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불러올 재앙.

• “One Big Beautiful Bill.” 트럼프의 집권 2기 전략을 망라한 법안이다. 대규모 감세와 국방비 증액, 이민 단속 강화와 국경에 장벽 설치, 메티게이트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 삭감, 청정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세액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3.3조 달러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1180만 명이 의료 보험을 잃게 될 상황이다.
•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이 많아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 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0%가 BBB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도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을 파산시키지 말라는 것뿐”이라는 글을 X(트위터)에 남겼다.
• 트럼프는 머스크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추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머스크는 “일당 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정신 나간 감세안이 통과되면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도 침울한 분위기다. 척 슈머(민주당 상원의원)는 “이 법안이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관세 30~35% 내야 한다.”

• “Very spoiled(매우 버릇없다).” 트럼프와 일본의 관계가 틀어졌다.
•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 동안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다”면서 저격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은 그동안 리더십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성패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전승절 행사 딜레마.

• 중국이 이재명을 초청한 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선택을 하라는 의미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원해진 대중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중은 외교 의전상 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 박근혜(당시 대통령)가 방중한 뒤 답방을 10년째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중국이 군사굴기를 대외에 과시하는 행사에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불필요하게 ‘중국에 기운다’는 ‘경중(傾中)’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공연한 기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쓰레기 프로파일러가 된 어부.

• “물때표를 보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 쓰레기가 자꾸 바다로, 죽방렴으로 유입될까.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 버리기 전에 잡아두거나 제거할 방법은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예.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찾았다 아입니까.”
• 경남 사천에서 죽방렴 조업을 하는 김정판(어부)은 해수면 높이가 250~260cm일 때 쓰레기가 밀려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면이 완만할 때는 쓰레기가 밀려 올라가지만 급경사인 구간에서는 다시 바다로 밀려 내려온다. 김정판은 날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면서 쓰레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기록하는 것들이 나중에 정상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 오마이뉴스 기자가 함께 찾아간 조간대 윗쪽 해안가에는 스티로폼 가루가 밀가루처럼 뿌려져 있었다.
• “바닷속에서 미세화가 된다는 건,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걸 뜻합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기 힘든 곳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치울 수 있다 아입니까. 이게 다시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해결 못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다를 좋은 상태로 되돌려서 물려줘야 한다 아입니까.”

문화진흥기금, 20년 전 12% 수준.

• 영화관과 공연장,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담금을 매기던 때가 있었다. 2003년 위헌 결정이 나서 폐지됐고 2004년 5273억 원이던 기금이 2023년 기준 626억 원까지 줄었다.
• 김동윤(한국경제 문화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른 기금에서 전입받는 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일부를 문예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 문화세를 간접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간병비 국가 부담의 역발상.

•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돌아온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는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첫째,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 둘째, 이참에 건보공단도 지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 셋째,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 보험으로 새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파업에 직장폐쇄? 조양한울 경영진에 징역형.

• 법원이 기경도(조양 대표)와 기형민(한울기공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기경도와 기형민은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교섭에 불참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직장폐쇄로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재판부는 “노조 가입을 만류하고 협박한 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고 “적법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이 2년 전 쓴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다.
• “작은 사업장 문제라고 경시할 일이 아니다. 바로 그 작은 사업장에 오늘 전체 노동자의 약 60%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노동자들의 그 마음과 기대를 국가와 정치권이 저버려서는 안 된다. 분회원들의 요구는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 보호마저 제한하는 한국 실정에 그 정도 요구도 과분할까.”
• 그 싸움에서 이겼다.

경찰이 문 부수면 누구 책임?

• 혼자 사는 이웃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한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 일단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 책임인 경우도 있다. 지난해 경찰의 손실 보상이 3억1000만 원에 이른다. 신청이 669건, 인용이 88%였다.
• 경찰이 손실 보상 기준에 나섰다. 세계일보가 만난 한 지구대장은 ”강제 개문을 할 때 함께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서로 문을 누가 열지 눈치를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지만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일용직도 아프면 쉽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 2019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다.
• 지난해 53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방문 요양보호사 등 유급 휴가나 병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 계층에게 하루 9만4230원을 지원한다. 1년에 최대 14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수급자의 45%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썼고 주거비와 식비가 각각 27%와 23%다.
• 올해 예산은 46억여 원이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매출액 3% 과징금 때려야 한다.

• 문진석(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이다.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모두 무산됐다.
• 이랜드건설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각각 다른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췄거나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배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안전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첫 출근한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 결속이 부실한 상태에서 철강 자재를 크레인으로 옮기다 떨어뜨린 사고도 있었다. 작업 반경 안에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트레일러 기사가 자재에 깔리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 책임을 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시키는 관습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AI 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 김상균(경희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사회성 높은 사람이 잘 쓴다. 사교성이 즉흥적인 상홍작용이라면 사회성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 둘째, 하위 직급자가 더 잘 쓴다. 대충 말해도 결과물이 나오는 환경에 익숙한 고위 직급자들이 더 서툴다.
• 셋째, 공학 전공자보다 인문학이나 어문학 전공자가 더 잘 쓴다. 열린 질문과 맥락을 쌓는 대화가 중요하다.
• 섬세하게 설명하고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범죄자들 요즘은 캄보디아로 도망간다.

• 지난해 123명, 올해는 5월까지 102명이다. 중국은 89명, 베트남은 70명이다.
• 캄보디아가 범죄에 관대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고 도피 범죄자들의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인 납치 또는 감금 신고도 지난해 221건이나 됐다.
• 이런 상황인데도 캄보디아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없다. 한인 범죄 전담 경찰이라는 의미다. 경찰 2명이 대사관에 파견돼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달걀 6%, 마늘 25%, 물가 괜찮나.

• 가공식품 물가가 4.6%나 올랐다. 6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이다.
• 라면이 6.9% 올랐고 커피는 12.4%, 김치도 14.2% 올랐다.
• 소비자 물가는 2.2% 올랐다.
• 민생 회복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가 더 뛸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면서 “소비 쿠폰이 필수 소비를 중심으로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

•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할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부동산 관련 부채가 급증했고,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셋째,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
• 한국의 가계대출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GDP 대비 78.3%, 여기에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GDP 대비 135%로 압도적인 1위다. 전세 보증금이 1000조 원이 넘는다. 민간 신용의 절반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분기 0.56%에서 올해 1분기 1.05%로 늘었다.
• 장기 성장률은 정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 정철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처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때 부실 기업·금융기관의 구조 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했듯, 현 위기는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 구조 개혁이 늦어지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부채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피드백.

• 구독자 피드백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 “국내의 연탄과 석탄 관련 내용도 취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탄 생산 관련 보조금, 석탄 관련 수요(발전소 같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와 이를 석유나 가스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 등등.. 석탄 관련 산업은 이제 국내에서는 한계 산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처럼 보조금을 무한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대남을 탓만 할 게 아니라는 주장은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그동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남성이 힘들다면 여성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겠지요. 그 와중에 오늘 신진욱의 주장은 그간 본 모든 주장 중에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대남의 민심을 잡아야한다는 주장이 표를 위해서라면 똥도 먹어야한다 같은 소리로 들리는 와중에 귀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 “어그로성 제목이기는 하셨겠습니다만 이대남의 극우화는 그 자체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는데, 이대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는 논조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다른 세대들의 문제도 있으나 현재의 이대남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 비해서도 특히 혐오적입니다. 극우가 아닌 이대남도 결국 우리가 포용해야 할 이웃이겠습니다만, 최근의 논조는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