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검찰 출석 안 한다.

•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검찰에 냈다.
•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건희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 공천에 개입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김건희가 낸 의견서에는 이재명(민주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고 문재인(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대면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 특수부 검사 출신의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이미 수사 절차의 레일을 탔다는 것”이라면서 “레일을 멈추기는 어렵고 대선 직전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보수의 느린 결집.

• 여론조사를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50%를 밑돌고 김문수 지지율이 느리게 따라붙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한겨레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124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13일 기준으로 이재명(민주당 후보)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48.2%와 29.8%를 기록하고 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은 7.7%다.
• 20%가 넘던 부동층은 14.4%까지 줄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의 기준으로 삼는 55%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 아직 선거운동 초반이라 변수가 많다.
• MBC가 지난해 10월4일부터 올해 05월12일까지 287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5월14일 기준 지지율은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이 각각 51.0%와 33.3%, 8.1%를 달리고 있다.

ARS와 전화면접, 격차도 줄었다.

•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김문수는 전화면접 조사보다 ARS(자동응답) 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 그런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두 조사의 격차가 좁혀드는 추세다.
• ARS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보다 좀 더 정치 고관여층의 응답이 많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비율도 많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하면 ARS 조사도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전화면접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게 된다. 전체적으로 부동층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박정희 마케팅.

•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떤가.”
• 이재명은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일이 없다”면서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수는 “박정희는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과 산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라면서 “박정희 무덤에 침을 뱉던 내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고 말했다. 

“재매이가 남이가” “문수가 불쌍타.”

• TK(대구경북)가 흔들리나.
• 이재명이 당선되면 첫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은 TK 30% 득표를 목표로 잡고 있다.
• 민주당이 TK에서 얻은 최고 득표율은 지난 대선 23.8%다.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TK 득표율은 21.7%에 그쳤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13.6%였다.
• 민주당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본다.
• 첫째, 안동 출신 권오을(전 한나라당 의원)을 영입했다.
• 둘째, 그 어느때보다도 보수 정당이 약하다.
• 셋째, “뭔 말이 필요하노, 안동 사람인데”하는 정서가 작동하고 있다.

“윤석열 탈당은 본인의 뜻.”

• 김문수가 한 말이다. “탈당 시키는 방식으로는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 출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겠다”고 미묘하게 다른 입장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은 “봉건시대 군신유의도 아니고 국민들이 왜 윤석열에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병태 아웃.

• 친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병태(카이스트 교수)가 이재명 캠프에서 물러났다. “세월호 추모는 천박함의 상징”이라는 등의 막말을 일삼았던 극우 인사다.
•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전 대구시장)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라 묻지마 영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이재명은 “흠없는 사람만 모아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적당히 해야 이 정도까지는 포용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보이지 지금은 다소 넘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 줄인다.

• 소득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 33%인데 20%까지 줄인다는 게 이재명의 공약이다. 조세 형평성을 높여 중산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은 면세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본은 15% 수준이다. 세금을 폭넓게 받고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상위 10%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낸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은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흔들려 고소득 계층의 조세 저항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건드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에 맞물려 자연스럽게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 김문수는 과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면세 구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군 가산점’ 비판에 “출산 가산점 준다.”

• 민주당 공약에 여성 공약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문수(민주당 의원, 동명이인)가 “여성에게는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와 함께 선대위 보직을 사임했다.
•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여성도 아니라는 것이냐, 출산 후에 입사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어떻게’가 없다.

• ‘만들겠다’, ‘키우겠다’, ‘주겠다’는 넘쳐나는데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반면 김문수는 아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성장 정책도 제대로 나온 게 없다. 재원 마련 대책도 모호하다.

지켜보기 겁난다.

• 이재명의 아동수당은 연 8.3조 원이 든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면 연 3.1조 원이 더 든다. 농촌기본소득은 5년 동안 31.2조 원이 필요하다.
• 김문수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31.7조 원 줄어든다.
• 이준석의 신구 연금 분리는 609조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 가뜩이나 해마다 100조 원 안팎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셰셰, 내가 틀린 말 했나.”

• 이재명이 한 말이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원수가 될 일은 없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굴종”이라고 비난했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할까.

•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관측도 많지만 결국 지지율이 변수다.
• 아쉬운 건 국민의힘이고 이준석은 여유가 있다. 친윤에 발목이 잡힌 김문수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 이준석은 잃을 게 많지 않고 다음 기회도 있다.
• 김문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이준석이 단일화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선거운동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 지지율을 넘기면 단일화 없이 완주할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지지율도 변수다. 이재명이 50%를 넘기면 단일화 명분이 줄어들지만 40% 초반까지 떨어지면 명분이 실린다.

아동 학대 현장,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인정 안 됐다.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 주호민(만화가) 아들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 이 교사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 2심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주호민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같은 말을 할 때.

• 반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윤여준(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공보수석을 지낼 때 경제수석이 “세계가 각하의 리더십을 찬양한다”는 보고를 하곤 했다. 다른 장관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강경식(당시 경제부총리)이 화를 내기도 했다. 윤여준은 “그게 아닙니다, 직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신랄하다. “검사시절 이 사람은 날마다 퇴근길에 술집에 가서 새벽까지 폭음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술로만 세월을 보냈으니 독서를 하거나 누군가와 토론할 시간이 있었겠나. 당연히 사고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가 아니라 액셀이었다고?

•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손자를 잃은 사건이 있었다. 가족들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가족들은 “액셀(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사고기록장치(EDR) 결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0초 동안 급발진 현상이 계속되면서 할머니가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친 음성 녹음도 공개됐다. 그 상황에서 엑셀이든 브레이크든 발을 떼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엑셀을 잘못 밟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한국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된 건 한 건도 없다.
• 다만 2023년 그렌저TG 사고에서 법원이 “13초 동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브레이크 등이 점등돼 있던 걸로 봐서 자동차 결함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 도현이 사건의 경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DR에는 액셀을 밟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 2년 반이나 걸린 재판이었다. 가족들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7000장 넘는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트럼프와 ‘빅파마’와의 전쟁.

• Big Pharmacy, 거대 제약회사들과의 전쟁은 관세 전쟁과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비싼 약값을 치러왔다는 불만에서 출발한다.
•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이 약값을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는 게 트럼프의 문제의식이다.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는 1기 때도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실패한 적 있다. 이번에는 정면 충돌로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약값을 내리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가격 제한에 나서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처리 기간 1.5배.

• 고소 이후 기소까지 313일에서 484일로 늘어났다.
•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의 결과라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줄고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주고받는 핑퐁 현상이 늘었다.
• 조선일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9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 1~2부가 처리한 사건을 2019년 4~6월과 2023년 4~6월로 나눠서 비교한 결과 기소 인원은 각각 1286명과 1245명으로 비슷한데 기소까지 걸린 시간이 1.5배 늘었다.
• 검찰에 접수되던 경제 범죄 등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몰리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최저임금 미만율 12.5%.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76만 명에 이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이다.
• 지난해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통계적 오류라는 반론도 있다. 경총은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인용했는데 근로실태 조사를 기준으로 잡으면 4.2%로 줄어든다.
•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는 “미만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상률을 낮추자는 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라고 지침을 주는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이 너무 많으니 단속을 하지 말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