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김건희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갑작스러운 사퇴… 윤석열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반전 없는 대선.

• D-13, 국민의힘 지지자 15%가 표류.
• 윤석열의 늪에 빠져 있다.
• 갑작스러운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감찰 피하려 선제적 사표 냈나.
• 잃어버렸다던 샤넬 가방, 김건희 비서가 받았다.
• ‘아기보살’ 노상원, 윤석열 대선 때부터 도왔다.
• 노상원 수첩은 망상이 아니었을 수도.
• 참신한 공약도 있다.
• 국민의힘 막판 결집? 조선일보는 “뭉쳐야 산다.”
• 노태우 비자금 환수해야 한다.
• 김용태의 헛발질, “배우자 토론회 열자.”
• 마오쩌둥을 넘보는 시진핑.
•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줄어드나.
• 서울대 10개와 공동 학위제.
• 국립대 개혁이 먼저다.
• “저 위에 사람이 있다.”
• “제일 힘든 건 앞이 안 보인다는 것.”
• 행복 기숙사,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 GTX 확대, 재원 대책은 있나.
• 건강보험 포퓰리즘.
• 1분기 가계부채 1929조 원.
• 한국 쌀 일본 수출, 연말까지 500톤.
• 다문화 초중고 학생, 19만 명.
• 친구보다 알람이 더 중요하다.
• 반복되는 산재는 기업 살인이다.
• 개헌의 핵심은 국회 대표성 강화.
• 본질은 술 접대 의혹이 아니다.

D-13, 국민의힘 지지자 15%가 표류.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다.
• 국민의힘 지지자의 3%와 4%가 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갔다. 15%는 지지 정당이 없고 그대로 남아있는 지지자는 75%다.
• 한국일보는 “보수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2%와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석열의 늪에 빠져 있다.

• 윤석열 변호를 맡았던 김계리(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이 보류된 걸 두고 김재원(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변호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에 갇힌 국민의힘의 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심판론이 대선구도로 굳어진 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쟁점과 현안.

갑작스러운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와 조상원(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갑자기 사표를 던졌다.
• 두 사람은 김건희(윤석열 부인) 사건을 지휘했다. 디올 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가 두 사람을 탄핵소추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서 자리를 지켰다.
• 이창수는 “헌재에서 돌아오면 바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이제 체계가 잡혔다”면서 “더 늦으면 인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끊고 싶었다”고 말했다.
• 조상원은 “많이 지쳤다”고 말했다.

감찰 피하려 선제적 사표 냈나.

•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첫째,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데 항의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고, 둘째, 이재명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미리 탈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 한겨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 이창수 등을 직무태만으로 징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가 징계를 받아 해임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돼 있다.
• 익명의 법조인은 “박성재(법무부 장관)와 사표 수리 여부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금 사표를 내야 조용히 떠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잃어버렸다던 샤넬 가방, 김건희 비서가 받았다.

• 통일교 간부가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전해 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샤넬 가방을 준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다. 전성배는 받은 건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보도다. 서울남부지검이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서 가방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더니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들고 와서 다른 가방으로 바꿔간 사실이 드러났다. 유경옥은 김건희 비서다.
• 동아일보 보도는 좀 더 구체적이다. 샤넬 가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100만 원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바꿔갔다가 다시 가져와서 2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꿔갔다. 이 기록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이야기다.
• 김건희는 여전히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 깊게 읽기.

‘아기보살’ 노상원, 윤석열 대선 때부터 도왔다.

• 윤석열과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계획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 한겨레가 확보한 ‘YP 작전 계획’이라는 파일을 보면 “자의로 퇴임하려면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YP는 윤석열 프레지던트의 줄임말이라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V를 도와드리고 있다”, “며칠 지나면 내가 왜 바빴는지 알 거다” 같은 대화가 담겨 있었다.

노상원 수첩은 망상이 아니었을 수도.

•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이런 말도 했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500명을 수거해서 확인 사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이 단순히 망상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 김성훈(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도 “노상원이 대통령실로 온 걸 본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참신한 공약도 있다.

• 이재명은 130만 명이 넘는 치매 노인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을 도입하기로 했다.
• 지역의 폐교를 K-콘텐츠를 개발하는 작가 양성 학교로 바꾸는 방안도 나왔다.
• 김문수는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K-원패스 교통 카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 이준석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의힘 막판 결집? 조선일보는 “뭉쳐야 산다.”

• 여전히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 조선일보는 정작 제목과 내용이 딴판이다. 제목은 “막판 결집”인데 본문에서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 이재명이 대구경북에서 30%를 넘기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의 TK 득표율이 22.8%에 그쳤다.
•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 전략에 들어갔다. 박찬대(민주당 의원)는 “예상 득표율이나 압승을 언급할 경우,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비자금 환수해야 한다.

• 5.18민주화유공자유족회 등이 성명을 냈다.
• “전두환(전 대통령)의 추징금 970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는데 최근 노태우(전 대통령) 일가가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으로 축적한 상속재산에 끝까지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용태의 헛발질, “배우자 토론회 열자.”

• 난데없는 제안이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공인”이라며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혜경(이재명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겠지만 당장 김건희(윤석열 부인) 국정 개입 논란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 미혼인 이준석은 엄마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배우자 검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장 김건희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마오쩌둥을 넘보는 시진핑.

•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힘이 실렸다.
• 박민희(한겨레 선임기자)는 “감시와 애국의 이중주”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1500만 명을 정보원으로 두고 감시국가를 강화하고 있다. 외부 세력의 위협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면서 내부를 통제하는 전략이다.
• 박민희는 “트럼프가 중국을 얕보며 실수할수록 시진핑은 마오를 넘어서는 전략가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으로 깊이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줄어드나.

• 대선 토론 때 나왔던 쟁점인데 두 가지 다른 연구 결과가 있다.
• KDI는 “고령자 고용이 1명 늘면 청년 고용이 0.2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두 세대의 일자리 경합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 김성희(고려대 교수)는 “복합적인 영향을 정년 연장이라는 변수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10개와 공동 학위제.

• 각각 이재명과 김문수의 교육 공약이다.
• 이재명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국립대를 통합해 세계 수준의 연구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으로 9개 거점 국립대 재정지원은 4558억 원인데 서울대는 세 배 가까이 많다.
• 김문수는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가 지도교수나 전공수업 등을 공유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 서울대 10개 프로젝트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 공동 학위제는 서울대 간판만 키운다는 비판이 있다.
• 권영국은 아예 서울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다음 서열 대학에 수험생들이 몰릴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종영(경희대 교수)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는 비교적 늦게 문 열었지만 정부와 기업(포스코)의 집중 투자로 단기간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이 됐다”고 말했다.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059만 원이고 거점 국립대 평균은 2450만 원이다. 포항공대는 1억2707만 원이다.

국립대 개혁이 먼저다.

• UC버클리와 UCLA처럼 서울대 간판을 없애고 한국대 서울 캠퍼스와 한국대 부산 캠퍼스 등으로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구상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다.
• 3조 원을 서울대 10개에 쏟아붓고 나면 거점 국립대가 아닌 다른 국립대 27곳에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 투자=성장 공식이 작동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천인성(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은 “게으른 대학을 승자로 정하고 시작하는 부당한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건 맞지만 혁신의 불씨를 살리고 키우려는 체질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 위에 사람이 있다.”

• 굴뚝신문을 10년 만에 다시 발행했다.
• 김중배(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와 문정현(신부)이 공동 발행인이다. 현직 기자들과 사진 작가, 교수 등의 재능 연대로 만들었다.
• 2015년 쌍용차 등의 고공 농성을 계기로 창간해서 3호까지 발행하고 중단됐는데 4호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한화오션 등 소식이 담겼다.

“제일 힘든 건 앞이 안 보인다는 것.”

• 경향신문이 고공 농성 500일을 맞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만났다. 경북 구미는 섭씨 20도였는데 옥상은 벌써 37도가 넘었다. 여름이면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로 뜨겁고 숨이 막힌다고 한다.
• 박정혜(해고 노동자)는 “너무 오래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투자 기업 먹튀 방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를 넘지 못했다. 현금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고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청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행복 기숙사,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 정부가 관리하는 기숙사다. 보증금은 없고 관리비 포함 월세가 25만~30만 원 정도로 대학가 원룸의 절반 수준이다.
•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특히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료 떨어진다며 반발이 크다.
• 건국대의 경우 재학생이 1만7000여 명인데 기숙사 수용 인원은 3300여 명이다. 기숙사에 신청했다 떨어진 학생이 1300여 명이나 된다. 광진구는 5평짜리 원룸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2만 원 수준이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 지역에 600명을 수용하는 행복기숙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운동 시설, 지하 주차장 등을 만드는 방안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GTX 확대, 재원 대책은 있나.

• 이재명과 김문수 모두 GTX 노선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강갑생(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은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 민자로 추진하는 GTX 노선 가운데 A 노선만 개통했을 뿐 인천대입구-마석 B 노선과 수원-덕정 C 노선 등은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 이장호(한국교통대 교수)는 “B노선과 C 노선은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 불가능하고 D~H 노선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포퓰리즘.

• 내년 적자가 3000억 원, 2028년이면 적자가 1조6000억 원을 넘어서고 누적 적립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훈(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은 “이쯤 되면 2064년에 소진된다는 국민연금 걱정이 사치로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 박근혜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를 건보에 포함했고 문재인 정부는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수가 조정 등으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안겼다. 정작 중증 질환과 소아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미뤄졌다.
• 지난해 건보 지출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집중됐다. 장기요양 보험 지출은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올해 대선에서는 간병비 지원이 이슈다. 이상훈은 “선심성 한탕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바닥나면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1분기 가계부채 1929조 원.

• 역대 최고 기록이다.
• 주택담보 대출이 1134조 원, 59%를 차지했다.
•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가 도입돼 가계 대출에 1.5%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 쌀 일본 수출, 연말까지 500톤.

• 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 수출 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농협은 “판매가가 낮으면 수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에서는 대형 마트 기준으로 10kg 한 포대가 3만4000~3만6000원인데 물류비 2만 원과 관세 3만4000원을 더하면 9만 원이 된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문화 초중고 학생, 19만 명.

• 10년 만에 세 배가 됐다. 2년 뒤에는 5%가 된다.
• 광주 광산구 하남중앙초교는 240명 가운데 158명이 다문화 학생이다. 경기 안산원곡초교는 89%가 다문화 학생이다.
• 파키스탄 출신 아만 울라는 “첫째가 초등 2학년인데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거의 못한다”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구보다 알람이 더 중요하다.

• 그래서 우울증이 늘어난다. 미국 대학생의 37%가 “불안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미국 남성이 1990년대는 3%였는데 2021년 15%로 늘었다.
•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말하곤 하지만 스마트폰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날마다 소셜 미디어를 다섯 시간 이상 하는 여자아이는 안 쓰는 아이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세 배 높다.
• 조너선 하이트는 ‘불안 세대’에서 스마트폰의 해악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사회적 박탈.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012년 하루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줄었다.
• 둘째, 수면 박탈. 스마트폰 시대 전 세계 선진국 청소년들의 수면은 질과 양에서 모두 나빠졌다.
• 셋째, 주의 분산. ‘도둑맞은 집중력’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 넷째, 중독이다. 중독은 불안과 과민성, 불쾌감 등의 금단 증상을 가져온다.
• 정혜승(오티움 공동대표)은 “현실 세계에서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과소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친구를 사귀고, 공감을 배우고, 감정 조절을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을 스마트폰이나 AI에 맡기지 말자”는 조언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반복되는 산재는 기업 살인이다.

• 점유율 80% 파리크라상(SPC)의 계열사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일그러진 사회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의 핵심은 국회 대표성 강화.

• 이재명은 문재인(전 대통령) 개헌안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정치개혁의 순서는 ‘선거제도 개혁→국회 대표성 강화→권력분산의 개헌’이다. 그래야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하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국회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함께 진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 개혁 없는 대통령 임기 또는 정부형태 중심의 권력구조 변경은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권력구조 중심으로 개헌하는 건 오히려 개악”이라는 이야기다.

본질은 술 접대 의혹이 아니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이야기다.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사실무근 결론이 내려져도 대중은 불신을 거두지 않을 공산이 크다”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원죄는 재판의 공정성을 내내 믿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사법 불신의 늪을 빠져 나오려면 공정한 재판으로 비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결국 지귀연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