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끝까지 완주해서 숫자로 심판 받기 바란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 “12월3일 밤을 기억하자.”

• D-5,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
• “이준석은 사퇴해야 한다.”
• 압도적 새로움? 압도적 해로움.
• “이준석 완주는 깽판치겠다는 것.”
•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다.”
• 마지막 여론조사도 반전은 없었다.
• “가장 후회되는 일? 가족과 싸운 것.”
• 샤넬 가방 바꾸러 갈 때 함께 간 사람 있었다.
• 유경옥 USB에 윤석열 부부 공동 인증서.
• AI 정책 수석 만든다.
• 사법부 힘빼고 입법부 키운다.
• “이준석이가 한 번 더 해달래.”
• 산재 인정 행정소송 패소율 18.7%.
• 최초의 질문이 필요하다.
• 재생 에너지 비율 이제 10%인데.
• 햇빛 연금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 1분기 합계 출산율 0.82명, 10년 만에 반등.
• 2차 에코붐 세대의 출산.
• 노인 외래 정액제 감당할 수 있나.
• 얘들아, 과일 먹자.
• 미국 유학생 비자 중단, 소셜 미디어 심사한다.
• 김태규 사의 표명, 방통위 1인 체제로 가나.
• 호텔 경제학 논란, 지역화폐 논쟁으로 가자.
• 정부의 능력이 중요한 때다.
• 사법의 정치화라는 족보 없는 비판.
• 문재인 정부 100일 플랜이 실패했던 이유.
• 12월3일 밤을 기억하자.

D-5,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

• 신고 절차 없이 3568곳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꺾일 뻔한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켜냈듯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울 대통령을 뽑아 그 회복력을 세계에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줄 시민의 한 표가 총칼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민주당 후보)은 서울 신촌에서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이준석은 사퇴해야 한다.”

•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성범죄 발언을 경찰에 고발했다.
• 민주당도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의도적으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방식을 자신의 공격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성폭력을 재현하는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수아(서울대 교수)는 “여성 혐오의 정의를 묻는 척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현하는 표현을 한 건 대중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준석은 “정당한 질문이었다”는 입장이다.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페이스북에는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압도적 새로움? 압도적 해로움.

• ‘압도적 새로움’이 이준석의 선거 슬로건인데 한 번도 새로웠던 적이 없다.
• 이준석은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렀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이준석의 사퇴 쇼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끝까지 완주해서 숫자로 심판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그 숫자를 추억으로 간직한 채, 정치와 공론장에서 완전히 떠나기 바란다. ‘압도적 해로움’은 이번 대선으로 족하다.”

“이준석 완주는 깽판치겠다는 것.”

•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동아일보도 이준석의 퇴출을 요구한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3등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완주하겠다는 건 깽판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의 복잡한 멘탈리티를 읽을 수 있는 칼럼이다.
• “단일화가 물 건너 간 이상 민의를 모으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유권자 스스로 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투표하는 길 밖에 없다”는 건 이준석을 찍지 말라는 우회적인 조언이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다.”

• 김문수가 이준석을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 천하람 의원 사무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 “본 투표 때까지 계속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마지막 여론조사도 반전은 없었다.

• 이재명은 45~49%, 김문수는 36%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이준석은 9~10%, 권영국은 1% 수준이다.
•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6일 전으로 잡은 뒤 한국갤럽 기준으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대선은 한 번도 없었다.
• 이명박(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45.4%, 실제 득표율은 48.7%였다.
• 박근혜(전 대통령)는 여론조사에서 46%, 실제 득표율은 51.6%였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38%, 실제 득표율은 41.1%였다.
• 윤석열(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39%, 실제 득표율은 48.6%였다.
• 과거 네 차례 대선에서는 여론조사보다 3~10%포인트 정도 더 나왔다.

“가장 후회되는 일? 가족과 싸운 것.”

• 이재명이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서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 1차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의 ‘형수 욕설’을 거론하자 “내 소양의 부족”이라며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샤넬 가방 바꾸러 갈 때 함께 간 사람 있었다.

• 가방이 두 개다.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관계자가 전성배(건진법사)에게 가방을 건넸고 전성배가 유경옥(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유경옥은 샤넬 매장을 찾아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갔다.
• 두 번째 방문할 때 유경옥과 동행한 사람이 김태영(21그램 대표)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21그램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해 논란이 됐던 업체다. 김건희가 몰랐을 리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유경옥은 “샤넬 VVIP라서 같이 간 것”이고 “전성배와는 모르는 사이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유경옥 USB에 윤석열 부부 공동 인증서.

• 그림자 비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 김건희를 15년 이상 보좌했고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0년 이상 윤석열 부부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왔다고 한다.

더 깊게 읽기.

AI 정책 수석 만든다.

• 이재명이 어제 공약집을 공개했다.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 잠재 성장률 3% 달성과 AI 3대 강국 진입, 주 4.5일제 추진 등의 공약이 담겼다. 공약 재원은 210조 원이다.
• 김문수는 공수처 폐지와 사법 방해죄 신설을 공약으로 추가했다. 이준석은 정부 조직을 축소한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권영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고 헌법에 이익 균점권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법부 힘빼고 입법부 키운다.

• 이재명 공약에는 검찰 개혁 방안도 담겼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를 징계 파면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 대법관 증원도 공식화했다.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지만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남아있다. 조선일보는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 조희대(대법원장) 특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상임위에 남아있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일부 법안 철회가 위장 후퇴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이가 한 번 더 해달래.”

• “노원에 또 조사할 거거든요? 문항만 하나 바뀌는데.” 2013년 11월 명태균이 강혜경(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통화에서 한 말이다.
•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 검찰은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공표를 미루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응답자 연령대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있다.

다르게 읽기.

산재 인정 행정소송 패소율 18.7%.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게 2171건, 이 가운데 패소가 406건이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인정 받기까지 몇 년이 더 걸렸을 거란 이야기다.
• 권동희(일과사람 노무사)는 “공단의 산재 인정 기준이 법원보다 보수적이고 법률적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재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항소 기간에 피해 노동자에게 지연 이자를 물어주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초의 질문이 필요하다.

• 미국 등 선진국이 시간으로 승부를 했다면 중국은 넓은 영토와 시장, 공간으로 시간을 우회하고 있다. 선진국이 1년에 10번씩 100년 동안 1000번의 시행착오를 축적했다면 중국은 1년에 100번씩 10년 만에 1000번의 시행착오를 압축했다.
•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한국은 20년째 예전에 쟁여둔 냉장고 음식만 꺼내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포트폴리오가 2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이정동은 지난해부터 ‘그랜드 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질문’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추격 모델을 넘어 선도적으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정부가 한 해 재정으로 쓰는 돈이 670조 원인데 이 가운데 물건 사는 돈이 200조 원이다. 정부가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정동은 “일부라도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혁신성을 전제로 쓰자”고 제안했다.

해법과 대안.

재생 에너지 비율 이제 10%인데.

• 권영국은 재생 에너지 비중을 6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세계 평균은 지난해 기준으로 32%다.
• 김문수는 원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약집에는 35%로 낮춰잡았다. 지난해 한국의 원전 비중은 32%다.
• 윤순진(에너지전환포럼 대표)은 “원전 비중 60% 확대가 비현실적이란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35%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공약에는 에너지 전환, 산업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 국제 통상 등 기후대응을 위한 핵심 골자는 다 들어있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 정도를 언급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 이재명 공약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가다. “양곡관리법 대신 태양광 연금을 꺼냈다”면서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에서 30%가량을 햇빛 연금으로, 제주도는 풍력 발전 수익에서 17.5%를 바람 연금으로 가져간다.
• 한겨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발전시설은 원래 기피 대상이다. 신안군은 주민 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뒤 분쟁이 사라졌다. “사업자 입장에선 보상 요구와 민원 대응에 들이는 비용을 해소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1분기 합계 출산율 0.82명, 10년 만에 반등.

• 6만5022명이 태어났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4455명이 늘었다.
• 혼인 건수도 5만8704명으로 8.4% 늘었다.
•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혼인이 늘었고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난 효과다.

2차 에코붐 세대의 출산.

• 1차 베이비 부머는 1955~1963년생을 말한다.
• 2차 베이비 부머는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1964~1974년생이다.
• 1차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인 1991~1996년생을 에코붐 세대라고 부른다. 올해 30~34세, 해마다 70만 명씩 태어났다. 이들이 출산 연령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구간이 지나면 60만 명대로 줄고 2차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은 50만 명대로 준다.

노인 외래 정액제 감당할 수 있나.

• 65세 이상 노인이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만 내면 되는 제도다. 1만5000원이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30% 부담금을 낸다.
• 재정 소요액이 2020년 5038억 원에서 2023년 5594억 원까지 늘었다. 이용자는 702만 원에서 853만 원까지 늘었다.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지출한다.
• 정순둘(이화여대 교수)은 “나이를 상향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본인 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얘들아, 과일 먹자.

• 빈곤 가구 아동의 16% 일주일에 한 번도 과일을 먹지 못한다.
• 서울시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제철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센터에서 손질된 과일을 주 2회 제공한다.
• 농식품 바우처도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신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연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늘의 TMI.

미국 유학생 비자 중단, 소셜 미디어 심사한다.

•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미국 국무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 인스타그램과 X(트위터), 틱톡 등에서 게시물과 댓글 등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 전문에는 “테러리스트를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은 113만 명에 이른다. 전체 미국 학생의 6% 수준이고 이들의 경제 효과는 438억 달러에 이른다.
• 당장 9월 입학을 앞둔 유학 준비생들은 비상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상태다.

김태규 사의 표명, 방통위 1인 체제로 가나.

•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끝을 보고 있다. 김태규(방통위 부위원장)가 사표를 냈다.
• 5명이어야 할 방통위가 2명 체제로 버티다 이진숙(방통위원장) 혼자 남게 될 상황이다. 전체회의를 열 수도 없고 안건 의결도 할 수 없게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호텔 경제학 논란, 지역화폐 논쟁으로 가자.

•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 살린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비유였다.
• 이동현(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본질에서 벗어난 노쇼경제학 논쟁으로 놓친 건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 지역화폐 발행 총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재명은 “힘있는 사람, 돈 많은 쪽에 돈을 쓰면 투자고, 돈이 없는 데 쓰면 낭비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현은 “하지만 그래서 더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능력이 중요한 때다.

•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5% 수준인데 환율이 1400원을 찍는 건 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지난해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투자는 줄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수익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투자할 데가 없어서 나간다는 게 문제다.
• 이호승(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경제 활동과 자원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장의 관심은 개혁 방향성과 집행 가능성이다.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프로그램, 혁신금융,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기술 투자 촉진, 벤처 생태계 강화, 전략산업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족보 없는 비판.

•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법원의 독립을 의심하게 했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 구체적 작업을 그저 ‘정치화’라는 단어로 뭉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사법의 정치화’에서 사법부는 문제의 결과인 것이고, 정치가 사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 ‘사법의 정치화’라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