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55년 체제 붕괴 위기.

•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뺏긴 건 1955년 이후 처음이다.
• 125명의 참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에 그쳤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8석을 합쳐도 기존 75석에 더해 122석으로 과반(125석)에 못 미친다.
• 높은 물가가 참패의 원인이었다.
• ‘일본인 퍼스트’를 외친 극우 성향 참정당이 15석을 확보한 것도 이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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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뜻이니 감수해야.”

• 요즘 민주당 분위기다.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 한 민주당 의원은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야당과의 협치 시도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꿈쩍 않는 대통령실”이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 4년 전 강선우가 정영애(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했다는 말이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다. 강선우가 정영애에게 지역구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영애가 의원실에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한다.
• 정영애는 “여성가족부에 갑질했던 의원을 여성가족부에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평가했다.
• 갑질에 가려진 자질 논란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동의 강간죄나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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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을 경질하라.”

• 강선우에서 강준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지난 15일에 임명된 강준욱(국민통합비서관)의 막말이 뒤늦게 발굴되고 있다.
•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비난하면서 “나는 강제 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쓴 적도 있다.
• 대통령실은 “강준욱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경향신문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내란 비호자를 중용하는 건 관용의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과거 행했던 바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더 의미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을 맡을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시진핑, 경주에서 만날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다.
• 10월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리는데 내년 개최국이 중국이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개최 도시는 결정되지 않았다.
• 트럼프가 경주 회의에 참석할까. 중국을 먼저 방문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으로 오를 수 있는 주가는?

• “문제는 지금부터다. 당분간 주가는 오르겠으나, 한국 기업·산업의 체력은 제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 박수련(중앙일보 산업부장)은 “상법 개정을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만 소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해법을 대만과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만 TSMC는 이사회를 반도체 전문가로 채웠다. 이사회 9명 가운데 8명이 외국인이다. 중국 화웨이는 지분 98%를 보유한 직원들이 이사회 구성원을 뽑는다.
• “해마다 자사주 소각을 반복하지만 AI 경쟁엔 한참 뒤처진 애플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혁신적이고 더 위협적인가. 승계 문제로 길을 헤매고, 개정 상법으로 다시 도전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맑은 공기의 역설.

• 중국의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 아황산가스가 만드는 에어로졸이 햇빛을 반사시켜 기온을 떨어뜨리는데 중국이 오염 감축에 나서면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2006년 3800만 톤에서 최근 100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지구 온도가 2010년까지는 10년 동안 0.18도가 올랐는데 2013~2022년은 0.25도나 올랐다는 분석이다.
• 에어로졸 감소가 극한 호우를 늘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온실가스 자체도 강수량을 늘리는 작용을 하지만 에어로졸 감소에 의한 작용력이 온실가스 작용력의 2~4배라는 분석이다.
• 아직은 가설일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생 지원금이 대부업자 호주머니로.

• 해마다 80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이 가운데 10% 가량이 불법 추심 피해를 경험한다. 2030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와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늘어난 것도 심상치 않다.
• 유병연(한경글로벌뉴스네트워크 대표)은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 깡을 위한 큰 장이 설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이 서민의 손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단속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 “불법 사금융의 추심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신고·상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피해자 보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원금의 불법 현금화 및 암거래 단속과 처벌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단통법 폐지, ‘호갱’ 방지 대책 있나.

• 모두가 비싸게 사는 법이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적어도 가격 투명성은 있었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오늘부터는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 업계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이 몰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석현(YMCA 시민중계실장)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성엽(고려대 교수)은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메시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 “하천 범람에 대비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채진(목원대 교수)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신속히 대피하라 같은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있는 재난 관리 종사자가 충원돼 위험 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 함승희(서울시립대 교수)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 위력과 위협인지 체감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을 순찰대가 사람들 살렸다.

• 경상북도는 5544개 마을에 이장과 주민, 공무원 등 5명 안팎으로 조를 짜서 대피 훈련을 했다.
• 하루 강수량 80mm가 넘으면 바로 대피한다. “최고의 예방은 과잉 대피”라는 슬로건도 만들었다. 경북 청도군 원리마을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 30분 전에 주민을 대피시켰다.
• 경상북도 관계자는 “동네 지리를 잘 알고 재해 경험이 많은 주민이 기상청이나 산림청의 재난 예측 데이터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전망 없어 전기 못 쓴다.

• ‘접속 대기 전력’이 8.9GW에 이른다. 원전 9기에 맞먹는 전력량이다.
• ‘접속 대기’는 송전망 병목으로 버려지는 전력이라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소가 몰린 광주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2.4GW와 1.8GW가 버려졌다.
•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지난 10년 동안 6배 늘었는데 발전량은 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송전망과 배전망이 14%와 2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는 “전력망 확충이라는 근본 대책이 없으면 RE100 산단이나 햇빛 연금 같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공약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민생회복 소비쿠폰, 3시간 만에 415만 명 신청.

•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 원이 나갔다.
• 온라인이 379만 건, 오프라인이 33만 건이었다.

피드백.

검찰이 피해자의 최후 보루라고? 동의할 수 없다.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인용한 김예원(장애인권센터 변호사)의 칼럼과 관련, 독자 의견을 하나 소개합니다. 의미를 살리되 내용은 줄였습니다.
• “우선 ‘검찰은 피해자의 최후 보루’라는 주장을 짚어야 한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기소 독점 기관이지, 피해자의 대리인은 아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일 뿐, 개별 피해자를 위해 봉사하는 변호인이 아니다.
• ‘경찰 수사로는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경찰은 이미 형사 사건과 경제 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보완 수사’는 이미 사법 체계 안에서 다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찰의 지휘만이 그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은 검찰 중심주의적 오만에 가깝다.
• 검찰이 해체되면 피해자가 방치된다는 논리는 피해자를 ‘법적 무능력자’로 보는 이율배반적 태도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설계,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에서 출발해야 한다.
• ‘검찰 개혁은 위험한 이상론’이라는 말 역시 논점을 흐린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거 검찰이 보여준 정치 개입, 피의사실 공표, 수사 편의주의, 기소 독점 구조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다. 이는 구체적 피해자와 사건의 축적 위에서 등장한 주권자의 요구이며, 그 자체로 정당하다.
• 김예원은 검찰 권한 남용은 인정하면서도, 개혁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교묘한 양비론이다.”

후원회원 초청 이벤트.

• 뉴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슬로우뉴스 후원회원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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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이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인간 저널리스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최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저널리즘 포럼의 주요 의제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글로벌한 공동의 위기, 임박한 변화와 충격, 가능성과 기회, 그리고 본질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