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아니고 145%.”

• 한 놈만 팬다. 트럼프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효 시점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10시다.
• 케빈 헤싯(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중국 제품으로 가득 찬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중국은 나쁜 행동을 멈추고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 트럼프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시진핑(중국 국가주석)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다시 급락.

• 다시 블랙 프라이데이다.
• 급등 뒤에 급락,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다. S&P500 지수가 수요일 9.5% 오른 뒤 목요일 3.5% 급락했다.
• 나스닥은 하루 사이 20% 가까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 테슬라(-10.22%), 엔비디아(-7.81%), 메타 플랫폼(-7.55%), 애플(-6.53%) 등 빅테크 기업들이 폭락했다.

종이신문의 비애.

• 하루가 다르게 판이 바뀌는데 계속 한 발씩 늦다.
• ‘관세 충격’을 1면에 실은 날,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하고 주가가 폭등했다.
• ‘관세유예’와 ‘주가 급등’을 1면에 실은 오늘 새벽에는 다시 주가가 폭락했다.

두 초강대국의 분열.

• 뉴욕타임스는 두 나라 모두 파괴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불황에 빠질 것이고 중국도 4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잃게 된다. 중국도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로 상황이 좋지 않다.
•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73%와 노트북 컴퓨터의 78%, 비디오 게임기의 87%가 중국 수입품이다.

미국 국채 투매가 트럼프를 흔들었다.

•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채권 가격이 오른다).
• 트럼프가 지난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지만 채권 가격은 올랐다.
• 그런데 4일부터 채권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10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0.20%포인트 올랐고 30년물 금리는 0.50%포인트 급등했다. 채권 시장이 마비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 미국 국채 시장은 28조 달러 규모다.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 불어난다.
• “트럼프가 혼란에 빠진 채권 시장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가입한 노후연금 신탁은 주식과 채권 비율이 60%와 40%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중국의 맷집이 세졌다.

• “중국도 거래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쓴 글이다.
• 그런데 전화는 오지 않았다. 애가 타는 쪽은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다.
• 중국은 미국 수출 의존도를 낮췄다. 무역 비중도 줄였다. 수출 비중은 2018년 19.2%에서 지난해 14.7%로 낮아졌고 무역 의존도도 33%까지 줄였다. 2005년 65%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 88%다.)
• 중국의 세계 제조업 점유율은 32%나 된다. 희토류 생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쟁점과 현안.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

• 윤석열이 전한길(역사 강사)을 만나서 했다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
• 전한길이 만든 전한길뉴스에 실린 글이다. “‘이분의 마음은 온통 국민과 국가뿐이구나’ 하는 깊은 울림이 왔고 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 윤심 팔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다수인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 아닌가.”

오늘 오후 관저 비운다.

• 파면 일주일 만이다.
• 5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0명 정도 경호관을 꾸렸다.

국민의힘 20룡에서 10룡으로.

• 어차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줄줄이 레이스에서 이탈하고 있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흠(충남도지사),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박형준(부산시장) 등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뒤 2차에서 2명으로, 3차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윤 어게인? 김건희 출마설?

• 문화일보가 진지하게 가능성을 따져봤다.
• 당연히 윤석열은 출마할 수 없다. 일단 연임도 안 되지만 중임도 안 된다. 게다가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다.
• 김건희는 가능하지만 김건희 출마설은 낭설에 가깝다. 그만큼 국민의힘 상황이 어수선하다는 방증이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의 대선 키워드는 ‘잘사니즘’.

•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 ‘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걸었다.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잘살게 됐는데 먹고살기가 힘든 것은 부의 편중이 원인”이라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헌법 소원 주심은 마은혁.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위헌이라는 사건이 들어왔는데 마침 마은혁(헌재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돌려서 나온 결과다.
•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왔다. 문형배(헌재소장 대행)와 이미선(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정족수라 9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정지된다.

박성재 탄핵 기각.

• 헌재가 8명 전원 일치로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법제처장) 등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지만 비상계엄에 관여한 다른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사퇴한 출마자는 홍준표뿐.

• 오세훈(서울시장)과 이철우(경북도지사), 유정복(인천시장) 등은 모두 휴가를 내고 뛰고 있다.
• 김동연(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 사퇴 시한은 선거 30일 전인 5월4일이다.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하고 탈락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한덕수는 탄핵을 기다리나.

•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자칫 한덕수의 몸값을 키우고 보수 영웅 서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느냐”고 물었을 때 “결정한 것은 없다”고 여지를 남기고 굳이 그걸 언론에 흘린 건 민주당을 도발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한덕수가 원하는 각본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탄핵이 되면 체급이 커진다. 대망론까지는 아니라도 국민의힘 경선 판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은 15일이 마감이다.

김성훈이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

•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경호처 차장)과 이광우(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 전쟁은 예고편일 수도 있다.

•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면 핵폭탄급 충격이 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1985년 플라자 합의 같은 빅 딜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내몰렸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40년 전에는 일본이 희생양이었지만 중국은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은 “이참에 한중일 FTA에 베트남과 인도를 더해 아시아 경제협력체 같은 밑그림을 그려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과 더불어 세계 질서의 불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딥페이크 피해자 92%가 1020세대.

•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305명 가운데 20대가 51%, 10대가 28%, 30대가 13% 순이었다. 여성가족부 조사다.
• 딥페이크, 합성·편집 유형의 성범죄 피해는 1384건인데 10대와 20대가 각각 46%를 차지했다.
• 10대 피해자 상당수가 “부모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쓰레기 태울 수밖에 없는 속사정.

• 2015~2024년 산불 통계를 보면 입산자 실화가 37%, 쓰레기 소각이 15%, 영농 부산물 소각이 13% 순이다.
• 전북 남원시 읍면 단위 마을 가운데 생활쓰레기 배출장이 있는 곳은 21%밖에 안 됐다. 영농 폐기물 패출장은 13%였다.
• 배출장이 없으면 옆마을로 가서 버려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직접 태우는 경우가 많다. 배출장이 있는 곳도 관리가 안 되면 엉망이 된다.
• 김인호(삼삼은구 대표)는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간과 사람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더 높여야 한다.

• 올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3년 3659조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기금 소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올해 1213조 원에서 덩치가 세 배 더 커진다는 이야기다.
• 향후 70년 동안 국민연금의 목표 수익률은 5.5%다. 캐나다연금(CPP)처럼 10% 수익률을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30년 가까이 늦출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는 “국민연금이 증시 밸류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 연금(수익률 상승), 기업(자금 조달), 국민(노후 대비)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홍수의 제안은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서 주가 상승을 견인해야 한다거나 연금 사회주의를 벗어나 오로지 수익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거나 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미국 아이폰 가격 3500달러까지 오른다.

•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500만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 아이폰에는 40개국 이상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간다. 공장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부품 공장도 다 따라와야 한다.
• 인력 확보도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아이폰 시티라고 불리는 중국 정저우에는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공장을 옮길 수는 있지만 미국은 이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체할 방법은 없다.
• 기술 격차도 크다. 미국이 따라 잡으려고 해도 3~5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

•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이 14일에 열린다.
• 경호처가 법원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에게 국회의원은 술친구였다.”

• 평소 정치인을 건달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정치권에 있다 대통령실에 합류한 ‘어공’들은 육두품 이하였다. ‘어공’은 밀려났고 ‘여사 라인’이 약진했다. 중앙일보는 “인사가 망사였다”고 지적했다.
• 인수위 시절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 한 전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이상민을 두고) ’이 아저씨가 뭔데’ 하고 시큰둥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더 잘 보였어야 했다’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김건희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 ‘내란 종식’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구호가 ‘김건희 청산’이 될 수 있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을 하루 빨리 제명시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환장 관세쇼’의 세 가지 결말.

• 첫째, 미국의 선공에 중국의 보복이 맞붙으면서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 둘째, 트럼프가 먼저 물러날 수도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트럼프도 버틸 방법이 없다.
• 셋째,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 유재동(동아일보 산업부장)은 “이 전쟁은 어차피 장기전이고, 그 승리는 결국 버티는 자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분야의 초격차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덕수는 빠져야 한다.

• 한덕수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두고 일괄 타결을 추진한다면 ‘경제 쿠데타’가 될 수 있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윤석열 정부의 변종이자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한덕수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더 견고하고 강한 민주주의 역량과 주권자의 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우리에게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대개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자기 선언이 나와야 한다. 그게 바로 참다운 내란 종식이다.”

매일매일이 정치적이어야 한다.

• “삶이 곧 정치인 인간, 그것이 바로 시민이고, 그것이 주권재민의 본뜻이다.”
• 김명인(인하대 교수)은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어쩌면 민주화는 환상이었으며 1987 체제란 그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자욱했다. 이 유동성을 어떻게 다시 응고시킬 것인가, 대한민국은 하나의 커다란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분노는 잘 조준돼야 한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차별 금지법은 끝내 제정되지 않았다.
• 내란 세력 척결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회 개혁 의제와 우선 순위를 다툴 문제는 아니라는 게 박권일(미디어사회학자)의 지적이다.
• 박권일은 “사회 개혁이 늘 실패했던 건 탄핵으로 왕의 얼굴만 바꿨을 뿐 선출 방식과 권한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차별적인 관행과 불평등한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 대개혁의 그날까지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수요일 슬로우레터에 “제정신인가”라는 중간 제목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내란 방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제정신인가.”

정책 제안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

•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는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고요.
• 이원재 랩2050 이사장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할 권리”로 바꾸고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 ‘다시 만드는 세상’은 ‘행복할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안 플랫폼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실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호와 선언을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때입니다.
• 4월18일 ‘다시 만드는 세상’의 첫 번째 제안 발표회가 있습니다.
• 슬로우뉴스는 취재하고 기사를 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 오세요. https://forms.gle/ZLC8auWVdPaETSm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