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VIP 격노’ 인정했다.

• 채 상병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차장)가 “윤석열이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 이 진술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특검팀은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범인 도피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다르게 읽기.

외환죄 혐의 규명 쉽지 않을 수도 있다.

• 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 다만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게 적용된다.
• 윤석열의 경우 북한을 도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이적 혐의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도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외환죄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군형법의 불법 전투 개시 혐의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 구속 기간 20일 동안 내란죄 수사도 촉박한 게 현실이다.
• 김경택(국민일보 사회부 차장)은 “군통수권자가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대북 작전을 독단적으로 실행한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외환 혐의를 밝히는 수사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규모보다 흐름이 문제다.

• ‘얼마나 빌렸나’가 아니라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부동산과 건설에 집중돼 있다.
• 이윤수(서강대 교수)는 “가계든 기업이든, 한국의 민간신용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에 갇혀 있다”는 의미다.
• 한국은 이미 민간 신용이 성장을 잠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내수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 중소기업 대출의 72%가 담보 대출이고 이 가운데 94% 이상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 이윤수는 “한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진짜 뇌관은 바로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신용 집중이고, 은행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는 경제 구조의 병목에 있다”고 경고했다.
• “돈이 집을 사고파는 데만 머무르면, 새로운 기술도, 혁신 기업도,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있는 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 (중략)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돈의 흐름을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할 때다. 빚의 크기보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문제다. 은행의 자본이 혁신과 생산적 기업에 투자되어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상법 개정안,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 이사회가 주주의 이해에 복무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주주님이냐, 나랏님이냐, 그것이 문제다.”
•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주의 이익과 공익 또는 국가 정책이 충돌할 때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정부가 은행들 팔을 비틀어 상생 기금 등에 출연하라고 하면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다.
• 하현옥은 “공익이나 사회적 책임을 앞세워 나랏돈을 써야 할 일을 공기업과 은행 등에 떠넘기며 이들 상장사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고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환원? 사모펀드가 좋아한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시달려 긴 안목의 투자와 경영을 못 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추락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입법 우선순위를 가리고, 경영권 불안을 막을 보완 입법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03년 소버린의 SK 공격, 2006년 칼 아이칸의 KT&G 공격, 2015년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 2018년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공격 등은 모두 주주의 권리를 앞세워 경영권의 약한 고리를 때린 경우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대주주는 경영권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법과 대안.

빌라를 살려야 한다.

• 전세의 월세화가 대세지만 당장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할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금 마련이 큰일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광진구의 한 빌라 임대업자는 전세금을 내주느라 살던 집을 내주고 옥탑방으로 옮겨갔다.
• 정부도 전세 보증금 지원을 줄이는 추세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사기에 정부 책임도 큰 만큼 임대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동안 정부가 늘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전세 사기의 토양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보증해준다고 하니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웃돌기도 했다.
• 주택보증공사(HUG)의 반환 보증 가입액 가운데 다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인데 실제 대위변제액(피해 보상)의 비중은 48%에 이른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민간 임대의 신뢰 회복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비아파트는 공공이 장기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사흘 260건이면 30만 원 추가 지급, 배민의 위험한 베팅.

•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는 비판이 나온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라이더유니온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미션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서울 지역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와 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이다. 기본 배달료 기준도 675m에서 1400m로 늘렸다.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500원 붙는다.

2시간 20분 휴식 보장, 특수고용은 해당 없다.

• “내 구역 지켜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어요.”
• 배송률이 떨어지면 회사가 구역을 회수해간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자가 택배 기사와 동행했는데 트럭 내부 온도도 33도였다. 시동을 껐다켰다 반복하니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CJ대한통운 하청 업체 소속의 이 택배 기사는 하루 15시간씩 주 7일을 일했다.
• 2시간마다 20분 휴식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가축들도 쪄죽는다.

• 올 여름에 이미 60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루 평균 8만 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 규모다.
• “환기팬을 풀가동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 지난해에는 142만 마리가 폐사했다. 원유 생산이 줄면서 생크림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히트플레이션, 수박값 37% 올랐다.

• 폭염+인플레이션의 줄임말이다.
• 과일과 채소 등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이 조갑제·정규재와 밥을 먹은 이유.

• 언론사 사장들과 만찬은 비공개했는데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와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와 밥을 먹은 사실은 공개했다.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네 가지 이유를 분석했다.
• 첫째, 영향력이다. 우파 유튜버 가운데 구독자가 많은 편이다.
• 둘째, 둘 다 윤석열을 싫어한다.
• 셋째, 나이가 많으니 특별히 자리를 줄 필요는 없다.
• 넷째, 대통령이 보자는데 싫다고 할 기자는 없다. 이들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수 있다. 실제로 덕담이 쏟아졌다.
• 노원명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조갑제·정규재는 1년에 한두 번 밥을 내는 것만으로 관리 가능한 보수 스피커”라며 “두 고참 기자가 좀 위태로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 “보수를 대표해서 귀한 기회를 얻었으면 더 큰 얘기를 할 책무가 있다. 즐겁고 부담 없는, 무해무득한 말만 하지 말고 유해유득한 말도 좀 해보라. 그저 재미난 얘기를 나누는 친구 사이로 만났으면 밥만 먹고 자랑은 하지 말든가.”

배임죄 98%가 유죄.

• 주주 충실 의무를 강조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은 “문제는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임죄 사건의 98% 이상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다.
• 정연주(전 KBS 사장)는 2006년 KBS와 영등포세무서의 소송을 취하해 환급액을 적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정인진은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세 가지 효과.

•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다.
• 첫째, 부동산 올인을 벗어나면 버블 붕괴의 우려도 줄고 소비도 살아날 수 있다.
• 둘째, 주식 시장에 돈이 돌면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 조지프 슘페터(경제학자)는 “역마차 주인이 철도를 만들 리 없다”고 했다. 주식 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혁신 기업들이 달릴 철도를 까는 것과 같다.
• 셋째, 경제는 심리다. 퇴직 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계의 노후도 안정된다.

코리안 랠리, 지속 가능성은?

• JP모간이 2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변수다.
•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4월 중순 이후 달러 캐리, 유로 캐리, 엔 캐리 자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왔다. 해외로 빠져 나간 국내 자금까지 돌아오는 리플렉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한상춘(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기로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당국이 경기부양을 모색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이 반응하지 않는 좀비 현상을 말한다.
• 개츠비 곡선 함정도 경계해야 한다. 소득 불균형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 세대 간 이동이 어려울 때는 자녀의 미래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 역구성의 오류에 빠질 위험도 있다. 구성의 오류가 미시 정책이 거시 정책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라면 역구성의 오류는 그 반대다. “특정 매크로 지표에 의존하는 프레임 효과보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게 한상춘의 조언이다.
•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에 기대가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중하위층에 지원을 늘렸다.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국가 부채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윤석열의 부역자들.

• 양회동(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분신 자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CCTV 영상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 영상은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강릉경찰서만 갖고 있는 증거물이었다. 어디에서 샜을까. 경찰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기자와 CCTV 관리 직원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 윤석열의 검찰 통치는 윤석열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권의 ‘아이히만’(나치 부역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은 또 나온다.”

피드백.

• 지난주 슬로우레터에 오탈자가 유독 많았습니다. 저희 이희용 편집위원께서 키르기스스탄에 다녀오시느라 아침 마감 시간에 제때 크로스체크를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교열 사항은 모두 반영했습니다.
• 오늘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언제나 슬로우뉴스 웹사이트에서 최종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