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 윤상현의 등판, 마지막 여론조사는 10%포인트 미만 격차… 전광훈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나.

• 한덕수와 최상목 출국 금지.
•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최종 불발.
• 이준석의 계산된 혐오.
• 최악의 토론.
• 개헌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 윤상현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라고?
• 비상계엄 한 달 전, 체포 명단 있었다.
• 이 나라가 모피아의 나라냐.
• 중산층 늘었는데 체감중산층 줄었다.
• 서울 1인당 녹지 면적은 18.9㎡
• 노인 고용률 1위? 61%가 비정규직.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GW 전력 어떻게?
• 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 허용 검토한다.
• 강남-강북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
• 대선 앞두고 소비 심리 회복.
• 내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
• ‘쌩큐’도 ‘셰셰’도 다 필요하다.
• 내란 극복 추경이 필요하다.
•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가.
• 전광훈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나.
• 대선 토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최종 불발.

• 둘 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단일화 명분이 약해졌다.
• 김문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단일화 없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 이준석은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에서는 ‘준찍명’이란 말도 나온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의미다.

더 깊게 읽기.

이준석의 계산된 혐오.

•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
• 어제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이 한 말이다.
• 이준석은 권영국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권영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은 이재명의 아들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 토론의 주제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혐오를 퍼뜨리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 신민기(민주노동당 부대변인)는 “대선 토론회가 아니었다면 화면을 돌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그 즉시 방송에서 끌어내렸어야 할 발언”이라며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이준석의 언어적 폭력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의전화도 성명을 냈다. “대선 후보로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사회자가 제지하지 않은 것 또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준석은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최악의 토론.

• 마지막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과 개헌이었는데 한국 정치의 바닥을 드러냈다.
• 김문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졌고 이준석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끌어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갔다.
• 김문수는 “계엄은 반대한다”면서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 이재명이 이준석에게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로웠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준석은 “즉시 가서 즉시 나왔다”고 반박했다.
• 김문수는 “주변 사람들이 투옥되고 수사 받다 죽어버리고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재명은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반박했다.
• (마지막 대선 토론 분석은 슬로우리포트 ‘윤석열 아바타’ 비난에도, 김문수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참조.)

개헌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 이재명과 김문수, 권영국은 모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이재명은 4년 연임제 개헌과 결선 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김문수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했다.
• 이재명과 김문수는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권영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과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 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 헌법,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기후 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상현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라고?

• 강성 친박에 이어 강성 친윤으로 꼽힌다.
•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윤상현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반발했다. “파면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거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 의견은 조금 묻어두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한 달 전, 체포 명단 있었다.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만들어서 김봉규(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 지난해 11월9일 안산의 한 카페에서 만나 A4 15장 분량의 지시서를 받았는데 양정철(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민유숙(전 대법관),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 한겨레는 “비상계엄 한 달 전부터 노상원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체포 명단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이 나라가 모피아의 나라냐.

• 정세균(전 국무총리)이 한 말이다.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위의 정부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 예산 편성권을 독립 예산처로 넘기고 재정과 경제 정책 기능을 분리하자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떠돈다. 이용우는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은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권한 분산과 견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위원회 개편도 중요한 과제다. 민간 기구에 감독 기능을 위임하거나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의심과 성찰의 리더십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중산층 늘었는데 체감중산층 줄었다.

• 처분가능 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75~200%를 중산층이라고 본다. 한국의 중산층은 2013년 54.9%에서 2023년 59.3%로 늘었다.
• NH투자증권 조사에서는 OECD 기준 중산층의 45.6%가 “나는 하위층”이라고 답변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늘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9.4%에서 5.7%포인트 줄었다.
• 중앙일보는 “체감 중산층이 줄어드는 건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 이영욱(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 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는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서울 1인당 녹지 면적은 18.9㎡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69.7㎡다.
• 서울은 도시 녹지율은 31%로 넓은 편인데 인구 밀도가 워낙 높다.
•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1007개, 131만㎡의 정원을 만든다는 목표를 걸었다. 이미 지난해까지 만든 정원이 536개 42만㎡에 이른다.

노인 고용률 1위? 61%가 비정규직.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 OECD 평균은 13.6%다.
•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소득은 80만 원 수준, 최저 생계비 134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221만 원, 70세는 160만 원으로 줄었다. 49.4%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35.4%가 단순 노무직이었다.
•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65.8%를 기록했다. 20년 전에는 54.3%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GW 전력 어떻게?

• 한국전력이 15년 동안 73조 원을 투자해 송전과 변전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루트를 단계별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당장 하남시와 당진시의 전력망 구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0조 원에 이른다.

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 허용 검토한다.

•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023년 기준으로 2909명에 이른다.
• 장기 기증 기준을 뇌사자에서 심정지 환자까지 확대하면 장기 기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 장원배(제주대병원 교수)는 “현행 장기 기증법은 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하지만 법률적으로 사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강남-강북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

• 강남은 3.3㎡에 평균 5334만 원, 강북은 3326만 원으로 2008만 원 차이가 났다. 지난달 기준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윤지혜(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는 “같은 강남이나 같은 강북이라도 한강 벨트 라인을 경계로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