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보궐 선거.

• 기초단체장 5명과 교육감 1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다시 뽑는다.
•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 거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 담양군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의대 40곳 가운데 38곳 전원 복귀.

• 인제대 의대와 한림대 의대만 빠졌다.
•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약속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 3년 동안 세수 손실이 84조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고소득자(35조 원)와 대기업(21조 원)에 집중됐다.
• 박근혜는 문재인 정부에 22조 원을 넘겨줬고 문재인은 윤석열 정부에 7조 원을 넘겨줬다. 윤석열은 다음 정부에 빚만 100조 원을 넘겨주게 된다.
• 자영업이 몰락하고 부채가 치솟고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도 모두 연결돼 있는 문제다.

•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했다. 관세 전쟁이 임박했는데 트럼프와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 수출은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내수 소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 그래서 윤석열 비용은? 최소 3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5100만 국민들이 1인당 58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포브스가 경고한 것처럼 할부로 나눠 갚아야 할 부담이다.
• 한덕수와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이 비용은 지금도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트럼프에 읍소 안 먹힌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이 “한미 동맹에 과도한 신뢰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외 균형(offshore balancer)를 유지하자는 식의 선제적인 제안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마지못해 카드를 내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제안을 던지라는 조언이다.

해법과 대안.

2년 전 산불 백서에 다 있었다.

• 해법이 없었던 게 아니다.
• 5000리터 이상의 진화 헬기를 확충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고,
• 진화 인력을 539명에서 25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 임도를 늘려야 하고 침엽수 위주의 산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 2000리터 규모 헬기 2대를 늘린 게 전부였고 특수 인력은 1명도 늘지 않았다.
• 백서 따로 행정 따로였다.

체육관 말고 임시 주택 필요하다.

• 모듈러 주택이나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작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
• 경상북도는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임시 주거 시설을 3000동 정도 확보해 재난 비축 물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소에는 자연휴양림 등에서 숙박시설로 쓰다 비상 상황이 되면 이재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전공의 사직 여파, 암 환자 수술 대기 시간 늘었다.

• 7대 암환자를 기준으로 수술 건수가 2023년 2만7702명에서 지난해 2만5680명으로 줄었다.
• 한 달 이상 대기하는 비율은 40.7%에서 49.5%로 늘었다.
• 수술 대기 시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늘었다.
• 암 수술은 늦어질수록 완치 비율이 낮아진다. 1개월 이상 수술을 기다린 환자는 1개월 안에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해서 사망률이 폐암은 1.16배, 유방암은 1.59배 늘어난다.
• 김윤(민주당 의원)은 “암 환자 15%에서 사망률이 1.5%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김승연 지분 절반 아들들에게 넘겼다.

•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었다.
• 김승연(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22.7% 가운데 절반인 11.3%를 세 아들에게 나눠줬다. 김동관(한화 부회장)의 지분은 9.8%로 늘었고 김동원(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각각 5.4%로 늘었다.
• 한화에너지가 (주)한화의 지분 22.2%를 보유하고 한화가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다.
• 김동관과 김동원, 김동선이 한화에너지 지분을 50%와 25%, 25%씩 나눠 갖고 있다.
• 가족 회사인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 지분을 더하면 삼형제의 (주)한화 지분이 42.7%에 이른다.
• 한화에너지를 상장한 뒤 현금을 마련해 지분 승계를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다.

발란 기업회생 절차 돌입.

• 월 거래액 300억 원 규모의 사치품 거래 플랫폼이다.
• 최형록(발란 대표)이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고 해명했다.
• 판매대금 수백 억원이 미지급 상태다.
• 회생 인가 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기업 가치가 3000억 원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

• 2월 기준으로 2만372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다.
•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이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 주택 매매는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 1월 대비 32% 늘었고 서울은 47%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1600만 분의 1보다 낮다.”

•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켜낼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안 나라 잃은 표정으로 낙담하고 있더니 이제는 아예 대선을 무산시킬 것처럼 판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그게 안 된다면 아예 4월18일 이후로 미뤄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일 수도 있다.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 악마와도 손잡을 그들”이라고 평가했다.

손준성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의 제안이다.
• 헌재법 51조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탄핵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고발 사주 논란으로 탄핵소추됐던 손준성(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이 중단된 적 있다.
• 이태규는 “헌재의 선언으로 탄핵 심리가 중단되면 여야가 총리 대행체제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나설 시간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는 아이디어지만 국민들이 동의할 리도 없고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의 평가다.
• “윤석열의 헌법 위반은 너무 명백해서 박근혜 때보다 쉽게 결론이 날 것”이란 예측은 빗나갔다.
• “탄핵 기각 결정문을 쓰는 건 불가능하다, 결론은 8:0 파면밖에 없다”던 헌법학자들의 전망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 윤석열 지시를 따른 군인들은 감옥에 있는데 정작 윤석열은 풀려나서 관저에 머물고 있다.
• 법의 권위가 신뢰를 잃고 수렁에 빠진 상황이다.

정치적 흥정 안 된다.

• 도올 김용옥이 오랜만에 나섰다.
• 한겨레 1면 머리기사로 실린 특별기고에서 “윤석열의 파면은 좌우라는 이념의 굴레에서 찬반이나 시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흥망의 문제이며 헌정 질서 자체의 존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이런 대목이 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법이 없다면 모든 제약이 사라진다. 한국 사회는 헌법이 무력화된 내전의 문턱에 와 있다.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사회가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는데도 법이 힘을 잃고 정치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