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산불, 서울 60% 면적 태웠다.

• 하루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사망자는 28명이다.
•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잠깐 비가 오긴 했지만 진화율은 각각 62%, 62%, 55%, 60%에 그쳤다.
• 산청 산불이 지리산에 옮겨붙어 40ha가 탔고 천왕봉 인근 4.5km 지점까지 번졌다.
• 다음주까지 비 예보도 없다.

시속 8.2km, 사람 뛰는 것보다 빨랐다.

• 의성 산불이 12시간 만에 안동에서 영덕까지 51km를 이동했다.
• 산림청 분석 이래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한다.
• 다행히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일단 의성 산불은 진화율이 95%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선고 다음달로 가나.

• 다음달 2일 보궐선거를 넘기고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 4일(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여전히 재판관들 견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헌재를 비판했다.
• 한겨레는 “헌정을 파괴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우두머리가 여전히 국가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자체가 헌정 위기의 지속”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일보는 “헌재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늦어지면 차기 대선 및 이 대표 상고심 일정 등과 맞물려 온갖 정치적 공세만 난무할 게 자명하다. 헌법만 보고 좌고우면 않는다면 공정성과 신속성 모두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연세대 의대생들 일단 복귀.

• 서울대 학생들은 등록 후 투쟁으로 간다는 입장이고 연세대도 등록 후 휴학으로 돌아섰다. 28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통보에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고려대도 복귀하겠다는 학생이 80% 수준이라고 한다.

검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

• 항소심의 법리 해석을 문제 삼았다.
•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다. 2023년 204건 가운데 파기환공된 사건은 4건 뿐이었다.

윤석열과 김문수가 웃는다.

• 윤석열이 파면되면 곧바로 대선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낙점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재명을 이길 만하다 싶을 때 당원들이 윤석열을 잊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텐데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 생각되면 탄핵 반대를 위해 싸웠던 후보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 오세훈(서울시장)이나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중도 확장성이 있는 탄핵 찬성파보다는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강성 친윤 후보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 어차피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권 연장보다는 본인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한동훈 측근이 경향신문에 이런 말을 했다. “왜 쓸데없이 계엄을 해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상납하느냐고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강해지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의성 산불 최초 발화는 성묘객 실화였다.

• 실수로 불을 내고 직접 119에 신고도 했다. 마을 주민들이 불을 보고 달려오다 성묘객들을 마주치고 자동차 번호판 등을 찍어뒀다고 한다.
•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웠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불 추경 안 하나.

•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를 복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단 국민안전 예산을 쓰라고 맞서고 있다.
•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삭감돼 재난 예비비 1.6조 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쿠폰 등 기존 추경 논의와 함께 가자는 입장이다.
•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 목을 매면서 정작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산불을 빌미로 삭감된 예비비를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내란 예산·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주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 산불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은 25조 원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벌어질 일.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최상목(전 대통령 직무대행)이 뭉갰고 한덕수(대통령 직무대행)도 뭉개고 있는 중이다.
• 최악의 경우 문형배(헌재 재판관)와 이미선(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버티다 정족수 미달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경우 윤석열은 계속 직무정지 상태고 한덕수가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 중앙일보의 희망 사항이거나 헌재에 제안하는 힌트일 수도 있다.

“정말 지시한 적 없습니까”, 곽종근의 반성문.

• “대통령에 묻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를 따른 군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 법원에 반성문을 냈는데 윤석열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12·3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면서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부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윤석열 파면 늦춰질수록 충격.

•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넉 달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0 미만을 기록했다.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고 높으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 12월 88.2에서 1월 91.2로, 2월 95.2로 회복되다가 3월 들어 다시 93.4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소매 판매액 지수는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5%로 낮춰 잡았다. OECD도 1.5%, AMRO와 KDI는 1.6%로 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 전망은 아직 1.8%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트리플 1% 경제.

• 김동연(경기도 지사)이 했던 말이다.
•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이 모두 1%대를 찍고 있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GDP는 23조 원 정도 줄어든다. 당장 성장률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회와 신뢰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묵시적 비용 손실이 우려된다.

미국 공장 짓는데 한국 공장은 셧 다운.

•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자동차용 냉연 강판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 그런데 정작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한 달 동안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철근 판매가 부진해 감산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제철은 철근 시장 점유율 30%의 1위 업체다.
• 2022년 3월 톤당 110만 원이었던 철근(SD400, 10mm)이 이달 들어 68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생산 손익분기점 70만 원보다 낮다.
• 건설 경기가 올해도 좋지 않다.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쳐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금융시장의 네 가지 리스크.

• 첫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엔화를 빌려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 둘째, 미국 경기 둔화도 리스크다. 고금리에 강달러가 소비와 수출에 충격을 준다.
• 셋째, 미국은 국가 부채도 위험 수준이다. 이미 이자 부담이 방위비 지출을 넘어선 상황이다.
• 넷째, 무엇보다도 4월2일 상호 관세 충격이 가늠이 안 된다. 트럼프가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 오건영(신한금융그룹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섣부른 낙관보다 각 위험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지켜볼 때”라고 조언했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 15만 명.

• 2022년 2분기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늘었다.
•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43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이 받은 대출이 125조 원이다.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서비스업의 경기 부진으로 소득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소득은 2020년 말 3983만 원에서 지난해 말 3736만 원으로 줄었다. 평균 대출은 2억500만 원에서 2억2900만 원으로 늘었다.

미국 자동차 관세 25% 폭탄 임박.

• 한국의 미국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다.
•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정의선(현대차 회장)이 트럼프와 사진도 찍고 돌아왔지만 당장 떨어질 관세 폭탄과는 무관하다.
•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64만 대와 38만 대를 미국에 팔았는데 64%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만들어 수출한 물량이다. 현지 생산을 늘리더라도 여전히 50만 대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 GM 한국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50만 대 가운데 84%를 미국에 수출한다.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우 흥분되는 일.”

• 트럼프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g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산 부품의 저임금 조립 공장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국과 일본, 독일을 찍어 “이 나라들이 미국 기업의 자동차 판매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의 시그널 게이트가 말하는 것.

• 군사 기밀을 메신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민간인이 잘못 초청된 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놀랍고 뻔히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초현실적이다.
• 제프리 골드버그(애틀랜틱 편집장)이 19번째 참석자였고 초청한 사람은 마이클 왈츠(백악관 안보 보좌관)였다.
• “충성파만 찾는 바람에 최고위직을 맡기에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조사를 맡기로 했다.

높은 기대와 불만.

• “한국인들은 정치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여전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기미야 다다시(도쿄대 교수)의 분석이다. 일본은 기대치가 낮고 정권 교체도 드물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1시간 이상 정치 이야기만 하는 방송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 “한국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가 아주 달라지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게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들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외교 분야에서 국립외교원장, 세종연구소장, 통일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모두 줄줄이 바뀐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권만 잡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순환의 되풀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탱자가 된 사모펀드.

•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사모펀드가 한국에서 먹튀의 대명사가 됐다는 게 박상인(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상장사가 절반이 넘고 경영 참호화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우리 현실에서,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기업 구조조정과 밸류업에 긍정적 역할을 하느냐 약탈적 기회주의자로 남느냐는 우리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달렸다.”

해법과 대안.

의정 갈등보다 무서운 건 건보 재정 위기.

• “싸고 좋은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우리 의료는 지금까지 그걸 해왔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두렵다.”
• ‘중증 외상센터’의 원작 소설을 쓴 이낙준(작가)의 말이다.
•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 기금 소진이 더 빠르다. ‘방 안의 코끼리’를 못 본 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1000원 내면 아이 병원 진료 동행.

• 광주 북구가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시범 사업을 한다.
• 아동복지 전문 기관에서 파견한 전문 지원사가 맡는다. 아이의 인적 사항과 진료 일정, 귀가 장소 등을 알려주면 병원 진료와 약 처방, 귀가까지 책임진다.
• 4~12세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진료비와 약값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고향사랑 기부제로 확보한 예산 8000만 원이 재원이다.

한국 국민 절반이 우울감 경험.

• 2018년 11.5%에서 2021년 26.2%로, 올해는 49.9%로 늘었다. 조선일보가 18세 이상 1000명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 “죽었으면 낫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자해를 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답변도 2018년 4.6%에서 22.2%로 늘었다.
•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22.2%로 가장 컸고 직장 스트레스가 20.6%, 대인관계가 12.7% 순이었다.
• ‘그림자 환자’도 늘고 있다. “정신과에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다”는 등 ‘숨겨야 하는 병’이라고 여기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 치료도 비싸고 보험 보장도 제약이 많다. 질병코드 J의 64개 항목은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만 질병코드 F는 78개 항목 가운데 38개만 커버한다.

침엽수가 숲의 절반.

• 침엽수는 기름 성분이 있어 불이 붙으면 화약 역할을 한다.
• 안동이 52.90%, 의성이 51.4%, 영양이 44.8%, 청송이 39.8% 등 산불 피해지역의 침엽수림 비율이 한국 평균 36.9%를 크게 웃돈다.
• 고기연(한국산불학회장)은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져 나갈 연료를 잔뜩 쌓아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바람과 기후는 통제할 수 없으니 나무 수종과 밀도 등이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생형 일자리 20%에 그쳤다.

• 20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군산과 대구, 부산 등에서 시행됐지만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익산뿐이다. 일자리 345개 목표를 넘어 360개를 만들었다.
• 군산형 일자리는 1714개 목표 가운데 372개에 그쳤다. 부산형 일자리는 2031년 목표가 4300개인데 125개에 그쳤다. 횡성도 밀양도 대구도 모두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부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코렌스EM은 보조금 77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 이항구(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는 “보조금을 주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순진한 발상을 한 것”이라고 “지역구 투자를 늘리려는 정치권이 합세하면서 사업이 부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한국 청소년 신체 활동, 세계 꼴찌 수준.

• 남성은 25.1%, 여성은 8.9%에 그쳤다.
• 질병관리청이 2015년부터 10년 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남성 청소년은 20.5%에서 25.1%로 늘었고 여성 청소년은 7.4%에서 8.9%로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WHO는 날마다 중강도 또는 고강도 운동을 60분 이상 하라고 권고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한 청소년이 94.2%다.

싱크홀 경고하는 보고서 있었다.

•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침하량이 크다는 경고가 있었다.
• 한국터널환경학회가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 서울시가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골라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하기로 했지만 아직 입찰 공고도 하지 못한 상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너무나도 초현실적이다.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은 “재난 앞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대형 산불보다 한국 사회에 더 위험한 징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 사회는 지금 위기를 극복할 구심점도 동력도 없는 상태다.
• 건설 노동자를 건폭으로 몰고 교육계와 과학계를 카르텔로 매도했고 의대 증원 갈등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비상계엄은 나라를 찢어놨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있고 퓰려난 윤석열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 박병률은 “갈라쳐서 상대를 지배하는, 검사 정부의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답답하고 잔인한 3월이다.

가슴이 터질 듯, 치가 떨린다.

• 미국은 지금 비토크라시 지나 아노크라시로 가고 있다.
• ‘비토크라시’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스탠퍼드대 교수)가 만든 개념이다. 상대에 대한 견제권 남용으로 국가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버린 현실을 말한다.
• ‘아노크라시’는 바버라 월터(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만든 개념이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간의 무질서 상태를 말한다.
•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지금 아노크라시의 작태와 혼란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치가 떨린다”고 털어놨다.
• 군사력을 통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유아독존 대통령,
• 그를 극구 감싸면서 ‘윤석열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 내란수괴와 그 수하들에 대해 온정을 넘어 동조하는 듯한 정치 검찰,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대놓고 무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와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영장 기각 등 삿된 기운마저 느껴지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에드워드 와츠(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독재의 탄생’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 “로마의 실패는 정치인들이 대중의 분노를 본인의 경력을 쌓는 데 이용하기로 작정했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공화국보다 우선한 탓이다. … 로마인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도와 구조, 정치 지도자들의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으로써 이미 쟁취한 자유를 계속 지키길 희망한다.”

피드백.

• 연금 개혁 관련 의견 주신 분들이 있는데 따로 슬로우리포트로 다뤄보겠습니다.
• 어제 독자 의견에 대한 의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격한 표현은 살짝 다듬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견해는 다르지만 늘 잘 보고 있습니다.
• 오늘 슬로우레터 독자 의견 가운데 한 대목이 유난히 마음에 걸려 의견 보냅니다. ‘저들이 이재명을 그토록 비토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측근들을 지칭하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친윤집회에 나가보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한눈에 봐도 저학력 저소득층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세력에도 약간의 인간적 동정심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선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저 선장만 사라지면 우리 배는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갈 것(진보 극좌 등)이라고 믿는 이 상황에서…”
• “진보 극좌가 언제 선장이 사라지면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지 광장에 나와보지 않은 분의 의견이네요. 광장을 만들어가는 주최인 비상행동 앞에 ‘사회대개혁’이라는 의제가 붙고 광장에서 피드백에서 의견 주신 분이 언급하신 소위 ‘진보와 극좌’가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본인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