 면제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는 “예타가 제 기능을 못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거르지 못해 재정 집행 효율성과 건전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고통은 없으면 좋은 것.

• 근육 1kg이 130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고통 없이 근육이 늘지 않는다는 트레이너의 권고에 하지현(건국대 교수)은 “좋은 변화에 꼭 고통이 수반돼야 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 유발 하라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맞은 뒤 몸이 가벼워져서 운동도 늘리고 낙관과 희망을 보게 됐다고 한다.
• 고통 없는 다이어트는 반칙인가? 하지현은 “실패를 반복하고 포기하며 자학하기보다 되는 길을 찾아서 일단 건강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증 치료도 마찬가지다. 정신 치료를 1년씩 받는 것보다 알약 몇 알로 해결된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현은 “진정한 변화는 고통이 필수옵션이라는 믿음에서 자유로워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중요한 결정에 앞서 내 인생은 하나고,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고통 없는 변화가 반칙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조언이다.

요즘 72세는 12년 전 65세.

• ‘건강 노화(Healthy Aging)’ 지수를 비교한 결과다.
• 2023년 70세의 신체 기능이 2011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윤환(아주대 교수)의 분석이다.
• 만성 질환 유병률도 줄고 의료비 지출도 줄었다. 건강 수명은 평균 72.5세,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도 71.6세로 높아졌다.

이재현 연봉 194억 원.

• 이재현(CJ그룹 회장)이 올해 연봉 킹이다. CJ에서 156억 원, CJ제일제당에서 37억 원 등 194억 원 이상을 받았다.
•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에서 60억 원, 롯데케미칼 38억 원 등 178억 원을 받았다.
• 김승연(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와 한화시스템 등에서 139억 원, 조현태(한진그룹 회장)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서 102억 원을 받았다.
• 재벌 총수가 지주사와 복수의 계열사에서 연봉을 받는 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있다.
• 구광모(LG그룹 회장)는 LG에서만 82억 원을 받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극우의 반대말은 공존이다.

• 정희진(여성학자)은 “단호한 대처는 진짜 내전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한국 상황에서 최선은 공존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 공존은 배려나 공감과 다르다. 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생각이 다른 존재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공존은 한쪽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희진은 “공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평화는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극심한 갈등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와의 싸움.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오늘의 싸움은 1987년 체제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와의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주의도 공장 문 앞에서는 멈췄다. 재벌과 제국주의 금융 자본의 결탁이 국가 폭력을 추동했다. 손배 가압류를 남발하고 정부 재정을 틀어쥐고 전쟁을 불사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그들의 다음 목표는 민주당이었다.
• 나원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파시즘 정치의 논리적 수순”이었다고 본다. “1987년 체제를 지탱해온 불완전한 타협이 깨지는 순간이었다”는 분석이다.
•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취약한 진보 정치, 윤석열을 끌어내리더라도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심판자를 누가 심판할 것인가.

• 다음은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은폐한 일곱 가지 사건이다.
• 첫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밝혀진 게 거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넘겼고 다시 경찰로 넘겼는데 그대로 멈춰 있다.
• 둘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은 질질 끌다가 방문 조사 한 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거둔 시세차익이 23억 원에 이른다.
• 셋째, “삼부 체크하고” 의혹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100억 원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넷째, 채 상병 사건은 마지막 퍼즐 몇 가지가 남아있다. 윤석열이 격노했고 경찰에 넘겼던 수사 기록을 돌려 받았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과 채 상병 사건에 모두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등장한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이고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의 골프 멤버다.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했다”는 카톡도 남아있다. VIP가 윤석열일까 김건희일까 특검으로 역시 밝힐 문제다.
• 다섯째, 디올백 논란도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정작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 여섯째, 감사원이 뭉갠 관저 공사 논란도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는데 감사원이 1년8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도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 일곱째, 명태균이 윤석열 정부 몰락의 트리거였다. 창원지검에서 1년 가까이 뭉개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서울로 옮겨왔다. 검찰이 뒤늦게 홍준표(대구시장)와 오세훈(서울시장) 의혹을 건드리고 있지만 핵심은 윤석열과 김건희다.
•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고 검찰의 선택적 정의도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화의 위대한 성취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 아마도 다음 학기에는 다시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 “더디 가는 것이 힘들고 답답했던 적은 있어도, 결국 후퇴하진 않았던 것이 우리 민주화의 여정이었다.”

어느 재판관이 ‘살인면허’에 도장을 찍겠나.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이 무난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이유다.
• “헌재 재판관은 법 기술자가 아니라 헌법의 근본 가치를 사유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존엄성과 평온한 민주주의와 소중한 일상을 품은 헌법의 영토를 지키는 직분이다. 그 영토를 헌법 유린 세력에게 열어주어 유혈을 부르는 예고장에 과연 어느 재판관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겠는가. 숙고의 시간이 더 길어질 이유도 없다.“

피드백.

• ‘바로잡습니다’가 잘못 나갔습니다. 임의자가 아니라 임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