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다시 터져나온 성 접대 의혹, 무혐의 아니고 공소 시효 만료였다… 올해 성장률 0.8%, 윤석열이 질러 놓은 80조 감세 충격.

•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 19.6%.
•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할 때다.
• 트럼프 관세 전쟁, 법원에서 발목 잡히나.
•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드.
• 7월 패키지 협상은 그대로 가나.
•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나.”
• “인용도 폭력이다.”
• 투표지 반출 논란.
• 이준석 성매매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 이준석 의원직 박탈당할 수도 있다.
• 서울대 10개, 격차 더 키울 수 있다.
•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 “설난영, 김문수와 결혼으로…”, 유시민 발언 논란.
• 내년 아파트 공급은 반 토막.
•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 원전 확대는 에너지 자살 행위다.
• 연봉 반 토막이라도 일자리 늘면 좋은 것 아니냐고?
•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한은이.”
• 윤석열 관저 수돗물 월 2051톤까지.
• 조현범 징역 3년형 법정 구속.
• 주한 미군 줄이나.
• 에그 플레이션? 이유를 모른다.
• 윤석열 80조 감세에 김문수 100조 추가 감세?
• 40대 윤석열의 탄생.
• 대선 후보가 사이버레커라니.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 19.6%.

• 역대 최고 기록이다. 4436만 명 가운데 869만 명이 첫날 투표를 마쳤다. 3년 전에는 17.6%였다.
• 전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전북 32.7%, 광주 32.1% 순이었다. 대구가 13.4%로 가장 낮았다.
• 대구경북 투표율이 낮다는 건 보수 진영 결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심판론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춰 잡았다.
• 경기 부양을 위해 ‘빅컷(0.50%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집값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을 감안해 ‘스몰컷’으로 시작했다.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 성장률이 2년 연속 2%에 못 미치는 건 195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할 때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2차 추경을 준비하기 바란다”면서 “증세 없이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는 “금리 인하의 경기 대응 효과는 제약적”이라면서 “무게 중심을 통화 정책에서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만으로 일으킬 수 없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취약계층을 보듬을 추경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부터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내수 회복 해법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과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 관세 전쟁, 법원에서 발목 잡히나.

•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백악관이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사법 쿠데타(The judical coup)”라고 반발하고 있다.
• 상호관세가 무효일 뿐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다.
• 연방 항소법원은 하루 만에 1심 판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 복원되지만 9명의 대법관의 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이 6:3이라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드.

• TACO는 “Trump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난다’의 줄임말이다.
• 기자들이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못된 질문”이라고 발끈했다.
• “내가 터무니없는 숫자를 말하고 조금 올리면 그들은 원래 수치를 유지해 달라고 한다”면서 “협상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7월 패키지 협상은 그대로 가나.

• 한국과 미국은 7월8일까지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변수가 생겼다.
• 트럼프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협상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나.”

•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대선 토론 발언이 계속 논란이다. 이준석은 이동호(이재명 아들)의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을 인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자극이 아니라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 이동호가 음란 문언 전시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 젓가락 발언과 유사한 댓글이 범죄 일람표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준석의 발언과는 조금 다르다.
• 첫째, 문제의 댓글이 이동호가 작성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 둘째, 그 댓글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없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고 말을 꺼냈지만 그 ‘어떤 사람’이 이준석이어야 말이 된다.
• 조승래(민주당 대변인)는 “저질 음란 공세를 하기 위해 창작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인용도 폭력이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 선동이 이뤄질 경우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사회적 소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MBC는 다시 보기 영상에서 이준석의 발언 70초 분량을 통째로 묵음 처리했고 KBS와 SBS는 2초 분량을 삐 소리 처리했다.

투표지 반출 논란.

• 투표 대기 줄이 길어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투표소 바깥에서 대기하게 하는 상식 밖의 상황도 있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하러 이동하기도 했다.
•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과 회송용 봉투 매수가 정확히 같다”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빈(중앙선관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소쿠리 투표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 깊게 읽기.

이준석 성매매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 200억 원대 사기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성진(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뉴스타파가 확보했다.
•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준석이 김성진과 룸살롱에서 어울리고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시절이다.
• 김성진이 비서에게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의 약 1개 전달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스폰서 역할을 한 장아무개는 경찰 조사에서 ‘성 기능 관련 약’이라고 진술했다.
• 김성진이 검찰에 제출한 접대 장부에는 이준석 항목에 “유성 리베라호텔(성 접대)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경찰은 2022년 9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성매매 특별법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준석 의원직 박탈당할 수도 있다.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된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국민의힘 몇 명만 찬성해도 이준석 금배지가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김문수와 단일화를 거부하고 보수 진영의 새판짜기를 주도하려는 전략이었겠지만 국민의힘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할 거라는 이야기다.

서울대 10개, 격차 더 키울 수 있다.

• 최성수(연세대 교수)는 “교육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위 50%를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다.
• 찬성 입장인 유성상(서울대 교수)은 “대입 병목이 약간이라도 개선되고 수도권 쏠림을 흐트러뜨리기를 바라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 이재명의 우문현답이었다. 타임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면 참전하겠느냐”고 묻자 한 말이다.
•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고 “북극 항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 핵무장론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핵을 향해 나아가는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는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은 95%”라며 “정중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인터뷰는 이재명의 말로 끝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가치는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다르게 읽기.

“설난영, 김문수와 결혼으로…”, 유시민 발언 논란.

•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
• 설난영(김문수 부인)이 선거 유세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었다.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설난영이 생각하기에 김문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자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다.”
• “설난영은 부품회사 세진전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김문수는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이었다.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다.” 김문수 덕분에 신분 상승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전근대적 가부장적 폭언”이라고 비난했다.

내년 아파트 공급은 반 토막.

• 올해도 적은데 내년은 더 적다.
•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는 4만6710가구, 내년은 2만4462가구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시즌 2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부족을 방치하면 집값 폭등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다.
•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었다”고 후회했지만 늦었다.
• 아파트는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3~4년 걸린다. 주정완은 “취임 직후부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 소득 5분위 배율이 올해 1분기 6.32배를 기록했다.
•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월 1188만 원, 하위 20% 가구는 114만 원에 그쳤다. 하위 20%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0.1%와 7.7% 줄었다.
• 소득은 535만 원으로 평균 4.5% 늘었는데 소비 지출은 월 295만 원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상위 가구도 소득이 늘어난만큼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 전체 주택의 0.5% 규모, 면적 기준으로는 0.3% 수준이다.
• 이 가운데 56%가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다. 미국 국적이 22%, 캐나다 국적이 6%를 차지한다.
• 경기와 서울, 인천이 각각 39%와 24%, 10%다.
• 공시지가를 모두 더하면 33조 원 규모다.

해법과 대안.

원전 확대는 에너지 자살 행위다.

• 대만이 벤치마크 모델이 될 수 있다. TSMC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9%를 차지한다. 한국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6%를 차지한다. 한국전력공사가 20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처럼 대만전력공사도 부채가 120조 원이 넘는다.
• 대만은 재생 에너지 비율을 올해 20%에서 2050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TSMC는 RE100 목표 시한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겼다.
• 한국은? 원전 비율이 30%가 넘고 재생 에너지 비율은 10.6%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지금은 탈원전이나, 원전확대 모두 위험부담이 크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개선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면서, 원전을 보조로 하는 이재명식 에너지 믹스가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답”이라는 이야기다.

연봉 반 토막이라도 일자리 늘면 좋은 것 아니냐고?

•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다. 문재인(전 대통령)이 캐스퍼 1호 구매자였다.
• 지나서 돌아보면 현대차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키울 생각이 없었다. 광주시도 적당히 생색만 내고 끝이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인건비를 좀 낮게 잡더라도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해 보완한다는 구상이었다.
• 청와대가 팔을 비틀어 청와대 사업을 광주시에 떠넘겼다는 말도 나온다. ‘노조도 파업도 없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일그러진 목표는 현대차가 손을 떼면서 파탄날 상황이다.
• 현실은 냉혹했다. 임금은 절반인데 노동 강도는 높았다. 약속했던 공동 복지 프로그램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 박태주(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는 “청와대가 현대차 팔을 비틀어 만든 사업”이고 “청와대 사업을 광주시가 대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었던 독일의 아우토5000은 결국 차가 잘 팔리고 계속 이익이 났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이었다. 캐스퍼가 불티나게 팔렸으면 결과가 달랐겠지만 현대차는 애초에 국내 투자를 늘릴 생각이 없었고 인건비는 부차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지역의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2기 광주형 일자리 기획에 나서야 한다”면서 “현대차도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한은이.”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한 말이다.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혁신 가능성을 보면 오히려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사소가 나면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은이 추진하는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석열 관저 수돗물 월 2051톤까지.

• 한국 성인 1명의 한 달 평균 물 사용량은 5톤이다.
• 한겨레가 윤석열 한남동 관저 수도 사용량을 분석했는데 입주 6개월부터 갑자기 수도 사용량이 두 배로 늘었다.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평균 454톤이었는데(이것도 91명 분량이다), 2023년 6월부터는 8월까지는 1622톤으로 늘었다. 퇴거 직전까지 최소 1356톤, 최대 2051톤을 썼다.
• 대통령실 상주 인원은 40여명, 상시 출입까지 포함해도 100여 명인데 물 사용량은 최대 410명 분량이다.
• 김길복(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누수나 인원 증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임(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현범 징역 3년형 법정 구속.

• 업무상 배임과 배임 수재 등 혐의다. 법인카드 대금 5억8000만 원을 계열사들에 대납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쓸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조현범(한국타이어 회장)은 이명박(전 대통령)의 사위다.

주한 미군 줄이나.

•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은 2007년부터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의 캠프 캐럴 패트리엇 부대 500여명이 바레인과 이라크 등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순환 배치 차원이라고 하지만 한국 국방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게 문제다.

에그 플레이션? 이유를 모른다.

• 달걀 값이 5개월 만에 18% 올랐다.
• 10개 들이 소매 가격이 3851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오를 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계 4분의 1인 1670만 마리가 살처분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 80조 감세에 김문수 100조 추가 감세?

• 윤석열 정부의 무지막지한 감세 충격으로 다음 정부는 5년 동안 80조 원이 깎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김문수는 여기에서 100조 원을 더 깎겠다고 한다. 이상민은 “김문수의 감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국가 재정은 김문수 이전과 이후로 나뉠만큼 급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재명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재원 마련 전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를 여야 합의로 폐지한 상황이고 관세 전쟁 와중에 법인세를 올리기도 어렵다. 비과세와 감면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첨단 산업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할 건가.
• 이준석은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자칫 지방교부세 재원이 크게 줄어들고 재정 격차가 악화될 수 있다. 이상민은 “참신한 오류”라고 평가했다.
• 권영국은 유일하게 “증세 주도 불평등 해소”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부유세 신설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비슷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40대 윤석열의 탄생.

•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이준석은 이미 자신이 만든 늪에 빠졌고, 그 환호가 사라지는 날, 그는 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혐오를 정치 동력으로 삼는 극우 대중 운동의 다음 화신이 이준석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을 향하던 광장의 외침이 이제는 이준석을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여론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한국 사회의 도덕 감수성과 정치 윤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혐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치 문화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준석은, 앞으로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늘 그렇듯 언론 탓을 하고, 왜곡을 말하고, 자신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대선 후보가 사이버레커라니.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한다.
•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함익병씨가 ‘50대 이상 남자들은 다 룸살롱 가봤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남성 혐오 아닙니까. 공식 징계가 있었습니까. 개혁신당의 성폭력 관련 당헌과 당규는 어떻게 됩니까.”

‘생큐’나 ‘셰셰’로 안 된다.

• 노무현(전 대통령) 때는 미국에 뭘 들고 가면 보지도 않고 ‘노’라고 했다고 한다. 이명박(전 대통령) 들어서는 보지도 않고 ‘예스’라고 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노무현은 미국과 각을 세웠다.
• 그랬던 노무현도 이라크 파병을 결단했다. 정진황(한국일보 논설실장)은 “원칙과 현실 외교의 먼 간극”이고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이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면서 “셰셰하면 된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전초기지가 됐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 정진황은 “감사의 말로 떼울 수 있다면 노무현처럼 고뇌의 밤을 지새울 일도 없다”면서 “모두와 잘 지낼 수 있는 외교는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