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환자 목숨 담보로 증원 고집, 남은 게 뭐가 있나… 문형배 “관용과 자제가 민주주의의 핵심”.

• ‘윤 어게인’ 신당 창당?
• 윤석열 2차 공판은 촬영 허가.
• 내년 의대 증원 0명.
• 예견된 실패였다.
•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
• 국민의힘 죽음의 조 편성.
• 미국에 철강 수출 17% 줄었다.
• 미국 수출 의존도 너무 높아졌다.
• 세종으로 간다.
• 임기 첫날은 어디로?
• 내란 특검법 폐기,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
• 일본을 보고 배우자.
•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내쫓을까.
• 김문수-홍준표 동률.
• 한덕수의 미련.
• 탄핵 선고 늦어졌던 이유.
• 국가 성평등 지수 떨어졌다.
• 권성동은 왜 기자의 손목을 잡았을까.
•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논란.
•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 전세사기 대책 대선 공약으로 가나.
• 케이블카 20개 더 만든다.
• 소멸하는 농촌.
• 한국은 자막, 독일은 더빙.
• 천장 없는 금값.
• 하나의 전구? 매우 위험하다.
• 3년이길 다행이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

• 어제 기자회견까지 잡았다가 취소했다. 윤석열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 김계리(변호사)가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만류했다고 한다.
• 석동현(변호사)은 “탄핵에 분노한 청년 세대들이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몸짓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 500명 넘는 기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했는데, 채팅방 비밀번호가 ‘1203’이었다.
• 윤석열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일단 유보’하기로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강성 친윤 그룹이 대선 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2차 공판은 촬영 허가.

•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다. 생중계 없이 재판 시작 전 촬영만 허용했다.
•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는 오늘 결정한다. 특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내년 의대 증원 0명.

• 원래대로 3058명으로 돌아간다.
•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졌다”고 평가했다.

예견된 실패였다.

• 왜 2000명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도 정작 필수 의료 복원 등 핵심 쟁점은 방치됐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충돌했다. 복지부는 증원을 철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원칙도 없었다. “버티면 이긴다”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 환자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1년 이상 참고 견뎌 온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난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1년 동안 환자 목숨을 담보로 증원을 고집해 온 결과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계속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학칙대로 유급 제적해야 한다”면서 “더이상의 특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

• 이창용(한은 총재)이 한 말이다. 수출도 좋지 않고 물가도 심상치 않다.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 전망 0.2%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은 “연간 1.5% 성장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은 “하방 리스크가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기준 금리는 일단 동결했다.

국민의힘 죽음의 조 편성.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A조로 묶였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B조로 묶였다.
• 19일과 20일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거쳐 4명으로 압축한다.
• 홍준표는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했고 나경원은 “한동훈을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은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다”고 폭로한 적 있다.
• B조 토론회에서 피가 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 철강 수출 17% 줄었다.

•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붙었다.
• 3주가 채 안 되는데 이미 지난달 수출이 6797만 달러 줄었다.

미국 수출 의존도 너무 높아졌다.

• 중국 의존도는 크게 줄었다.
• 올해 1분기 중국 수출은 288억 달러, 3년 연속 줄고 있다. 미국 수출은 303억 달러로 중국 수출액을 추월했다.
• 올해 연간 기준으로 23년 만에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허윤(서강대 교수)은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만들어 미국에 보내는 가치사슬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당분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세종으로 간다.

•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이 ‘임기 안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김동연(경기도지사)과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는 ‘임기 시작 즉시’ 이전한다는 공약이라 조금 다르다.
• 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임기 첫날은 어디로?

• 이재명 캠프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 김경수는 “내란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에 하루도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 김동연은 “이미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이 있다”면서 “첫날부터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하면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나온다.

내란 특검법 폐기,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

•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어제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5~6표 정도 있었다.
• 명태균 특검법도 폐기됐다.
•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로 통과됐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일본을 보고 배우자.

• 어제 일본 관방장관이 백악관을 다녀갔다. 90일 안에 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걸었다. 트럼프가 MAGA 모자를 선물했다.
• 일본은 끝까지 패를 숨겼다.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 한국도 오늘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면 트럼프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내쫓을까.

• “너무 늦고 항상 늦다.” 트럼프가 기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17년 트럼프가 지명했고 2022년 바이든이 다시 지명해서 임기가 내년까지다.

김문수-홍준표 동률.

•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던 김문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다. 김문수와 홍준표가 각각 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 대선 후보 적합도는 홍준표가 12%, 김문수가 9%로 역전됐다.
• 이재명은 39%로 압도적인 1위다.

권성동은 왜 기자의 손목을 잡았을까.

• 뉴스타파 기자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죄송한 것이냐”고 물었다.
• 권성동은 “취재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서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다. “뉴스타파는 찌라시”, “도망 못 가게 잡아”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 국회 출입기자가 아니라고 해서 질문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다. 허락 받지 않은 취재는 안 된다는 것도 상식 밖의 발언이다.
• 이명주(뉴스타파 기자)는 권성동을 체포치상죄로 고소했다.
• 민언련은 “언론의 권력감시 역할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논란.

• 감사원의 반격일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2022년 9월 감사를 시작해서 그동안 계속 언론에 흘렸던 내용이다.
•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상승률을 낮추거나 하락한 것으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 3면과 4면까지 털어서 크게 다뤘다.
•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8년 1월 양천구 집값 상승률이 1.32%에서 0.89%로 바뀐 사실도 확인됐다.
•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민주당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오히려 감사원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속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 프랑스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 첫째, 연금과 정년 사이의 공백이 없어야 하고
• 둘째, 소득대체율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한다.
• 한국은? 애초에 정년을 보장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60세나 65세가 넘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번 비정규직 트랙에 들어서면 경로가 평생 유지되고 고착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은 이런 경로 의존성과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연금 개혁은 연금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연금보험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대책 대선 공약으로 가나.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 민주당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공약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피해자가 2만7372명이다. 피해자들은 인정 요건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TMI.

케이블카 20개 더 만든다.

•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111억 원의 이익을 냈다. 청풍호반케이블카와 목포해상케이블카도 각각 35억 원과 26억 원의 이익을 냈다.
• 다 잘 풀리는 건 아니다. 하동케이블카와 명량해상케이블카는 각각 12억원과 24억 원의 손실을 냈다.
• 이미 40개가 운영중인데 20개를 더 만든다.
• “케이블카 하나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 20년 전 이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개통한 통영케이블카는 탑승객이 2017년 140만 명에서 2023년 42만 명으로 줄었다.
• 김영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경쟁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케이블카와 출렁다리, 모노레일 등이 전국에 넘친다”고 지적했다.

소멸하는 농촌.

• 농가 인구가 200만 명으로 줄었다. 56%가 65세 이상이다.
• 1970년 1442만 명에서 1980년 1083만 명으로, 2001년 4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11년 3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 올해 200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자막, 독일은 더빙.

• 유럽은 더빙을 선호한다.
• ‘폭싹 속았수다’는 18개국 언어로 바꿔서 나갔다.
• 한국은 더빙파보다 자막파가 많다. 더빙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25%에 그쳤다. 독일은 76%나 됐다.
•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자막과 더빙의 제작 비율은 85:15다. 더빙은 자막보다 3~10배의 인력을 투입하고 그만큼 제작비도 더 든다.
• AI 더빙 시장이 지난해 9.8억 달러에서 2029년 22.3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천장 없는 금값.

• 1온스에 3338.43달러,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 깨고 있다. 순금 한 돈이 65만 원을 넘어섰는데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하나의 전구? 매우 위험하다.

•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파악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 전구(戰區)는 전쟁이 벌어지는 구역이라는 의미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 방중 동맹을 만들기 바라는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제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철재(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는 “이 같은 구도가 현실화하면 한반도 방위는 미국의 중국 전략의 종속변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완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 “우리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전구 구상은 거론조차 용납해서는 안 될 이야기다.”

3년이길 다행이다.

• 건전 재정과 감세는 애초에 이율배반이다. 조세 수입이 주는데 균형 재정이나 흑자 재정이 가능한가. 윤석열에게는 이런 상식적인 질문조차도 없었다.
• 국가채무는 1175조 원을 찍었고 세계잉여금(총수입-총지출)은 2000억 수준으로 줄었다. 당장 12조 원 추경을 하려면 빚을 내야 한다.
• 윤석열은 집으로 돌아간 날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했다. 이대혁(한국일보 경제부장)은 “5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고 평가했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대통령실 기록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봉인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이 폐기되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봉인도 안되니까요.”
• “한규섭의 연구는 20대 남성이 아니라 20대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대의 극우화는 속단이다, 정도의 결론은 끌어낼 수 있겠지만 일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공유되는 안티페미니즘 정서나 우경화를 반박할 수 있는 연구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 지난해 주요 언론사 실적 분석에서 SBS 매출이 잘못 나갔습니다. 지난해 7684억 원입니다.
• “KBS와 SBS는 크게 꺾였고 MBC는 소폭 반등했다”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