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통보, “한국 상호 관세는 25%.”

• 이재명(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8월1일부터 원래 예정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4월2일 ‘해방의 날’에 밝힌 그대로다. 품목별 관세는 별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기업이 미국 안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는 없다.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
• “한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물리면 그만큼 추가로 덧붙이겠다.”
• 형식은 통보지만 내용은 사실상 협상 연장에 가깝다. 지금까지 내놓은 카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남은 3주 동안 뭔가 더 내놓아 보라는 성격이다.
• “한국의 오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누적된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는 상향도 하향도 가능하다”고 협상의 여지도 남겨뒀다.
• 일본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나라 이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이다.

쟁점과 현안.

군함도, 결국 일본이 일본했다.

• 일본이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어제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자는 투표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다.
• 일본은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군함도 안건을 뺀 수정안을 냈고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진행했는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표와 반대 3표로 채택됐다. 아예 군함도 이슈가 안건에도 오르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관련 사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치고 나가는 최민희, 말리는 대통령실.

•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다.
•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 입법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재명이 최민희와 김현(과방위 간사)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오해를 피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정치가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필터를 두고 있다”며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최영재(한림대 교수)는 “개정안의 시청자위원회와 학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단체”라며 “결국 공영방송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문진석(민주당 원대부대표)은 “여당의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내-당 지도부-용산의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민희도 “누가 조율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재명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내 뜻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에 굿캅(좋은 경찰)-배드캅(나쁜 경찰)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 3법 이 정도면 괜찮은가.

• 경향신문은 찬성 입장이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의미다.
•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 지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한다.
•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은 5명으로 줄었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정책실장)는 “국회 추천 몫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밀어넣는 기존 방식과 견주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 이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사회가 정파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2명씩인데 어떤 단체를 지정할 것인지는 방통위가 결정한다. 정권의 의중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있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일찌감치 “악마가 거주한다는 ‘디테일’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경고한 적 있다.“방통위가 방통위원 다수의 정파에 우호적인 것을 고를 확률이 높고 아예 위성학회를 만들 수도 있다. 시청자위원도 마찬가지다. 잘 통하는 위원들을 뽑아, 경영진 쪽 정파 사람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있던 일들로 보면 ‘설마’란 없다”는 이야기다.

아이들만 집에 있는 이유.

•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 김광용(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말했다.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잘 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코마 상태 5년 우리 딸.

• “연명 치료를 원할까요.” 한겨레에 실린 권관무(독자)의 글이다.
•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에게 들어간 병원비가 6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 달 약값만 3000만 원.
• 권관무는 “딸오 지금의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식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노동 입법 1호다.
•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 고용보험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지만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가 던진 질문.

• 7년 만에 종이 빨대를 포기했다.
• 일단 종이 빨대는 맛이 없고, 더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환경부가 2023년 11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 상태다.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 김수연(디지털타임스 기자)은 “빨대의 미래를 정부가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할 때나 은근슬쩍 돌아온 지금이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상태다. 뭔가 결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 선 발표 후 번복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

대법원 판사를 두자.

•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호(변호사)의 제안도 참신하다.
• 지금은 대법관 12명이 1년에 3만3254건을 처리한다. (모두 14명인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 지금은 3개 부가 각각 재판장+주심+대법관 2명=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만약 대법관 1명이 1개 부를 맡고 여기에 대법원 판사를 36명을 배치하면 사건 처리 능력이 네 배로 늘어난다는 제안이다.
• 최종호는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로워지면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30년, 쓰레기차 3200만 대 분량 줄였다.

• 30년 동안 생활폐기물 1억6000만 톤을 줄였다. 5톤 트럭으로 3200만 대 분량이다. 경제적 가치는 45조458억 원에 이른다.
• 생활 폐기물 발생은 1994년 2121만 톤에서 2023년 1669만 톤으로,
• 생활 폐기물 매립은 1994년 1721만 톤에서 2023년 177만 톤으로 줄었다.
• 김준범(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은 “현행 쓰레기 종량제는 중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쓰레기 무게를 고려하면서 개별 폐기물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한국형 쓰레기 종량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100년을 내다보고 과학적으로 환경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강릉역의 변화.

• KTX가 뚫리기 전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태백 준령을 돌고 돌아 6시간 이상 걸렸던 곳이다. 지금은 청량리-강릉이 1시간30분이면 된다.
• 부산-강릉 철도가 개통됐고 고성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 강남, 전남 목포까지 고속열차를 연결할 계획이다.
• KTX 강릉선과 동해선 열차 이용률은 최고 135%와 217%를 찍었다. 주말에는 자리가 없다.
• 최동열(강원도민일보 강릉본부장)은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는 경제학의 해묵은 논쟁을 가장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있는 강릉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택시 10년, 탑승 성공률 94%.

• 배차 시간은 6.6초로 줄었다. 택시는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았다”면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탄의 멧돌’과 오지 않은 낙원.

• AI가 언젠가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다. 평생을 임금 노동자로 살아온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우리와 그 아득히 먼 낙원의 간극 중간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 완전 고용의 시대가 끝나고 임금 노동이 무너지고 있다. ‘사탄의 멧돌’이라 불리던 공장은 문을 닫았는데 마르크스와 프루동이 꿈꿨던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그 과도기의 절충적인 고용 형태가 가능할까.

조선일보 김대중의 정신승리.

•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좌우의 승패는 대등했다”고 주장했다.
• 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17년,
•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 16년이니 대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물론 박근혜와 윤석열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이재명 임기는 이제 시작이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제안하는 국민의힘의 재기의 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 중앙당을 없애고 정치 장난과 모략, 음모를 극복해야 한다.
• 둘째,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예 공천이라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미국의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처럼 국민 참여 예비 선거로 가면 된다.
• 셋째, 공천 횟수를 3회 이상 제한할 필요도 있다.
• 당 대표 선거에서 이런 의제를 논의해 보라는 제안인데 민주당도 검토해 볼만한 주제다.

이재명 정부의 소통, 네 가지가 필요하다.

• 김찬석(청주대 교수)의 조언이다.
• 첫째, ‘밀리면 진다’는 기존 정부의 관성을 버려야 한다.
• 둘째,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해소할 줄 알아야 한다. 의사결정의 방향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셋째, 정책의 혜택을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명확히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 넷째, 정부 혼자 하는 일방적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군만두가 아니다.

•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공짜로 따라 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한다는 말이다.
• 이명박 정부 때 발의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획법’은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 한국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이다. 명목 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취약하다.
• 한국은행은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나 무상 제공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온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산업정책이 서비스업을 규제와 공공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 첫째, 보수의 의제를 진보 정부가 선택하면 협치가 된다.
• 둘째, 갈등 조정에 실패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자신감이 넘친다. 잘할 것 같다.
• 셋째,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진보 정부가 더 잘한다.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완화도 문재인 정부가 했다.
• 넷째, AI 강국 기조에도 맞다.
•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못한 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지율과 충돌하는 어려운 과제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과도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