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종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2025. 4. 17.

슬로우뉴스 후원하기.

슬로우뉴스에서 읽기.

[슬로우레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검찰이 막았다… “모피아 치려면 정권 초반에 쳐야 한다.”

“극심한 혼란 우려”, 헌재가 한덕수 폭주 막았다.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심으려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 다음 정부의 권한을 가로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헌재가 선을 그었다.
헌재가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절차를 중단시켰다.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지명해놓고 어제는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헌재는 한덕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뿐 본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헌재는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의 혼란이 더 크다고 본다는 의미다.
만약 이완규와 함상훈이 취임한 뒤 한덕수의 지명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이들이 관여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덕수의 난, 이미 게임 끝.

본안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대선 이전에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임명하면 된다.
한덕수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쑥 들어간 한덕수 차출론.

재판관 지명 논란으로 존재감이 컸던 게 사실이지만 명분을 잃었다.
친윤계의 지지를 얻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반명 빅텐트를 꾸린다는 구상도 힘을 잃게 됐다.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을 할 거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출마할 거라면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을 지워야 산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미묘하게 갈렸다.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유력하고 4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2일 1차 경선에서 4명을 추린다.
한동훈은 “민심이 윤심보다 5000만 배 중요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유정복(인천시장)은 “이제 윤석열을 잊자”고 말했다.
나경원도 “윤석열을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도 “정치 초보를 뽑아서 3년 동안 망하지 않았냐”면서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또 실패.

윤석열은 파면됐는데 경호처가 빈 대통령실과 관저를 지키고 있다.
경찰이 어제 10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철수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이 사의 표명을 했지만 여전히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집무실 CCTV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찰은 내란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기각.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벌써 세 번째 기각했다.

더 깊게 읽기.

245%까지 올린다.

트럼프의 블러핑이 통할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개별적으로 부여한 관세는 모두 중단됐다”면서 중국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뜬 “최대 245% 관세를 물게 됐다”는 문구를 두고 오타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지만 일부 품목은 이미 100% 관세에 상호관세 145%를 더하면 245%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 전쟁 고통, 미국이 더 크다.

중국은 미국에 소비재를 팔고 미국은 중국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많이 판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2952억 달러 적자를 봤다. 중국이 미국에 4397억 달러어치를 팔고 미국은 중국에 1446억 달러어치를 팔았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이미 대체품을 다양하게 확보한 상태다. 미국 수입품 의존도도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줄이는 추세다. 중국의 수입품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8.4%에서 지난해 6.4%로 줄었다.

“조세 부담률 22% 이상으로.”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의 제안이다. 지난해 조세 부담률은 17.7%까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3파전에서 증세 논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동연(경기도지사)도 “감세로 망가진 나라, 증세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통한 분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회 경제 빅 딜’을 강조했다. 김동연은 “노동자들도 노동 유연성에서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르게 읽기.

역선택 막는다면서 TK 과표집.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를 가리지 않고 설문한 뒤 최종 집계 때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따로 뽑아 집계하는 방식이다.
보통은 다른 당 지지자는 설문 단계에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방식으로 가면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응답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대구경북은 실제로 9.6%인데 13.5%로 늘어나고 4050세대는 37.1%인데 28.0%로 줄어든다.
차라리 당원 투표를 50% 반영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다른 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약한 후보를 조직적으로 선택한다는 역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 24+25 학번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양보한 상태다. 박단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당장 교육 환경도 문제지만 단순히 몇 명을 늘리느냐를 넘어 필수 의료 복원과 사회적 비용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메이저과로 동료들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돈과 워라밸이 될 수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에게는 사명감도 컸다. 그런데 정부가 밥그릇 싸움처럼 매도하고 신뢰관계를 깨뜨린 부분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 같다.”

의대 정원 원점으로, 오늘 발표한다.

1년2개월을 끌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부 관계자가 “현실적으로 3058명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학생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싱크홀 사고 실종자 결국 숨진 채 발견.

붕괴 124시간 만이다.
2000㎡가 무너졌고 깊이는 40여m에 이른다. 사고 발생 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는데도 보강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금융지주 순이익 23조8478억 원.

은행의 예대 금리차가 컸다. 5대 은행 예대 금리 차가 지난해 말 1.1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관치 금융 덕분에 떼돈을 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한 게 신호탄이었다. 은행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예대 금리 차가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2조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서지용(상명대 교수)은 “금융 당국이 대출 공급을 제한하려 하고 소비자들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낮추게 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첩은 누가 잡나, 조선일보의 불만.

민주당이 방첩사령부를 보안과 감찰, 방첩 기능으로 나눠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방첩사 해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정치 보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때 정치인 체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청 문턱이 닳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오세훈(서울시장)을 찾고 있다. 오세훈 지지표가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오세훈을 만난 예비후보들은 핵심 공약과 집권 플랜을 담은 USB를 선물로 받았다. 홍준표를 시작으로 김문수와 나경원, 안철수 등이 다녀갔고 한동훈도 약속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이준석, “계엄 옹호 세력과 빅텐트 안 한다.”

“빅텐트론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다. “그들이 성상납범이라고 쫓아낸 자와 연대한다는 논리인데 그럼 무슨 반성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단일화도 안 할 거냐는 질문에는 “이준석 성상납 프레임도 사과하지 않는데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겠냐”고 했다. 짧은 인터뷰에서 묻지도 않은 성상납을 두 번이나 말했다.

윤석열이 “내가 느끼는 건 달라요”했던 이유.

젊은 보수 유튜브를 즐겨 봤다고 한다.
검사 시절에는 주변에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출연도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는데 팬덤이 생기자 달라졌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어휴, 요즘 몇몇 유튜브가 재미있다고 성화야. 대통령께서 즐겨 보고 링크까지 보내시니 안 볼 도리가 있나. 그걸 봐야 대화에 낄 수 있을 정도야.”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필수 시청 리스트가 돌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보수 유튜버가 보여주는 세상에서 그는 언제나 승자였다”고 평가했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던 게 진심이었을 수있다는 이야기다.

2030 둘 중 한 명은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크게 늘었다.
한국갤럽조사에서는 4월 첫째주 38%에서 둘째주 30%로 줄었지만 여전히 이례적인 비율이다. 지난 대선 때는 10% 수준이었다.
18~29세는 지지 유보층이 55%, 30대도 42%에 이른다.
물론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가 임박하면 줄어들 수 있다. 올해와 비슷한 2017년 때도 3월 셋째주 지지 유보층이 18% 수준에서 5월 첫째주 11%까지 줄었다.

“한화 유상증자 본질은 편법 승계 시드머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한화는 ‘C급 삼성’ 같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한화와 한화에너지를 합병해서 지주회사로 가고 한화솔루션과 한화시스템 등을 합병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에 피해를 주는 계열 분리는 선진국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삼성 합병 사건 후 ‘10년의 사법 지옥’ 경험에서 조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철(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한화오션의 사업 확장과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회사인 한화에어로가 실질적 지배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슬로우뉴스에 보내온 답변에서 “한화와 한화에너지의 합병 계획은 없다”면서 “법적 리스크를 안고 합병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의구심은 끊이지 않았다”면서 “시장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법과 대안.

학교 급식 노동자 92%가 근골격계 질환.

결원율이 인천교육청은 13%, 서울교육청은 12%, 제주교육청은 10% 순이었다. 10명이 할 일을 9명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동 강도가 세고 방학 중에는 무급이라 못 버티고 그만두는 비율이 60%에 이른다.

여론조사에 속지 않으려면.

정치 고관여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 조사는 예측 조사가 아니다. 지지 여부와 실제 투표 여부도 다르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정해 현안에 따른 지지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정일권(광운대 교수)은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피로도.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여론조사업체에 제공한 가상번호가 2650만 건에 이른다. 공유재를 초토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번호 제공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수없이 전화를 걸어도 실제로 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1.1% 수준이다.
박종희(서울대 정치데이터센터장)는 “응답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답변하는 고약한 조사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ARS 여론조사를 법으로 금지했다. 웹조사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문자로 요청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에이지 믹스 주거 모델.

일본의 간칸모리는 컬렉티브 하우스(공동체 주택)를 지향한다. 노인이 아이를 돌보고 대학생이 노인을 돌본다. 에이지 믹스(age mix)의 실험이다.
독립된 거주 공간에 머물면서 공동 주방이나 세탁실, 놀이방 등을 공유한다.
영국의 빌롱(Belong)은 치매환자 주택 단지에 영유아 보육 시설을 넣었다. 노인들의 심리적 고립을 막고 육아와 주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미국 뉴욕시는 56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11층짜리 시니어동을 붙이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줬다.

공기 정화 숲, 그린 마스크 만든다.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축구장 315개 크기의 숲을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만 그루, 225만㎡의 도시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불에 대비해 내화 수종을 27%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연간 1만kg 줄고 이산화탄소를 2500톤 이상 흡수할 수 있다.

오늘의 TMI.

배당 늘려도 밸류업 안 됐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배당금이 30조 원을 넘겼다. 10.5% 늘어난 규모다. 배당률은 보통주 기준으로 3.05%, 배당성향은 34.7%였다.
주주 환원을 강조하면서 배당이 늘긴 했지만 주가자산비율(PBR)은 15일 기준 0.87배로 1년 전 0.97배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다.
메리츠증권은 “지배구조 개혁 없는 단기 정책만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모스크바였던 대구.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진보당 후보)의 지지율이 72.3%를 찍었던 곳이다.
김동훈(한겨레 전국부장)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 이후 진보의 성지가 보수의 메카로 돌아섰다고 본다. 8명의 희생자가 모두 영남 출신이었고 이들이 사형을 당한 뒤 진보 진영이 크게 위축됐다.
32년 만에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영남대에서는 경찰이 굴착기를 동원해 추모비를 뽑아냈다. 동대구역 광장에는 박정희 동상이 들어섰다.
김동훈은 “구천을 떠도는 8인의 영혼이 땅을 칠 노릇”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칸 영화제 한국 출품작은 0편.

26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는 초청작이 한 편도 없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전한 영화만 상영하는 경향이 늘었고 다양성과 생동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 황금연휴 인천공항 148만 명 몰린다.

5월1일 노동절이 목요일이고 5월5일(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5월6일(화)은 대체 휴일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만 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증세를 논의해야 할 시점.

“어떻게 돈을 잘 써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의 정부 지출은 2023년 기준으로 GDP 대비 23%다. 미국은 36%, 독일은 48%, 프랑스는 57%다. 장하준(런던대 교수)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통계를 보고도 세금 깎자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이 감세 같은 어젠다로 대통령이 돼 봤자 5년 후에 ‘제2의 윤석열’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모피아 권한을 줄여야 한다.

신현호(경제평론가)의 제안이다.
첫째, 예산처를 대통령실 소속으로 두고 민주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조직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워 왔다.
둘째, 대통령실이 예산을 주도해야 다른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쥐고 흔드니 모두가 모피아 눈치를 본다.
셋째, 타이밍도 중요하다. 정권 초반에 모피아를 쳐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모피아에 끌려가면 안 된다.
“거대한 기획재정부가 있어야 대통령님의 개혁 의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속삭이겠지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거대한 검찰이 있어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판박이 아닌가.”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새 정부는 증세를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조세 부담률을 5년 동안 23%까지 높이는 세입 확충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형식적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정의 역할은 숫자를 지키는 데 있지 않다. 경제와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재정의 본령이다. 궁극적으로 재정 정책은 불평등과 사회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류덕현은 “정권 초기에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바로 이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다.” 안토니오 그람시(정치사상가)의 말이 지금 한국 상황을 잘 설명한다.
조홍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윤석열 주변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내란 잔당은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 세력을 넘어 체제 내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계속되는 갈등과 불안과 함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 이후’가 진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