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 언제 빼나.

• 윤석열은 당선자 시절 문재인(당시 대통령)과 협의도 없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 2022년 5월9일 24시까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0시에 방을 빼라니, 결국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날 청와대를 떠나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몇 시간을 호텔에서 보내야 했다.
• 윤석열은 4월4일 파면 이후 아직까지 관저에 머물고 있다.
•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 윤석열이 파면 사흘 만에 내놓은 메시지다.역시나 사과는 없었다.
•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 파면 다음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1시간 가까이 만나기도 했다.

민간인 윤석열을 구속하라.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은 국가의 통합과 단합을 방해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하루속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낸 걸 두고 “이것은 용납 못 할 불복이고 선동”이라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9일쯤 아크로비스타로 옮겨갈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모두 과반.

•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갤럽 공동 여론조사 결과다.
• 빅4를 모두 더한 수치의 두 배가 넘는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40%,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는 7%,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4%, 홍준표(대구시장)는 4%, 오세훈(서울시장)은 3% 등이다.
• 다만 “지지 후보 없다”와 “응답 거절”이 각각 24%와 6%, 합쳐서 30%나 된다.
• 양자 대결에서는 그나마 오세훈과 홍준표가 각각 37%와 38%로 경쟁력이 높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기는 구도다.

국민의힘 13룡.

• 김문수와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가 4강이고,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과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이철우(경북도지사)와 김태흠(충남도지사), 유정복(인천시장) 등도 거론된다.
•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같이 가자.

• 우원식(국회의장)의 제안이다.
•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18일 전까지 최소 20일 이상을 공고해야 한다. 6월3일이 선거일이라면 4월26일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차피 재외국민 투표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다.

3년 대통령을 보는 동상이몽.

• 4년 중임제로 하되 2028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개헌론이 거론되지만 다들 셈법이 다르다.
• 3년에 그칠 수도 있고 중임이 가능하다면 3+4년이 될 수도 있다. 홍준표는 아예 5+4년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 다음 판을 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임기 단축에 힘을 싣고 있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가 띄우는 개헌론.

• 조선일보가 개헌론을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것도 눈길을 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슈를 벗어날 국면 전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척결과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개헌 특위가 구성될 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서 “개헌 논의 50%를 저들이 나눠갖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준일(고려대 교수)은 “갑자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헌정질서 파괴세력에 대한 단죄는 순식간에 묻히고 말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헌정질서 파괴세력을 단죄해야 하는 과제보다 그러한 과제마저 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개헌논의가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하는 의도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주 안에 헌법 개정, 통과까지 가능할까.

• 이기우(인하대 교수)는 “헌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권력 집중으로 인한 승자독식과 권력남용, 무능과 부패, 무책임, 기능 마비 등을 극복하기 위한 분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평적 분권은 물론이고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 같은 국민 분권도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정당법 개정 등 정치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헌법 전문부터 기본권까지 한번에 바꿔야 한다며 수백 개의 의견이 쏟아질 텐데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면서 “미국의 수정헌법처럼 부족한 부분을 남기더라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을 떼라(Hands Off)’ 집회.

• 이번에는 미국이다.
• 50개 주에서 1300여 건의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인디비저블(Indivisible)과 무브온(Move On) 등이 주도한 집회다.
• “트럼프는 손을 떼라”는 게 핵심 구호다. 공무원 대량 해고와 복지 축소, 반이민 정책, 관세 전쟁 등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다.

미국 시가총액 1경 원이 날아갔다.

•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이틀 동안 미국 나스닥 지수가 10.3% 폭락했다. 뉴욕 증시에서만 6.6조 달러가 사라졌다.
•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은 “트럼프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예일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가 1.3% 오르고 가구당 2100달러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의 GDP가 장기적으로 0.4%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지지율은 아직 높다.

•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아직 높은 편이지만 임기 초반부터 꺾이고 있다.
• 트럼프는 “이것은 경제 혁명”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버텨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경제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52%로 치솟았다. 벌써부터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의 치킨 게임.

• 중국이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 트럼프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맞받았지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분위기다.
•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미국 농산물이 270억 달러에 이른다. 전체 미국 농산물 수출의 14%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진핑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오히려 거대한 시장을 확보한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통합을 꾸준히 심화시켜온 우리의 오래된 관계는 끝났다”면서 “이것은 비극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현실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R의 공포’가 휩쓴다.

•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세계적으로 ‘R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Recession(경기 침체)’ 가능성이 40%에서 60%로 올라갔다.
•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4월1일 21.77에서 4일 45.31로 뛰었다.

더 깊게 읽기.

법 기술자의 궤변이 발목을 잡았다.

• 헌재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의 주장이 스스로의 주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고성 계엄이고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주장으로 뒤집혔다.
•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는 주장으로 뒤집혔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뻔해 보이는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거나, 궤변이나 억지를 막무가내로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 전문가’라기보다는 ‘법 기술자’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성숙한 시민들.

•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준 시간이었다.”
• 나라가 두 쪽 날 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기우에 그쳤다.
• 동아일보는 “헌재가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설득력 있는 선고문을 내놓은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 “극단적 세력이 부정선거를 비롯해 온갖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정치인이 이에 올라타 선동했지만 지혜로운 시민들은 의연하게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일상을 되찾았다.”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헌재 재판관들이 선고문을 명백하게 쓰기로 작심했다”면서 “형식적인 요건부터 주요 탄핵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고, 논란이 없게끔 국회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기 때문에 탄핵 반대 세력도 듣는 순간 맥이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까지 두 달.

• 한국일보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경제 반등으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리더십 공백이 여전하고 성장률 하향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 당장 미국이 던진 관세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 추가경정예산도 시급하다.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당장 2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자영업자와 산불 지원 중심으로 15조 원 정도 우선 추경한 뒤 대선 이후 추가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삼중고.

• 첫째, 산업 경쟁력 균열과, 둘째, 내수 소비의 구조적 위축, 셋째, 노동과 창업, 자산을 통한 계층 이동성(사회적 모빌리티)의 붕괴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정환(한양대 교수)의 분석이다.
• 한국은 선도국이 아닌 2군 수준으로 밀렸다. 정치 리스크는 일단락됐지만 경제 리더십을 복원하지 못하면 자칫 시스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사회 대통합으로 가자.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국민이 거리로 달려 나가야만 회복되는 민주주의를 거리로 안 나가도 되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연합과 연정이 가능한 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정치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종희(서울대 교수)는 “법 기술자들이 국회와 대통령실로 들어가면서 정치를 죽이고 사법화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윤석열의 유일한 업적은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를 알려준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틀을 새로 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는 무의미하다.

• 국민의힘이 그나마 경쟁이라도 해보려면 “배신자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조언이다.
• 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떻게 세우고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인데, 보수 진영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면서 “헌법과 법치 존중 자세로 무장한 인물이어야 ‘계엄 옹호 정당’ 프레임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세종 수도 가능할까.

• 이재명이 내놓을 카드다. 국가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인 데다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을 공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행정 수도 이전 방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 본원 이전 등이 포함돼 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충청 잡으려다 수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맞선다.
•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는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그럴 리가 없어, 방송 막아.”

• 윤석열이 지난해 4월22일, 총선 출구 조사 결과를 몇 분 일찍 받아보고 했다는 말이다.
• 중앙일보가 윤석열 정부의 비화를 몇 가지 소개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문 밖에서도 들렸다고 한다.
• “분위기도 좋은데, 그간 못했던 불편한 얘기 조금씩 하시죠.”
•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소폭을 마시던 도중 정진석이 말을 꺼내자 윤석열이 받아쳤다.
• “아니, 이 좋은 날 뭣 하러 그런 얘길 합니까. 쓸데없이 말이야.”
• 좌중은 얼어붙었고 바른 말은 ‘없던 말’이 됐다.
• 윤석열은 국정 전반을 김건희와 상의했다. 한 참모가 이런 말을 했다.
• “여사님 참 대단하셔. 대통령님이 저녁 전 관저에 가면 뭐하시는 줄 알아?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셔. 계란말이도 만들고. 그러곤 여사님과 그날 일과를 놓고 한참을 얘기해. 국정 전반이 다 화두야.”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곤경에 처해있다.

• “한국 정치의 부패는 단 한 번의 판결이나 선거로 치유하기에는 너무 깊다. 한국의 정치인과 유권자가 성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왕좌의 게임’이 계속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시들어갈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분열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구세웅(작가)의 뉴욕타임스 칼럼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적 복수의 끝없는 순환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남는다”는 지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식물 대통령의 위기.

• “위헌·위법의 경계 순간마다 한마디 쓴소리 없이 방기해 온 이들이 누구였나. 대통령이 ‘제왕놀음’을 즐기도록 붕 띄워 결국 극단의 ‘계엄’에 이르게까지 한 책임은 늘 ‘양지’와 ‘낙점’만을 좇아 온 그들 내의 영혼 없는 정치였다.”
• “진영 간의 끝모를 대치, 의회 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운 여소야대, 고소고발이 대체한 정치의 사법화가 무한 반복이다. 그러니 대통령 독재 국가냐, 아니면 식물 대통령과 거대 야당 독재 국가냐의 진자가 반복될 처지인 나라다.”
•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최훈(중앙일보 대기자)은 “무소불위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켜 행정부와 의회, 여와 야, 서울과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치와 조정이 가능토록 공동체의 새 계약서를 쓰지 못하면 더 이상 공화국은 없다”고 경고했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는 윤석열식 논법.

•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는 논리는 황당무계하지만 언론을 개혁한다면서 언론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 구조는 같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인터넷 공론장을 정화하겠다며 소통의 경로를 무단히 가로막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건, 성공할지도 알 수 없지만 만약 성공하면 진짜 위험한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 “제발 잊지 말자. 헌법이 정한 자유권을 제약하겠다는 시도는 아무리 그것이 헌정 자유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위헌이다.”

윤석열과 반대로만 가면 성공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의 말과 행동이 크게 달랐던 것은 그가 정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다음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통합과 협치가 필요하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이나 대연정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