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깊게 읽기.

해양수산부 올해 안에 부산 간다.

• 이재명(대통령)이 시한을 두고 지시했다.
• 건물 짓는 데 시간 쓰지 말고 공간을 빌리는 방식으로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가 “청사를 준공해서 가려면 3~4년이 걸린다”면서 “임차해서 이전하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유임에 부글부글.

• 윤석열 정부 장관 가운데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아남은 걸 두고 말이 많다. 비상 계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데다 특별히 유임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망법”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 민주당은 장관 자리가 하나 줄어드니 불만이고 국민의힘은 송미령을 배신자 취급하는 분위기다.
• 송미령 유임은 이재명의 의지라는 관측이 많다. 마침 한 명 정도는 유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여러 차례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성 비율도 감안했다.
• 이재명이 송미령을 양곡관리법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송미령은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하되 벼 재배 면적을 사전 감축하는 조건을 넣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송미령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란 다음은 북한?

•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북한은 완전한 핵 능력이 전쟁을 막는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이 없는 이란은 당했지만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이란 폭격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태미 브루스(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공조가 더욱 강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체벨레는 “북한은 이란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위험을 회피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테헤란보다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집값 기대심리 44개월 만에 최고.

•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120을 찍었다. 2021년 ‘영끌’ 사태 이후 최고 기록이다.
• 가계부채도 들썩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증가 폭이 6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유상대(한국은행 부총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가 더 큰 고려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 지수는 108.7까지 올랐다.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 조영무(NH금융연구소 소장)는 “이번 추경은 집행하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얼마나 빨리 어디에 제대로 쓰느냐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만약 4분기 중으로 늦어지면 올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리셀 참사 1년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

•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리튬전지 제조 공장이다.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 박순관(아리셀 대표)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태다.
• 김진희(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는 “1년 동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는 반복됐고 유족들은 같은 아픔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공고의 82%는 경력직만.

• 대한상공회의소가 채용 공고 14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다.
• 신입 채용은 2.6%였고 신입과 경력을 모두 뽑는 공고가 15.4%, 나머지는 모두 경력 채용 공고였다.
• 신입 공채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회사가 제시하는 수준보다 평균 315만 원 높았다. 희망 연봉은 4023만 원, 채용 공고의 평균 연봉은 3708만 원이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미스 매치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수도권 거주 구직자의 63.4%는 “비수도권에서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조방원.

• 주식 랠리를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와 금융, 조선, 방산, 원자력 발전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 2010~2011년에는 ‘차화정’이 화두였다. 자동차와 화학, 정유 업종이 떴다.
• ‘차화건’(자동차와 화학, 건설), ‘조건기’(조선과 건설, 기계) 전성 시대를 지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합쳐 ‘BBIG’가 키워드였다.
• 2022년에는 ‘태조이방원’이 떴다. 태양광과 조선, 이차전지, 방산, 원전을 합친 말이다.
•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ABCDE’라는 키워드도 나왔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ce), 에너지(Energy)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 김중원(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10.2배로, 2019년 이후 평균인 10.9배보다 낮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5배로 과거 평균(0.92배)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호텔 경제학, 부여군에서는 통했나.

• 충남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라는 지역화폐가 평가가 좋다. 주간경향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정교한 지역화폐 설계를 통해 재사용률이 높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군민 10명 가운데 9명이 사용 경험이 있다.
• 서인석(부여군청 팀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순환형 블록체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라며 “지역화폐가 나오기 이전보다 가맹점들 매출이 20~30% 늘었고, 발행한 지역화폐 30% 정도는 재순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국의 지역화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할인 혜택(보조금)을 주고 단기간에 성장을 이끌어낸 정부 주도 모델이다. 공동체 철학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10% 할인율로 밀어붙이는 소비 촉진 이벤트에 가깝다.
• 문진수(사회적금융연구원장)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몰이 되거나 정책이 중단되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라면서 “재정이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경기 진작 효과는 높아지는 것이 장점이지만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세수 기반은 악화되고 재정 수요는 커지는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장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정책 패키지의 모순이자 제약”이라는 이야기다. “지역 단위에서 시행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확대할 경우 효과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4.5제와 정년 연장, 반드시 간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 후보자)이 한 말이다.
• 분절화된 노동 시장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을 시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호 기능을을 어떻게 만들지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어떻게 끌어낼 건지가 관건이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사서함.

•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청원 제도는 청원 내용이 공개됐지만 국민사서함은 구글 폼을 이용한 폐쇄형으로 운영한다.
•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책상 위의 논의만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약속, 국민사서함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오늘의 TMI.

코스피 3100돌파.

• 중동 휴전 소식이 랠리를 이끌었다. 3103.54를 찍었다.
• 올해 들어 상승률이 30%에 육박한다.

강경 노선 박단 사퇴, 의정 갈등 풀리나.

• 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전공의들 가운데 일부가 불통 행보를 비판하는 등 내부 갈등이 컸다. 2023년 9월에 선출돼 의대생 증원 반대를 주도해 왔다.
•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바뀐 뒤 나온 김건희 논문 취소.

• 의혹이 제기된 뒤 4년이 지났다.
• 숙명여대는 김건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 석사 학위가 없으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 국민대는 이제서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논란이 됐던 논문은 세 건이다.
•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취소됐지만
• 2007년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 ‘멤버 Yuji’로 알려진 2007년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도 등재 논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회의원-장관 겸직은 왜 되나.

•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퇴임해야 한다.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개업을 할 수 없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 그런데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5명이 현역 의원이다.
• 성낙인(전 서울대 총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와 여당이 권력 분립 원리에 입각한 제도의 틀을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직 사퇴를 제도화하거나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청소년 자살은 사회적 타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이다. 2011년부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 2023년 기준으로 10대 사망자 10만 명당 7.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률 1위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연령대가 10대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10대 자살은 삶의 포기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몸부림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면서 “학업 부진이 전체의 낙오로 이어지는 입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공익이나 공동체의 가치는 상관없이 나랑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천박한 경제 중심주의는 사실 정치를 황폐화한다”고 경고했다.
• “한국 사회의 위기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에 관심을 가진 중도 세력, 즉 ‘정치적 중산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미국이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 가장 부유하고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중산층의 붕괴 때문이다.
• “경제적으로는 안정돼도 도덕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문화적으로 고립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중산층은 더 이상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중산층의 도덕적 상상력을 되살리는 데 달려 있다. 사회를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산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