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사전 통보한 이란의 반격, 트럼프는 “이제는 평화의 시간”… 내란과 계엄은 다르다? 윤석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하는 이유.

• 현직 철도 기관사가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 현역 의원 중심, 실용 인사.
• 오늘부터 이틀, 김민석 청문회.
• 나토는 위성락이 간다.
• 윤석열 재판에 특검 출석.
• 김용현 재구속 결정은 내일로.
• 3000을 지켰다.
• 국제 유가는 급등 이후 급락.
• 단기 종료 가능성 50%?
• 이란의 반격에 트럼프는 “이제는 평화의 시간.”
• 포르도 제대로 때린 건 맞나.
• 호르무즈 해협 폐쇄 쉽지 않다.
•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구워삶았다.
• MAGA의 분열.
• 마크롱은 “동의할 수 없다”.
•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 남원 서남대 자리에 전북대 캠퍼스.
• 민생 지원금, 저소득층에 효과 확실했다.
• 62세 이상 노동자 실질임금은 월 184만 원.
• 대명소노+티웨이.
• SK텔레콤 오늘부터 영업 재개.
• 신도시도 없다.
• 일본 7월 대지진 공포.
• 이대남의 일베화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 노동 인력 360만 명 늘리는 두 가지 해법.
• 인사청문회라는 내로남불.
• 윤석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하는 이유.

호르무즈 해협 폐쇄 쉽지 않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오히려 미국의 피해는 크지 않고 당장 이란과 중국의 타격이 클 거라는 분석도 있다.
• 특히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 7개월 분량을 비축하고 있어 당장 충격이 크지는 않다.
• 최소 폭이 33km라 기뢰를 깔면 유조선이 지나다닐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구워삶았다.

• 트럼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트로피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걸 보고 이란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찬사에 고무된 상태다.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허세를 부추긴 게 네타냐후였다.
• 워싱턴포스트는 의도된 연출이었다고 본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 “1초 전에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 이미 마음을 굳혔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주 목요일 “2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 건 이란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는 이란의 위협을 끝낸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네타냐후가 만든 무대에 조연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35년까지 이란이 골든돔(Golden Dome)을 구축하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는 “나는 그들이 거의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공격을 정당화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MAGA의 분열.

• 톰 매시(연방 하원의원)가 반발하자 트럼프가 “MAGA는 이 한심한 패배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지난 금요일 스티브 배넌(브라이트바트 운영자)을 만났을 때는 폭격 명령을 내린 뒤였을 수 있다. 마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넌은 이란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 우선 외교에 어긋난다면서 지지층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 네오콘을 혐오하던 트럼프가 결국 워싱턴 기득권과 네오콘에 포섭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크롱은 “동의할 수 없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목표를 공유한다 해도 미국의 이란 공격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우리는 외교적,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어왔다”면서 “프랑스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 영국의 BBC는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놨다.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는 40년 동안 미국과 싸워왔다. 미국은 지금도 하메네이를 날려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가볍게 반격하면 체면을 잃고 강하게 반격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영원한 후회(lasting regret)”를 남길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잃지 않으려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정권이 무너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남원 서남대 자리에 전북대 캠퍼스.

• 2018년 폐교 이후 잡초가 가득한 곳이다. 한때 12만 명에 이르던 남원시 인구는 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 전북대가 이곳에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만들기로 했다. 나무 4000그루를 심고 한국어 학당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유 창업 공간 등을 만들어 연간 25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지원금, 저소득층에 효과 확실했다.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을 참고할 수있다.
• 1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이 16.4%였는데 지금 이후 6.0%로 줄었다.
• 2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빈곤율이 각각 14.9%포인트와 6.3%포인트 줄었다.

62세 이상 노동자 실질임금은 월 184만 원.

• 남녀 격차도 컸다. 여성 고령 노동자는 남성 고령 노동자의 59% 수준을 받았다.
•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63년생 이전 출생 노동자는 273만 명, 남성은 226만 원, 여성은 133만 원을 받았다.
• 54%가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였다. 75%가 중소업체 소속이었다.
• 정년 퇴직 이후 고령 노동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더 경험하는데 이직할수록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강해졌다.

오늘의 TMI.

대명소노+티웨이.

•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가 공정거래위 승인을 받았다.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홀딩스 지분 46.3%를 25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 지난해 부채 비율은 1799%, 올해 1분기에는 4353%까지 늘었다. 유럽 노선을 늘리면서 투자가 늘었지만 아직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 오늘부터 영업 재개.

• 유심 해킹 사고 이후 51일 만이다.
•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17조9406억 원, 3%면 5300억 원이 된다.
• 5월 한 달 동안 KT와 LG유플러스로 빠져나간 가입자가 각각 19만 명과 15만 명에 이른다.

신도시도 없다.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주거 안정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주춘렬(세계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는 다르다. “이재명은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진보·좌파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기대를 드러냈다. 뭔가를 내놓을 거라는 이야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수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일본 7월 대지진 공포.

• 30년 안에 80%의 확률로 난카이 해속에서 규모 8~9의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건물 235만 채가 무너지고 최대 29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시나리오다.
• 지난 23일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사흘 동안 295회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7월 대지진설이 돌고 있지만 근거는 없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대남의 일베화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권위를 조롱하고 모든 고통을 냉소하고 정치적 해결을 불신·체념하고 연대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보수 이대남을 직시해야 한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진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한나(진주교대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20대 남성들은 약자 권리 보장과 기후 위기 대응, 성차별 해결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청년 남성의 열패감과 불만, 분노를 이야기하지만 김희원은 “고속 성장과 평생 고용,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넘어” “약자를 공격하는 나쁜 정치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 인력 360만 명 늘리는 두 가지 해법.

• 이철희(서울대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둘째, 남성 대비 여성의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2047년까지 노동 인력을 360만 명 늘리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 두 가지 전략이 있다.
• 첫째,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여성과 고령자에 친화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일-생활 균형 강화, 사회적 약자 채용, 청년 신규 공채 확대 등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주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인사청문회라는 내로남불.

•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정권이 바뀌니 민주당이 한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여야 모두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맞지만, 비난만 하기엔 인사청문회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면서 “진정 내로남불이라 믿는다면, 이제 고칠 때가 됐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조선일보가 했던 주장이다.

윤석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하는 이유.

• 역사에 남을 기록인데 내란의 목적이 담겨 있지 않다. 검찰이 쓴 공소장에는 야당의 폭주와 부정 선거 의혹 등 윤석열의 주장만 담겨 있다.
• 윤석열과 그 일당이 아직까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문수(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계속해서 “내란과 계엄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 30년 전 전두환 군사 쿠데타 공소장에는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고 박제돼 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 공소장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의 ‘망상’에 의한 ‘계엄 미수’로 축소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어용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역사 비틀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