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단일화해도 10%포인트 격차… 돌직구 질문 없는 대선 토론, 오늘 마지막 결전.

•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확인, 다시 구속되나.
• D-7, 세 가지 변수.
• 단일화해도 10%포인트 격차.
•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철회.
• 샤넬 가방 상자 찾았다.
• 법관 대표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 결선투표 검토할 때 됐다.
• 투표-개표 사무원 26만 명 모두 한국 국적자로.
• 사회자가 돌직구 질문 왜 못하나.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드는 방송.
• 가짜 사장님 문제 해법은?
• 학교 민원 대응팀? 유명무실했다.
• 법정 최고 금리 딜레마.
• 저소득 저학력일수록 출산율 낮다.
• 30대 여성 고용률 크게 늘었다.
•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기소 임박.
•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수강 신청 폭주.
• 구글세 때리면 보복 과세 때린다.
• 서울도 7월부터 초고령사회.
• 둘 중 하나가 국민의힘이라니.
• 이재명은 왜 압도하지 못하나.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확인, 다시 구속되나.

• 증거 인멸이 확인됐다.
• 윤석열(전 대통령)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누군가가 원격 삭제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찰이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등 내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했다.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쟁점과 현안.

D-7, 세 가지 변수.

• 첫째, 내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격차가 줄어들지 관건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민주당 후보)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9%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 둘째, 단일화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은 “가능성은 0%”라고 거듭 못박았다.
• 셋째,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 돌발 변수가 터질 수도 있다. 이재명은 사법 장악 우려가 리스크고 김문수는 여전히 윤석열이 리스크다.
• 내일(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 여러 여론조사가 미묘하게 엇갈리지만 MBC 여론조사M이 25일까지 352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는 이재명 47.2%, 김문수 37.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단일화해도 10%포인트 격차.

•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의 추격이 확인된다.
•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이 각각 49%와 35%, 11%로 격차가 크지만,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김문수가 51:42, 이재명:이준석은 51:40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이준석이 굳이 양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24~25일,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수석)는 “성사된다면 단일화 효과가 3년 전보다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영남 막판 쏠림 현상도 변수다. 이준호(에스티아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하면서 부산경남에서 결과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철회.

• 사법부를 길들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일단 연기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철회했다.
• 이재명은 “내가 지시한 건 아니고,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 개혁은 분풀이식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국민적 공론을 모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한 어설픈 검찰 개혁이 어떤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요동치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위장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샤넬 가방 상자 찾았다.

• 김건희 비서였던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집에서 나왔다.
• 검찰은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관계자가 전성배(건진법사)에게 802만 원과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고 전성배가 이를 유경옥을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유경옥은 젊은 취향의 가방으로 바꿔달라는 전성배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성배는 가방을 돌려받았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관 대표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에서 18명, 온라인으로 70여 명이 참석했다.
•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째, 이재명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두른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이를 문제 삼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일련의 시도도 문제가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촉구 등의 안건을 추가로 상정했다.

결선투표 검토할 때 됐다.

•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고 자연스럽게 3위 이하 후보들과 선거 연대를 맺게 된다. A를 찍으면 B가 당선된다는 주장도 사라진다.
• 동아일보의 제안이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투표-개표 사무원 26만 명 모두 한국 국적자로.

• 올해부터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 공정선거 참관단도 운영한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지 회송용 봉투 우체국 접수 등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다르게 읽기.

사회자가 돌직구 질문 왜 못하나.

• 두 차례 대선 토론은 맹탕 토론회라는 비판이 거셌다. 미국처럼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박과 재반박을 허용하는 끝장 토론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서정건(경희대 교수)은 “후보끼리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을 도입하면서 비방전이 심해졌다”면서 “직접 유권자가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전문가나 시민 패널을 앞에 두고 30분이라도 핵심 어젠다를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드는 방송.

• 방송작가의 97%가 비정규직이다. 아나운서와 PD도 각각 93%와 86%가 비정규직이다.
•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파 3사 시사교양국과 보도국의 정규직 노동자는 1078명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1125명으로 더 많다.
•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는 연차 수당이나 주 52시간, 해고 제한, 최저 임금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하는 게 프리한 게 아니라 해고가 프리한 게 방송작가들”이란 말도 나온다.
• 설인혜(비정규직 뉴스캐스터)는 “방송을 두세 개씩 해도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되고 어떤 방송사는 입사 후 한 달 동안 무급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송사 임원이 바뀔 때면 선호하는 얼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물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짜 사장님 문제 해법은?

• 이재명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노동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 김문수와 이준석은 아예 공약이 없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구분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학교 민원 대응팀? 유명무실했다.

• 서이초 사고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 5법을 만들고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참고 버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라는데 정작 신고 이후에 후속 조처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은 “대부분 민원 대응팀이 교감과 행정실장 이름만 올라가 있고 그런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는 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접수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법정 최고 금리 딜레마.

•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 2002년 66%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를 일곱 차례에 걸쳐 2024년 20%까지 낮췄는데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 등록 대부업 시장이 2007년 4조 원 수준에서 2018년 17조 원으로 커졌다.
•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2021년 52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늘어났다. 불법 사금융 피해도 9918건에서 1만3751건으로 늘었다.

저소득 저학력일수록 출산율 낮다.

• 2019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층은 8.5%, 중위층은 37%, 상위층은 54.5%다. 중위소득 75% 이하(3174만 원)를 저소득층, 200% 이상(6348만 원)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했다.
• 이철승(서강대 교수)은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아도 동시대 한국인이면 다 안다”면서 “제 몸 하나 부지하기도 벅찬데 그럴만도 하다”고 평가했다.
• 구둘래(한겨레 기자)는 “주요 대선 후보의 저출생 공약 역시 중산층을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30대 여성 고용률 크게 늘었다.

• 30대 여성이 고용 시장을 ‘멱살 캐리’하고 있다.
• 결혼보다 일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었고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했다가 복귀하는 워킹맘도 늘었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 감소 확률이 2016년 24%에서 2023년 19%로 줄었다.
• 30대 경력 단절 여성은 2014년 37%에서 2021년 29%로, 지난해 24%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 신자은(KDI 교수)은 “2021년 이후 일자리는 단시간 근로와 임시 비정규직 중심으로 회복됐다”면서 “임금과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취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 노동계는 정년 이후 노후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경영계는 선택권 확보를 요구한다. 일 잘하는 사람만 채용하고 싶다는 의미다.
• 일본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 ‘고령 고용 계속 급부’라는 걸 만들어 60세 이후 임금이 75% 미만으로 줄어들면 감액 정도에 비례해 임금의 최대 15%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재직 노령연금을 도입해 임금 감액을 일부 보전하기도 했다.
•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력이 오래 남아서 경제적으로 공헌하고 그렇지 못한 고령자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고령 사회 대응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기소 임박.

•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주말 오세훈(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고 3300만 원을 김한정(사업가)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수강 신청 폭주.

•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강한 강의를 시민 강좌로 개설했다.
• 강성윤(서울대 강사)이 6~7월 여름 학기에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는 0학점 무료 강의로 공개했는데 닷새 만에 1509명이 몰렸다. 서울대 학생은 160명이다.
• ‘서마학’ 대란이란 말도 나온다.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성과다.

구글세 때리면 보복 과세 때린다.

• 미국 하원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최대 20%의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EU의 제조업 평균 실효세율은 23.2%인데 구글과 아마존 등 다국적 빅테크의 실효세율은 9.5% 정도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은 2~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받고 있다.
• 트럼프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 글로벌 최저한세도 문제삼고 있다.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나라들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이 애플에 12%의 세금을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이 3%의 과세권을 갖는다.

서울도 7월부터 초고령사회.

•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 2040년이면 3명 중 1명꼴로 늘어난다.
• 서울시가 시니어 공공 일자리를 33만 개로 늘리고 시니어 주택도 2만3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3.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둘 중 하나가 국민의힘이라니.

• “거대 양당 후보는 재벌 중심 경제, 성장주의, 감세, 소수자 차별로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동맹은 재벌개혁, 불안정 노동, 증세, 차별금지, 불평등 해소와 같이 마땅히 선거 쟁점이 되어야 할 의제를 배제한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 대화와 협치를 밀쳐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혁신을 할 이유가 없다.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간판을 갈아타는 것뿐 반대를 독점하고 민주당의 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한쪽 날개를 잃은 새를 생각해보라. 40년 된 민주주의가 그런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이재명은 왜 압도하지 못하나.

• “압도적 승리는 부자 몸조심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이재명이 내란 종식을 앞세우면서 비전이 모호하고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애석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이 외쳐온 압도적 승리는 내란 세력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은 결과여야 했다. 과연 이재명은 계엄에 단호히 선 긋고 연대해야 할 이들의 손을 잡았던가.”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문수-이준석의 단일화 효과를 잘못 설명했습니다.
• 대한지방신문협회-한국갤럽 조사에서 김문수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지지자의 56%가 이탈하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김문수 지지자의 28%가 이탈합니다. 이걸 분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문수와 이준석의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을 따라잡을 것 같지만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에게 넘어가는 표도 전체의 1.2%와 1.3% 정도 됩니다.
• 대략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김문수로 단일화]와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3%포인트 차이라 오차 범위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단일화되든 차이가 크지 않고 이재명을 꺾기에는 부족할 거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