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현안.

임은정을 지검장으로.

• 어제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다. 임은정(대전지검 부장검사)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해서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다. 검찰 내부 고발자로 호루라기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서울북부지검장), 대검차장은 노만석(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서울고검 검사) 등이다. 김태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됐다가 기사회생했다.
• 검찰 물갈이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기용한다는 정권 차원의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을 골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우정은 사표.

• “내가 조직에 남아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 심우정(검찰총장)은 윤석열이 석방 됐을 때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심우정 딸 심민경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 논란이 있었다.
• “검찰 개편 압박에 물러나버린 총장”,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튄다.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까.

• 중국 정부가 초청 의사를 타진했다.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이튿날인 9월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 한국 대통령으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도 부담이고 안 가도 부담이다.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고 중국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초청한 상황이다. 이재명이 가야 시진핑이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여성 장관 비율 30% 넘길까.

• 아직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29.4%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 다만 참모진은 여성 비율이 낮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가운데 여성은 1명뿐이다.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55명 가운데 여성은 12명이다.

미국 주식, 비싸도 너무 비싸다.

• 주당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주가수익 비율(PER)이라는 지표가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의 PER는 6월30일 기준으로 25.07,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한 상황이다.
• 1933년 7월 26.27이 최고 기록이다. 2000년 1월 닷컴 버블 때는 24.74였다. 비싸지만 더 오를 수 있을까. 전망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 악재가 수두룩한데도 낙관론이 넘치는 건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이 1년 동안 2100억 달러, 1200억 달러가 올해 2분기에 집중됐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올해 들어 1조 달러에 육박한다. 개인 투자자 지분 비율이 41%에 이른다.
•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은 싼 편이다. 본격적으로 ‘국장’의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가 넘쳐난다.

모든 전망이 다 깨졌다.

•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락할 줄 몰랐고 S&P500 지수가 폭락했다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줄 몰랐다.
• 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이벤트가 반복되면서 트럼프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다.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자 주가 급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했다.
• 지난 4월 ‘해방의 날’ 이후 주가가 V자 반등을 그린 건 이미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를 악재가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다. 악시오스는 “시장은 이미 ‘포스트 관세(post-tariff)’ 시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 “기관 투자자들은 4월 중순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고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67포인트를 기록했다. 투자자의 심리를 극단적인 공포(0)부터 극단적인 탐욕(100)까지 측정하는 심리지표인데 55~75가 탐욕 구간이고 75~100은 극단적 탐욕 구간이다.

다르게 읽기.

폴 크루그먼이 말한 주식과 경제의 세 가지 원칙.

• 첫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 둘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 셋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 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교수)은 “끔찍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의 회복력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가 상승이 그 끔찍한 뉴스를 덜 끔찍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쓴 칼럼의 일부지만 주가가 경제와 따로 놀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기업들 생명력은 쇠락하는데 주가만 계속 상승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주가가 경제’란 믿음에 사로잡혀 눈앞의 주가 상승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띄웠다는 불편한 진실.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갭 투자가 1% 늘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0.18% 오른다.
• 전세대출 보증이 1% 늘면 전셋값이 0.18%포인트 오른다.
• 전세 대출이 1% 늘면 매매 가격이 0.37%포인트 오른다.
• 박선영(동국대 교수)은 이런 상황을 “빚과 집값의 동반 질주”라고 부른다. 전세 대출과 공적 보증이 결합하면서 주택 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커졌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켜 수혜자의 부담을 궁극적으로는 증가시키는 ‘조삼모사’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금융 선진국으로.

• 이재명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주식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 자산이 절반 이상이다.
• 심윤희(매일경제 논설위원)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돌리는 것은 단순한 자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머니 무브((Money move)를 권한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보상으로 이어지리란 뚜렷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국회 추천은 줄이고.

• 민주당이 방송 3법 단일안을 내놨다.
• KBS 이사회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리되, 국회 추천 몫을 6명과 5명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도 명문화했다.

해법과 대안.

베이비 부머 귀향 프로젝트? 일자리가 먼저 가야 한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서울에 사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살던 집은 팔거나 월세로 내주고 지역에서 좀 더 적게 벌더라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 문제는 일자리다. 주 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가 서울에도 잘 없는데 지역에 가면 생기나.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사람을 내려보낼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찾아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돈을 따라가는 공급 중심의 지역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실패했다. 돈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생기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항 만들자, 자동차 공장을 만들자, 이런 식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모든 지역에 이런 큰 공장, 공항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런 방식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기 쉽다.”
•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으로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료와 돌봄을 비롯해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서울을 떠나기는 쉽지 않다. 수요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진다. 공공 부문이 이미 쓰고 있는 돈만 잘 써도 된다.
• 참고로 한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는 10% 남짓, OECD 평균은 20%, 북유럽은 30%에 육박한다.

충북 ‘도시 농부’는 4시간에 6만 원.

• 법정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50% 가까이 높다. 도시 근교 밭이나 하우스, 과수원 등에서 파종과 수확 등의 일을 한다. 인건비 40%는 지방 정부가 지원한다.
•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다. 인건비 6만 원 가운데 농가는 3.6만 원을 부담하고 2.4만 원은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교통비 1.5만 원은 도가 지원한다.

풀 스택 AI 할 수 있는 나라는 2.5곳.

• “소버린 AI는 국가 운영 체제다.“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알고리즘 주권이 없으면 남이 만든 알고리즘 필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풀 스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한국, 셋 뿐이다. 정확히는 2.5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드웨어 기술이 없다.
• 오픈AI와 구글이 갖지 못한 데서 승부를 봐야 한다. 데이터가 핵심이 될 것이고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권석준은 “앞으로 20년 동안 해마다 10조 원씩 200조 원, KTX와 인천공항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 반도체든 AI든 다 그림의 떡”이라고 경고했다.

커피 멸종 올 수도 있다.

•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남아메리카 커피 재배 면적이 50% 줄어든다.
• 2050년이면 아라비카 원두 생산량이 88% 줄어들고 2080년이면 커피가 멸종할 거라는 경고도 있었다.
• 이미 커피 한 잔의 원두 가격이 5배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스마트 농법이 늘고 있지만 생산 원가가 10~20배 이상이고 생산량도 적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아라비카 원두는 1000~2000m 고산 지대의 따뜻한 우기에 꽃을 피워 18~24도의 건기에서 9개월 동안 열매가 익는다.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수확량이 급감한다.
• 장기적으로 커피도 하우스 작물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생산 원가가 비싸서 문제지만 고품질 원두 생산 비중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