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털었다.

•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였던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뒤집혔다.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사건이다.
• 이재명은 항소심 선고 직후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을 잡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산불을 잡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필귀정 아니겠나.”
•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로선 굉장히 당황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청 산불, 지리산까지 덮쳤다.

• 하루 사이 22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다.
• “불씨가 포탄처럼 쏟아졌다”는 생존자들 진술이 있었다.
• 한국일보는 “늑장 대피령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24일 오후 최대 풍속이 초속 35m나 됐다. 안동과 의성에서는 성인이 서있기조차 힘든 강풍이 계속됐다.
• 대피령은 오후 1시30분 이후에야 발령됐다. 산간 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대피 도중 차 안이나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경우도 많았다.
• “죽기 살기로 휠체어에 태웠는데” 요양원 승합차가 폭발해 세 명이 숨진 사고도 있었다.
• 남들 구하러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붙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60대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 영양군에서는 이장 부부가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 오늘 비 소식이 있지만 많지는 않다.

소방 헬기 추락 사망.

•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화재 진화를 하던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했다.
•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S76 기종 임차 헬기다.
• 헬기 130여 대가 하루 10시간씩 비행하고 있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부족했다. “급수해서 돌아왔을 때 더 커진 불길을 보면 맥이 풀린다”고 한다.

쟁점과 현안.

사진 조작 맞고 국토부 협박도 거짓 아니다.

•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 첫째, 김문기를 두고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고 김문기와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했다”고 말했다.
• 둘째, 백현동 개발과 관련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 1심에서는 둘 다 유죄라고 봤는데 둘 다 뒤집혔다.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 법원은 일단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계속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분은 1심 판결과 같다.
•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도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됐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봤다. 실제로 사진이 일부만을 잘라서 공개된 편집된 사진인 것은 맞다.
• 이재명의 정확한 워딩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중략)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였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정치적 의견 표명”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지역 변경과 관련 세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사실도 인정됐다. 협박까지는 아니라도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주관적 인식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공표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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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세론.

• 본격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 “대통령 향해 질주”, 이건 조선일보의 표현이다. 다섯 건의 재판 가운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선거법 사건뿐이다.
•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파기환송됐다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한겨레는 “당내 경선이 의미없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의 사법화’, 끝내야 한다.

• 동아일보의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을 기대하면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긴 바랐고 민주당은 탄핵 선고를 앞당기기를 바랐다. “‘정치의 사법화’가 정치 기능 부전과 국론 분열 심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사생결단식 대결 문화가 뿌리내린 배경에 정치화한 검찰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닭 쫓던 개’ 꼴이 된 정치를 무겁게 성찰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여야가 국가적으로 시급한 민생·통상·외교 현안에서 ‘구동존이’의 협치로 돌아서는 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의 정치 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애초에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처럼 집요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네 번 살려줬다.”

• 그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키웠다는 이야기도 된다.
•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었다.
• 2023년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 지난해 위증교사 사건도 무죄 선고를 받았고,
• 어제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가장 큰 변수였는데 뒤집혔다.

윤석열 선고는 다음주로?

• 오늘은 정기 선고가 있고 내일 선고하기에는 촉박하다. 물론 가능성은 있다.
• 다음주에는 2일(수요일) 보궐 선거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고를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자칫 4월 둘째주 이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의 다섯 가지 재판.

• 첫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도가 가장 빠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 둘째,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당시 성남시장 비서)이 위증을 한 건 맞고 이재명이 위증 교사를 한 것도 맞지만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 셋째,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을 묶어서 1심 재판 중이다. 사건이 워낙 커서 진행이 느리다.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 원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
•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남욱(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대장동과 병합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있다.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4억 원을 받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 넷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1심 재판 중이다. 대북 송금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항소심에서 7년8개월로 줄었다.
• 다섯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제 막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둔 상황이다.
• 나머지 재판 가운데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힌 재판은 없다. 5개 재판에 12번의 선고가 남아있는 셈이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멘탈 붕괴.

• 지면 곳곳에서 좌절과 혼란이 느껴진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이재명의 빈집 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 한국이 빈집이 됐고, 이 대표는 그 빈집에서 우클릭도 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좌클릭도 해보며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어제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아예 빈집을 차지할 것 같은 기세”인 데다 파면된 윤석열이 선거운동에 가세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조차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 있고 치른다 해도 지지율 상승의 컨벤션 효과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정도면 거의 ‘시일야방성대곡’ 수준이다.
• 사설에서는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어제 선고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과 약간의 과장을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
• 팔면봉에서는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대부분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항소심 무죄 소식을 실은 것과 달리 산불 소식을 키운 편집도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의 ‘헌타’.

• “우리의 국민주권이 어쩌다 이토록 꼬여버린 것인지 다시 한번 헌타가 온다.”
• 중앙일보 지면도 심란하다. 김승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타’가 아니라 ‘헌타’라고 했다. ‘헌법 자각 타임’이다.
• 윤석열을 두고는 “임기 5년을 임대한 집주인을 월세 안 낸 세입자 취급을 한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도둑맞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걸 두고는 “집주인과 계약도 하기 전에 위장전입부터 한 꼴”이라고 평가했다. 양비론처럼 보이지만 결국 윤석열이 이재명을 키웠다는 분노와 체념이다.
•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중앙일보 칼럼에서 “참담해서 신문을 펼치기 어려운 요즘”이라고 털어놨다. “
• 추락, 화마(火魔), 땅꺼짐, 계엄, 탄핵, 투쟁에 이르기까지. 이 고통의 카오스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나라가 완전히 추락하기 전에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써야 한다.”

• 김태년(민주당 의원)은 거래의 달인 트럼프에 맞서려면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고 그걸로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균형 재정은 미신이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때다.”
• 김태년이 발의한 반도체 3법도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김태년은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 차원의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이슈가 논쟁을 잡아먹었지만 핵심이 아니다. “공급망 붕괴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고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이 제안한 K-엔비디아 펀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나드는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로 출발했고 민영화한 포스코와 KT도 좋은 모델이다.

수입 늘려야 한다면 최선은 LNG다.

• 미국은 원래 LNG 수입국이었는데 셰일가스 생산이 급증하면서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4조3434억 cb ft(입방피트)를 수출했다.
•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상위 5개 국가에 꾸준히 포함되고 있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미국에서 무엇인가 더 많이 사와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게 LNG”라며 “어차피 어디선가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이나 호주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운송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소나무만 남은 숲이 불폭탄이 됐다.”

•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대표)의 주장이다. 2010년부터 산림청이 ‘숲가꾸기’라는 명목으로 활엽수만 골라 벌목한 결과라는 이야기다.
•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열에너지가 많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길다.
• 활엽수는 뿌리만 남아도 잘 자라고 물을 머금고 있어서 불도 잘 안 붙는다. 불 난 자리에 진달래가 멀쩡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최병성은 “혼효림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는 자연 복원이 답이라는 이야기다.

쌀 생산 크게 준다.

• 지난해 359만 톤에서 올해 344만 톤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 정부가 재배 면적을 줄이라고 밀어붙인 결과다. 벼 재배 면적은 66만ha로 11% 가까이 줄었다.
• 강순중(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쌀 수급 불안을 키우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9년 동안 버려진 줄 알았다.”

• 열세 살에 고아원에 잠깐 맡겨졌는데 누군가가 서류를 조작해서 프랑스로 입양됐다는 54세 여성 김유리의 사연이다.
•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 몰래 해외로 팔려 간 사람들을 강제 실종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 1964~1999년 한국에서 11개국으로 보낸 입양인 367명이 신원이 변경되거나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어 이 가운데 56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기로 했다.
•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 아동을 국외로 송출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외면했다.

오늘의 TMI.

‘넘사벽’ 뉴욕타임스.

•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신문사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지난해는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꺾였다.
• 지난해 매출 26억 달러에 영업이익이 4억5540만 달러다.
• 유료 구독이 1143만 명으로 늘었지만 종이신문 구독자가 61만 명, 디지털 뉴스 구독자는 728만 명이다. 나머지 345만 명은 쿠킹과 크로스워드 등 다른 디지털 상품 구독자들이다.
• 뉴욕타임스는 이미 2010년부터 구독 매출이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구독 매출이 광고 매출의 3.5배다. 뉴스 구독만 놓고 보면 종이와 디지털을 합쳐 800만 명 수준이다.

“WTO 체제 다시 안 온다.”

•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했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지정학적인 문제가 바뀌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것인가가 고민이다. 수출 중심의 발전 모델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EBS 사장 신동호 임명 논란.

• 신동호(전 MBC 아나운서)는 이진숙(방통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는 영상을 만들어 올릴 만큼 각별한 사이다. 이진숙이 어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 EBS 사장은 방통위 동의를 얻어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 이진숙이 탄핵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2인 방통위 체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밑줄 그은 칼럼.

정치의 회복이 절실하다.

• 동일한 사건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건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거대 양당이 정쟁에 몰두하며 서로를 향한 폭력을 부추기는데 사람들의 분열과 증오는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정치의 부재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 정신과 법치보다 정치적 이해가 앞서고 대립이 첨예할수록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법리와 절차에 대한 해석도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숙의와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성숙한 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정희원의 분석이다.
• “헌정 타락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정치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계엄 양비론 안 된다.

• 이재명 항소심이 뒤집히면서 윤석열-이재명 공동 책임론 같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악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을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처럼 죄의식 없이 명령에 따르는 ‘평범한 악’들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계엄 양비론’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되는 것은, 그 악에 결국 우리 모두가 희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비론의 당사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 괴물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나치를 세상에 꺼낸 것은 바이마르의 혼돈이 아니라, 악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은 교활함이다. 우리 본성이 ‘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양비론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존엄한 인간의 자존심이다.”

윤석열로 보는 어둠의 3요소.

• 첫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즘이다. 거짓말과 음모, 타인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 등으로 나타난다.
• 둘째, 나르시시즘은 오만과 자아도취 등으로 나타난다.
• 셋째, 사이코패스 성향은 공감 능력의 결여와 충동, 조작, 공격성 등의 모습으로 발현된다.
• 브라이언 클라스(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는 ‘권력의 심리학’에서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요소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응축돼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 시대로의 퇴보냐,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의 전진이냐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비장하지 말고 자유롭게.

• “윤석열은 박근혜를 ‘살해’하고 이명박을 ‘부관참시’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그의 브루투스인 한동훈이 가담해 현실화한 부친 살해의 대상이 돼 있다.”
• 동아일보 논조는 확실히 조선일보와 다르다.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보수가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윤석열 탄핵에서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한다는 식으로 비장해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자행하고 스스로 당하는 막장극일 뿐이니 파면을 피할 수 없고 막을 명분도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급보장을 하더라도 결국 그 때를 살아갈 시민들이 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 이 갈등의 핵심은 연금 납부+연금지급을 위한 세금 납부까지 추가되는 이중 납부가 미래세대에 부과된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갈수록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되고 있고, 2050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1.5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질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데, 세금으로 이를 보전할 거면 지금부터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적립해둔 자원을 다 쓰고 국가가 보전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는, 그다음 세대는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윤석열 한 명이 탄핵된다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 원래부터 정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공인에 대한 과도한 캔슬 컬쳐, 자신의 이권만 생각하며 얄팍하게 돌아가는 여의도 정치, 공기업 등 간접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 나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 이미 침몰하는 배로 보입니다.
•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이 선장이 어떤 불협화음을 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 살 길 찾는 게 우선이죠. 그렇게 나 살 길을 찾은 사람은 다른 배(이민, 부자 등)로 이동하고, 배에 남은 사람은 불협화음을 내는 선장이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해줄 것(극우 보수 등)이라고 믿고, 선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저 선장만 사라지면 우리 배는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갈 것(진보 극좌 등)이라고 믿는 이 상황에서 슬로우뉴스가 제안해야 할 속도는 무엇인가요?
• 사회에서 넘쳐 흐르는 비판의 물결에 숟가락 한 개 얹기? 우리, 크게 봅시다. 비판과 혐오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른 속도로 제안하는, 예전에 제가 알던 슬로우뉴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 “윤석열 정권과 내란 폭력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정치 행정 사법 영역이 실제로는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고,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푹 젖어 있다.
• 공동체의식과 도덕성이 없는 이들이 사법과 행정 권력을 잡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민낯과 법기술 행태가 까발려지고 있다.
• 저들이 이재명을 그토록 비토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는 것이다.
• 행정과 사법 폭력을 제어할 수단이 국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검찰과 법원도 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