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해피엔딩 금방 올지 불확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지만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라고 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연 2.50%다.
•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
•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 전망 0.8%를 0.1%포인트 끌어올릴 거라고 분석했다.
•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한계 소비 성향은 저소득 계층이 0.5, 고소득층은 0.1로 추산했다. 1을 받으면 0.1만 쓴다는 의미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박찬대와 정청래의 대결.

• 둘 다 “’명심’은 내게 있다”고 외치고 있다. 박찬대(민주당 의원)는 ‘원팀’을 강조하고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파트너’를 강조한다.
• 박찬대는 ‘검증된 리더십’이 키워드고 정청래는 ‘강력한 민주당’이 키워드다.
• 정청래는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 박찬대는 “통합과 개혁은 대통령과 여당의 공동 책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대의원과 권리 당원이 각각 15%와 55%,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선출한다.

다르게 읽기.

내가 하남자라고?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쌍권(권영세+권성동)의 퇴출을 요구하자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안철수가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짧은 글과 함께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을 올렸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혼자 자리를 지켰다. 이런 것이 진짜 용기 아니냐는 의미로 읽힌다.

이진숙 지킬 수 있을까.

•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많다.
•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재들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고 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정부 4대강 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가기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한다.

국방비 GDP 5%는 불가능.

• 트럼프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 “국방비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 “동맹의 엔드 트레이드(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은 “원스톱 쇼핑으로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뒤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카드로 통상 이슈를 풀려는 시도가 먹힐지는 의문이다.

전시 작전권 넘겨 받나.

•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도 우호적이다.
•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해서 2012년에 전환하기로 했지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2015년으로 늦췄고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무기한 미룬 상태다.
• 조선일보는 전환 비용이 최소 21조 원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다. “전시에 필요한 병력, 화력과 드론전 대비 등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미국에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전작권을 넘겨 받을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협상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망했다.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미국도 선호하는 이슈이니 어느 한쪽의 바게닝 칩으로 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 정구연(강원대 교수)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관세협상을 위해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MAGA는 한국을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한국 압박카드가 아닌 잘 준비된 전략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관세 531%”, 트럼프의 거짓말.

• 트럼프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우기는 세 가지가 쌀과 소고기, 그리고 구글 지도다.
• 한국은 일단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고 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다.
•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고 2004년까지 의무 수입 물량을 4%까지 늘렸다. 다시 10년 유예해서 2014년까지 40만8700톤으로 늘렸고 아직 유지하는 중이다.
• 트럼프가 “한국은 미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무 수입 물량은 40만8700톤이고 이걸 중국 16만 톤, 미국 13만 톤, 베트남 5만 톤, 태국, 3만 톤 등으로 배분해서 수입하고 있다. 관세는 5%다. 저율관세 할당(TRQ)을 넘어서면 513% 관세를 부과하는 건 맞다.

소고기 수입 1위인데 더 수입하라고?

•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다. 일본과 1위와 2위를 겨루는 상황이다.(2023년에는 한국이 1위, 2024년에는 일본이 1위였는데 차이는 크지 않다.)
• 미국산 소고기는 2003년 한미 FTA 핵심 의제였다.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들었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였다.
• 2003년 이전에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했다가 재협상을 해서 지금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특정 위험물질인 척추와 척수, 머리뼈, 소장 끝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 트럼프와 미국 육류협회는 30개월 이상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실제로 30개월 제한을 풀더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광우병 우려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 쌀과 소고기는 애초에 핵심 쟁점이라기보다는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트럼프의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다.

해법과 대안.

보호출산제 1년, 299명 안전 출산.

• 아이를 낳아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상담사 10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365일 대기한다. 보호출산을 하려면 반드시 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1년 동안 1557명이 단순 상담을 했고 299명이 심층 상담 끝에 보호출산을 했다.
• 이 가운데 107명은 보호출산을 했고 160명은 직접 키우키로 했다. 32명은 출생신고를 한 뒤 입양을 보냈다.
• 이숙영(애란원 원장)은 “적극적인 상담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보호가 옳은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프랑스는 자녀의 요청을 받으면 친모의 동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미향(남서울대 교수)은 “여성의 익명 출산 권리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8년 만에 첫 단체협약.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 택배 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있어 노사 협상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CJ대한통운 본사가 아니라 하청업체 연합체 성격인 대리점연합회가 대상이다.
• 그래도 의미는 크다. 출산 휴가와 경조 휴가를 보장 받게 됐고 주 7일 배송을 하되, 주 5일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휴일 배송과 다른 구역 배송에 가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5극 3특 세종 행정수도로 간다.

• 김경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가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 5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초광역권 특별 자치단체를 말한다.
• 3특은 제주와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 자치도를 말한다.
•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태양광이 블랙아웃 막았다.

• 7월8일 전력 수요가 95.7GW. 역대 2위 기록을 찍었다. 8월로 가면 최고 기록을 깰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고 기록은 지난해 8월20일 97.1GW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 전력이 최대 8.8GW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경향신문은 태양광 발전 비중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8일 기준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 수요의 20%를 태양광이 감당했다. 오후 1시20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는 15%를 감당했다.
•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이 가장 더울 때 전력 수요가 100GW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태양광이 없었으면 이 수요를 전부 가스 발전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구속이면 종강인가.

•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차장)가 성균관대 교수로 복귀했다. 2학기에 ‘남북한 관계론’을 강의할 계획인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하다가 또 가시는 것 아니냐” “수업에서 계엄 썰 풀어주는 거냐”는 등의 말이 나온다.
• 김태효는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직권 남용 혐의다.
•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내란 특검에서도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 미국 대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어떻게 볼까.

• 삼성증권은 “일회성 비용과 경쟁 격차가 원인”이라면서 ‘일시적 성격이 강하지만 완전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파운드리는 계속 어려울 거고 디스플레이는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 모바일은 선방했지만 가전은 경쟁이 치열하다. 반등 모멘텀이 없다는 이야기다.
• 이승우(유진투자증권 연구원)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AI 메모리 산업의 초 호황에도 웃을 수 없는 안타까운 성적표다. 하지만 아직은 삼성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실패로까지 이를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시장 기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반전의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오른다. 개미들은 반대로 갔다.
• 최근 4년 동안 개인과 주가 상관 관계는 -0.718이고 외국인과 주가 상관관계는 0.573이다. 1이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고 -1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기관은 0.375로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 주가는 실적 보다 전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4조 달러.

• 원화로 5502조 원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다가 먼저 찍었다.
• 비트코인도 최고가를 찍었다. 11만2055달러를 기록했다.
• 한국 주식 시장도 기록이 속출했다.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을 넘어섰다. 3018조 원이다.
• 코스피 지수는 3182.23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