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 콘크리트 지지율.

•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재명(민주당 후보)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9%와 27%의 구도로 가는 분위기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7% 정도다.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꿈쩍 않는 이재명-김문수 간격”이다.
• 김문수와 한덕수(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효과는 거의 없었다.
• 경향신문 조사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가 49%와 25%를 기록했다. 이재명이 50%를 넘느냐 마느냐가 관전포인트라면 김문수는 30%를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 오늘 한국갤럽이 3주 만에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이 아니라 후보가 목표였나.”

• 조선일보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김문수가 지리멸렬한 지지율을 보이자 지면 곳곳에서 조바심이 읽힌다.
• 사설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국민 다수의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웰빙족이 됐다”면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도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어처구니없는 계엄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계엄을 반대했나.

김문수가 윤석열에게 “탈당하지 말아달라.”

• 윤석열도 “탈당이 김문수의 승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윤석열은 진심으로 자신이 탈당하면 김문수 지지층이 이탈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 한겨레는 “보수 지지층을 잃어서는 안 되는 김문수와 당내 영향력을 놓기 싫은 윤석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김용태가 “윤석열을 찾아가 탈당 권고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윤석열 못 끊는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 보수 언론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데 윤석열은 탈당할 생각이 없고 김문수도 굳이 윤석열을 내보낼 의지가 없다. 워낙 변수가 없는 대선이라 윤석열에 관심이 쏠리지만 윤석열이 탈당을 하거나 말거나 지지율이 흔들릴 상황도 아니다.
• 동아일보는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더니.

• 김문수의 노동 공약은 반노동적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 52시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도 반대한다. 경총을 방문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 이재명(민주당 후보)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고 포괄임금제는 금지하기로 했다.

성장이 먼저, 분배는 나중에.

• 대선 공약에 없는 게 많은데 양극화도 불평등도 빠졌다.
• 민주당이 작정하고 우클릭을 선언하고 나면서 국민의힘과 노선 차이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3년 동안 순자산 지니계수는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를 찍었다.
• 김윤태(고려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사회 정의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약화하는 불평등 침묵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다리가 끊겼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상위와 하위,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2억 원이 넘는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격차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66%를 받는다. 2020년에는 72%였다.
•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이 46%로 올랐다. 2017년에는 43%였다.
•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는 2022년 2.3배에서 올해 4월 2.9배로 벌어졌다.
•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개선 비율은 18.2%로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다.
• 소득 이동성은 2020년 35.8%에서 2022년 34.9%로 줄었다. 계층 이동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해법과 대안.

지역 균형 발전의 세 가지 아이디어.

• 변창흠(세종대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재생 에너지에서 기회를 찾자. 해남군의 솔라시도처럼 태양광 발전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처럼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다.
• 둘째, 수도권의 개발 이익으로 지역 특화형 복합 주거 플랫폼을 만들자. 돌봄과 일자리, 공공 서비스 등을 갖춘 주거 플랫폼을 50만 호 이상 만들어 보자.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함으로써 위계화, 서열화한 삶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범단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 셋째, 고향사랑 기부제를 더 키워보자. 지난해 기준으로 879억 원인데 일본은 2023년 기준으로 1조 엔이 넘는다. 일본은 다른 지역으로 지방세를 이전하는 성격이라면 한국은 개인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라 재정 이전 기능이 없다.

에코 레더? 그린 워싱이다.

• ‘에코 레더’는 인조 가죽을 듣기 좋게 포장한 말이다. ‘에코 퍼’도 있고 ‘에코 스웨이드’도 있다.
• 공정위는 자라와 무신사, 탑텐, 스파오 등이 팔고 있는 인조 가죽 제품이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만들어져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경고했다. 생분해성이 낮아 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공정위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패션 업체의 친환경 표시와 광고를 제재한 건 처음이다.

고령 자영업자 셋 중 하나 1000만 원도 못 번다.

•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10년 동안 50%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 분석이다.
• 1980년대까지 30%가 넘던 자영업자 비율이 19.8%까지 줄었는데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2015년 20.0%에서 지난해 37.1%까지 늘었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 못 미쳤다.
• 한국은행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입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다른 연령대 대비 수익성은 낮고 부채비율은 높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년 연장 또는 정년 뒤 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 고용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덴마크도 SMR로.

•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줄임말이다. 1985년 이후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금지하다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탈원전의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던 덴마크의 선택은 충격적이다.
• 덴마크는 전력의 80% 이상을 풍력과 바이오연료,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로 만든다. 전력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원전을 보조 전력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구글코리아가 21년 동안 떼먹은 세금 최대 18조 원.

• 구글코리아의 2021년 매출은 2900억 원인데 전성민(가천대 교수)은 실제로는 4조~9조 원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를 130억 원 냈는데 실제로는 3906억~9131억 원을 냈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 동안 구글코리아의 누적 매출은 최대 237.3조 원, 최소 96.7조 원으로 추산된다. 구글이 냈어야 할 법인세가 7.2조~17.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네이버가 7.4%를 세금으로 냈는데 구글코리아는 0.3% 미만에 그쳤다.

예금자 보호 1억 원으로.

• 금융위원회가 한도를 두 배로 올리기로 하고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가 1.2배에서 2.4배로 오른다. 미국은 2.9배, 영국은 2.1배, 일본은 2.0배다.
• 553만 개 계좌의 241조 원이 보호 대상이 된다.

벌금 못 내 감옥행, 두 배 늘었다.

• 벌금을 못내면 구치소에 가서 하루 10만 원씩 벌금을 갚으면서 노역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형 유치가 크게 늘었다. 2021년 2만1868명에서 2022년은 2만5975명, 2023년은 5만726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해는 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검찰 검거팀이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벌금 미납자의 집과 직장을 쫓아다녔고, 사람을 찾으면 무조건 체포부터 했다. 일단 잡아 가두면 어떻게든 돈이 나온다는 거였다.”

검찰 정권 3년, 구치소와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 2022년 하루 평균 5만1117명이었는데 지난해는 6만1779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구속 수사도 늘고 가석방은 줄었다.
• 평균 수용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125.9%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2023년 말 기준으로 47.3%로,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8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