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철회에 미국 주가 급등.

• 밤사이에 세상이 또 뒤집혔다.
• S&P500 지수는 9.52% 급등했다.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관세 인상 90일 유예, 중국만 빼고.”

• 트럼프가 마음이 바뀌었다. 한국을 포함해 보복 관세로 맞서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만 남는다.
•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남겼다. “BE COOL!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well. The USA will be bigger and better than ever before!(모든 것이 잘 풀릴 겁니다. 미국은 더 크고 더 좋아질 겁니다.)”
• “우리는 피해를 볼 필요가 없는 나라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고도 시장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 일단 철강과 자동차 관세 25%는 별개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 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 온갖 암울한 전망이 쏟아졌지만 모두 ‘구문’이 됐다.

“존경심이 없어 125%로.”

• 중국만 찍어 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
•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가 중국에 20%+34%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34% 보복 관세로 맞섰고 미국이 50%를 얹자 중국도 다시 50%를 얹고 미국이 합계 125%까지 올린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내란 피의자 이완규, 재판 맡을 수 있나.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법제처장)가 버티고 있다.
•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 “기소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소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를 결단해 달라”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오동운(공수처장)은 “이완규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스스로 물러나라.”

• 정효식(중앙일보 사회부장)은 “지명을 철회하고 중립적인 새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이완규 스스로 후보자직에서 물러나는 게 답”이라고 제안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한덕수의 모순적 행보가 혼란스러운 정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완규 금지법 발의.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은 안 된다는 내용이다.
•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를 탄핵하라, 한겨레의 제안.

• 한덕수가 이완규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자로 다시 탄핵 당하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뻔뻔스럽다”고도 했다. “윤석열을 비호했던 그가 헌법 질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우원식은 대선+개헌 철회.

•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국회의장)이 “동시 투표 개헌이 어려워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도 변수였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캠프, 비명계 끌어안았다.

•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끌어 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실용과 통합이 콘셉트다.
• 선거대책위원장은 윤호중(민주당 의원)이 맡고 총괄본부장은 강훈식(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설계했던 유종일(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외곽 전문가 조직 ‘성장과 통합’을 맡는다.

한덕수 대망론 나오는 이유는.

• 그만큼 유력 후보가 없다는 초조함 때문이다.
• 어제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를 찾아 출마를 권유했다. 윤석열의 의중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 한 친윤계 의원이 “한덕수가 뛰어들면 대선판이 요동을 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도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면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추대론을 밀고 있는데 용산 배후설도 나온다. 박덕흠과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은 사돈지간이다.

트럼프가 “대선 나갈 건가” 물었다.

• 한덕수와 통화에서 물었고 한덕수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고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한덕수가 이 발언을 중앙일보에 흘렸다는 게 포인트다.

D램 1위는 SK하이닉스.

• 32년 만에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렸다.
• 카운터포인트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각각 36%와 34%로 역전됐다.
• 한겨레는 “1992년 막을 열었던 삼성 1위의 시대가 끝자락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한 발 뒤쳐진데다 차세대 공정에서도 밀리고 있다. 엔비디아 납품 계획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초격차 전략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희망은 무당층.

• 한국갤럽 조사에서 양자 대결 구도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기는 그림이지만 무당층만 놓고 보면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과 오세훈(서울시장) 등이 10%포인트까지 앞서는 걸로 나온다.
• 이재명-유승민은 25:35였고 이재명-오세훈은 27:35였다. 이재명-홍준표도 28:34로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선호도가 낮다.
• 이재명-김문수는 35:27로 이재명이 앞섰다.
• 조선일보는 “대선 캠페인 향배에 따라 무당층과 중도층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막판 접점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의 기대와 달리 무당층은 투표 의사가 많지 않다.
• 국민의힘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50만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

• 올해 대선은 2007년 대선과 비슷할 수 있다.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당시 민주당 후보)이 붙어서 이명박이 22.5%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역대 최대 표차였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지적했다.
• “500만 표 차이로 질 수도 있지만 50만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 다분히 희망사항이지만 국민의힘이 질서 있게 내부 경선을 치르고 단일 후보로 뭉쳐서 중도를 끌어들이면 해볼만한 승부라는 분석이다.
• 양상훈이 보기에 최대 변수는 역시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개입해 계엄과 탄핵이 다시 이슈화되면 승리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 15.3%.

• OECD 평균은 21.2%다.
•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2021년 기준으로 337조 원이다.
• 프랑스는 32.7%, 오스트리아는 32%, 핀란드는 31.0%다.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13.6%)와 코스타리카(12.7%), 튀르키예(11.0%), 멕시코(9.5%) 뿐이다.

기업 대출 20년 만에 줄었다.

• 대기업은 안 빌리고, 중소기업은 못 빌리고,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 3월 기업 대출 잔액이 1324조 원으로 2월 대비 2조 원 이상 줄었다. 대기업은 7000억 원 줄고 중소기업은 1.4조 원 줄었다.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곳이 많다”면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다”고 말했다.

취업자 늘었지만 제조업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1.2만 명과 18.5만 명 줄었다.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건설업은 11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 청년 고용률도 줄고 있다. 44.5%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1%다.

대만 침공론.

• 6개월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관세 전쟁으로 훨씬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군사 전문지 19포티파이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섬 봉쇄, 초고속 점거, 동시 다발 공격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대만 침공을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
• 조선일보가 한쪽 주장만 소개했지만 반론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트럼프는 고립될 것이고 늦출수록 중국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야 하나.”

• 중앙일보가 윤석열 몰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는데 결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다.
• 참모들이 이재명을 만나보라고 조언했더니 “범죄 피의자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어렵게 영수회담을 만들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 중앙일보는 “국회의원도 아랫사람이라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벼락 성공의 경험이 ‘대통령을 못해 본’ 정치인의 조언을 듣지 않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창당설.

•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할 거고 주위에서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을 것 같다.”
• 이동훈(전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이 한 말이다.
• 윤석열이 이동훈을 처음 면접 볼 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말이야, 내가 유튜브로 자주 봐가지고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녁마다 유튜브 보는 게 일과였다고 한다.
• “김건희가 옆에서 면박을 주는데도 웃기만 하더라”는 대목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이거 참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이러다가 이제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선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 이동훈은 “여사와 검사의 연합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한쪽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한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검사들 그룹이 연합을 했고 그 위에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라타 있는 형국으로 정권이 굴러갔다.”

해법과 대안.

2011년 이후 노인 자살이 줄어든 이유.

• 실직 이후 자살이 는다. 독거 노인들의 자살이 많고 명절 이후에 자살이 줄어든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 김현철(연세대 의대 교수)은 2011년 이후 노인 자살이 줄어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는 변수가 아니었다.
• 둘째, 살충제 판매 중지도 마찬가지다.
• 셋째, 기초연금이 자살률 감소의 해결사였다. 노인 복지 지출이 100만 원 늘면 자살률이 10만 명당 28명 줄었다.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사람을 살리려면 온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물티슈 5장씩 줄이면 탄소 배출 2.2kg 줄인다.

• 한국 국민 1명이 버리는 물티슈가 1년에 8kg이다. 하루 5장을 줄이면 연간 2.2kg이다.
• 물티슈 줄이기에 인구 10%가 동참하면 1만1391톤이 된다. 나무 125만 그루를 심는 효과다.
• 영국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시행했다.

한국GM이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이유.

•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핑계로 한국GM을 접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년 전 한국 정부가 8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 철수를 겨우 막았지만 후속 모델도 내놓지 않고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부품을 비싸게 사오고 완성차를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전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GM 본사가 매출액의 5%를 연구 개발비와 로열티로 가져가는데 2023년 기준으로 5070억 원이나 된다.
• 한국GM은 미국 GM이 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이 17%로 2대 주주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프랑스의 ‘플로랑주법’도 모델이 될 수 있다. 고용 영향이 큰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사용자가 대체 인수자를 물색하고 관련 정보를 노동자 대표 기구와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 노동권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전광훈 오픈런 집회 신고 막을 수 있을까.

• 집회 신고는 720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은 사람을 시켜 경찰서 앞에 천막을 치고 날마다 자정이 되자 마자 민원실을 찾아 30일 뒤 집회 신고서를 낸다.
• 주요 대기업 본사 인근의 알박기 집회도 마찬가지다.
• 최근 서울 행정법원이 우편 접수를 거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다. 경찰이 항소한 상태라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 최종연(변호사)은 “당분간 선착순 신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우편 접수가 가능하더라도 자정에 맞춰 배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착순이 최선인가, 질문이 필요할 때다.

오늘의 TMI.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 “선거연수원에 머무르던 중국 간첩단 99명이 미군에 체포됐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고 미국 소식통이라고 인용한 안병희는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 경찰은 5.18특별법을 적용했다. 2년 전부터 북한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혐의다.

명태균과 김영선 석방.

• 구속 수감 145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 구속 만료가 6월2일인데 1심 선고는 9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석방될 거라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석열과 김문수의 통화.

• 어제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선언을 한 뒤 윤석열에게 전화를 했다.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후보 가운데 가장 완강하게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 윤석열이 “잘 해보라”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고 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온도계 조작으로는 안 된다.

•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관리하거나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관리하는 건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온도계를 조작하는 것과 같다.
• 전성인(홍익대 교수)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네 가지 제안했다.
• 첫째, 단기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중소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융자보다는 부채 탕감이 절실하다. 은행 팔은 이럴 때 비트는 것이다.
• 둘째, 체질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쟁 촉진과 독과점 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이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효율성을 높인다. 상법 개정안도 절실하다.
• 셋째, 관료제를 정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 직속으로 어젠더를 구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해체가 모피아 개혁의 출발이다.
• 넷째,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노년층의 부에 중과세하고 청년층의 소득세를 줄여줘야 한다.
• 물론 쉽지 않다. “이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다. ‘쪼다’가 아닌 진정한 ‘위정자’라면 기적처럼 국민들을 설득해서 개혁을 성사시킬지도 모른다.”

증세를 말하는 후보를 뽑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조세 부담률이 뚝 떨어졌다. 2022년 22.1%에서 지난해는 17.7%로 줄었다. 법인세가 줄기도 했지만 부자 감세의 결과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는 “강력한 ‘증세’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면서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을 믿고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증세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 재원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를 도입하자.
•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연금소득세’도 검토하자.
• 셋째, 재생 에너지 전환과 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