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쌀과 소고기, 그리고 구글.

•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구글 지도 서비스 허용도 쟁점이다.
• 김수동(산업연구원 연구단장)은 “과일 수입을 일부 허가하면 먹거리 선택 폭을 넓히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기업 규제나 데이터 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는 자동차는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트럼프는 이미 지난 4월 이후 24차례나 말을 바꾼 상태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은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방위비도 협상 쟁점이 될 수 있다. 어제 트럼프가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13.7조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1조5192억 원, 트럼프의 생각과 간극이 크다.

쌀 재배 면적 줄이기, 목표의 절반.

• 8만ha가 목표였는데 4만5914ha에 그쳤다.
• 문대림(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이 더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보다 과감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김계환과 박정훈의 다른 선택.

•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해병대가 수사하는 걸 우려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알겠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가져가시죠” 하고 끝낼 일이었다.
•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 김계환(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VIP가 격노했다”며 박정훈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 박정훈은 그 뒤 두 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벽만 보고 지내야 했다. 그렇게 19개월이다.
• 전정윤(한겨레 뉴콘텐츠부국장)은 “우연이든 선택이든 운명이든, 그의 정의로움은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몰락의 도화선이 됐고 비상계엄에 해병대를 동원하지 못하게 막았다. 박정훈의 항명이 군인들에게도 용기를 줬을 수 있다.
• 전정윤은 “‘정의로움이 밥 먹여주지 않는 세상’에서,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이 되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정의로운 군인의 표상이 된 그에게 명예뿐 아니라 권력이든 금전적 보상이든 좀 더 상징적인 성공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 상병 특검은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와 지분을 나눠보자.

•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원에 전세로 내준다면 이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제안한 ‘주택 지분 공유제도’는 전세 제도의 대안으로 세입자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만약 집 주인이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지분 50%를 세입자에게 10억 원에 팔면 이 아파트는 집 주인과 세입자의 공동 소유가 된다.
•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 나이가 많은 집 주인은 현금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입자들은 부동산 랠리에서 소외돼 있다는 불만이 있다. 만약 지분 공유가 활성화되면 임대인은 자산을 일부 유동화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와 매매 시장 사이에 새로운 중간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 김태년(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구조가 7:3 정도 될 텐데 최소한 5:5까지 가게 하려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 못했다.

•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 1.94%에서 내년 1.88%까지 떨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 더 큰 충격은 줄어든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있다. 올해 잠재 GDP는 2695조 원인데 실제 GDP는 2647조 원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다.
• 강진규(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GDP 증가율을 높이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GDP를 잠재 GDP 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의원 장관을 좋아하는 이유.

• 채진원(경희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력 쌓기용 코드 인사일 수도 있다.
• 둘째,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정권을 잡았다. 의원들에게 보은 인사로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 셋째,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좋다. 정권 초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 첫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가 무너진다.
• 둘째,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 수 있다.
• 셋째, 헌법에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해 놓고 국회법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건 모순이다.

해법과 대안.

노동생산성, 잘 쉬어야 는다.

• 아일랜드는 2015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번 아웃은 42% 줄고 노동생산성은 3.8% 늘었다. 지금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나흘만 출근한다.
• 벨기에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고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추세다.
•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는 “야근이 줄며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듯,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 “주4.5일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성과 평가의 재정립, 일과 삶을 둘러싼 문화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폭염 작업 때 20분 휴식권 주자.

• 온열 질환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발목을 잡은 20분 휴식 의무화 조항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 두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규재개혁위원회는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두 차례 퇴짜를 놨다.

누가 중간착취 금지법을 반대하나.

• 국정기획위원회가 원청과 하청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직접 노무비를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실은? 원청이 1억 원을 내려보내도 하청에서 다 떼고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구조다. 심지어 원청에서도 “내려 보낸 게 얼만데 그것밖에 못 받느냐”고 놀라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보통은 원청 퇴직자들이 하청을 받아 중간 착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진희(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는 “임금만 떼갈 뿐 사장이 누군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머리 기업들”이라고 평가했다.
•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주장은 가당찮다. 중간 착취가 어려워질 뿐 필요한 인력이면 직접 고용을 해서라도 쓸 것이고 고용의 질도 개선될 것이다. 이진희는 “이 법이 없으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참치 1300마리, 가축 사료로 쓴다.

• 동해에서 참치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처음이다.
• 한 마리에 수백 만 원에 이르지만 이미 쿼터를 채운 상황이라 폐기해야 한다.
• 올해 한국의 참다랑어 쿼터는 1219톤인데 절반 정도 썼고 경북 영덕과 포항이 받은 쿼터는 53톤인데 모두 소진됐다.
•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기 때문에 보통은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다. 원양어선은 전기 충격으로 기절 시킨 뒤 냉동을 하지만 이번에 잡힌 참다랑어는 상품성이 떨어져 1kg에 2500원에 팔려 나갔다. 원래는 3만~3만5000원 수준이다.

AI 100대 학자, 절반이 중국인.

• 중국의 AI 연구 인력이 5만2000명에 이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이다. 미국이 6만3000명으로 수는 더 많지만 실력 차이가 크다.
• 세계 상위 100명의 AI 전문가 가운데 미국은 20명, 중국은 50명이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의혹도 의견이다.

• 의견은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 언론의 의혹 제기는 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근거는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
• 의혹과 그 근거의 연관성도 중요하다.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는 “근거는 사실이지만 연관성이 떨어지면 억지 주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

•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은근슬쩍 40억 원을 추경에 밀어넣어 통과시켰다.
•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않고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러니 국민들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다리가 아니라 썪은 동아줄이었다.

• 영끌해서 집 사는 사다리는 치우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진정한 사다리는 누구나 자신의 소득에 알맞은 대출을 받아도 적당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막상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정부 책임론’과 ‘정부 무능론’이 득세할 것이다. 시장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시장에 우습게 보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 심리 안정 차원에서 공급 확대 방안도 늦지 않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전승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10년 전에는 북한-중국보다 한국-중국이 더 가까웠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거론됐고 한국도 대비를 해야 했다.
•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카드로 쓰려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북한이 남한을 도발해서 미군을 붙잡아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 안용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0년 전엔 통일의 꿈이라는 역사적·헌법적 목표와 국익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통일’이란 말을 꺼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면서 “전승절 열병식에 간다면 ‘실용’ 아닌 ‘이념’으로 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기 집게를 넘기세요.

•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한 고기 태우는 꼴을 못 본다. 하지현(건국대병원 교수)은 심지어 아들에게도 고기집게를 넘기지 않았다. 아들은 다 큰 뒤에야 고기 굽는 법을 밖에서 배웠다.
• 하지현이 상담한 한 청년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는데 불안이 컸다. 부모를 만나보니 아버지의 높은 기대와 불안이 문제였다. 이런 경우 자식은 저항하거나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거나 선택을 해야 한다. 안전을 선택하는 경우 실패를 감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일과 양육 둘 모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불안은 부모가 자식에게 권한을 넘기고, 능숙해지는 과정에 불가피한 실패를 견뎌내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랑하는 것일수록 그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부모의 역할이다.”
• 후회하지 않으려면? 고기 집게를 넘겨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