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2%, “관세 15%도 힘들다.”

• 미국 수출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19%에 육박한다. 중국 수출도 줄어서 거의 비슷한 규모다.
•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전기 자동차는 7156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만9705대였다. 88%나 줄었다.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수출 기업 92%가 “관세율 15%도 버티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10% 미만일 때 감당할 수 있다는 답변이 42%였다.
• 마이클 비먼(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은 “트럼프가 성공적이라고 볼 만한 합의가 되면 15~18% 정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협상을 끝낸 영국은 10%,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20%와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 재정 정책의 승부수, 법인세 올릴까.

•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 동안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 복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2.8%포인트 높다”고 했는데 이건 최고 세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태우 정부 시절 34%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22%까지 떨어졌다가 26.4%까지 오른 상황이다. (영업이익이 2억 원 이하는 9%, 200억 원까지는 19%, 3000억 원까지는 21%, 그 이상은 24%다. 여기에 지방세가 10% 붙는다.)
• 실제로는 세액 공제와 감면 등을 반영한 실효 세율을 비교해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18.7%다. 
•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21년 19.3%에서 2023년 13.9%까지 줄었다.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6%로 올랐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세액 감면을 줄이면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로 기업이 내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농촌, 학력 격차 더 벌어졌다.

•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다.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보통 이상 비율이 대도시는 국어와 수학, 영어가 각각 72%, 56%, 69%인데 읍면으로 가면 59%, 37%, 50%로 격차가 컸다.
• 기초 학력 미달 수준 비율도 대도시는 과목별로 8%와 10%, 5%인데, 읍면은 14%, 18%, 11%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협업과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1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해법과 대안.

저렴한 의료와 위험한 의료.

• 건강보험 수가를 찍어누르면서 치료재료 수가도 10년 넘게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 첨단 의료기기도 도입이 미뤄지면서 소아 척추측만증 수술이 중단됐고 심장수술이나 수두증 등도 중단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한 소아외과 교수는 “위 수술용 카데터가 있으면 간단히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데 개복수술을 해서 관을 삽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만처럼 일부 비용을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한국경제신문은 “무너져가는 필수 치료재료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보 수가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땡겨요’가 안 땡기는 이유.

• 3년 전에 만든 공공 배달 앱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자영업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 주문의 98%를 차지하고 ‘땡겨요’는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중개 수수료가 배달 플랫폼은 7~8%인데 ‘땡겨요’는 2% 수준이다.
• ‘땡겨요’ 입점 업체는 15만여 곳, 배달의민족의 절반 수준이다. 가맹점이 적기도 하지만 라이더 연결이 늦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전공의 돌아오면 PA 간호사는 어쩌나.

• 의료 공백을 메우려 진료보조(PA) 간호사 채용을 두 배로 늘렸다. 전공의들과 겹치는 업무가 70% 정도 된다.
• 원래 음성적으로 운영하다가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2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간호법은 통과됐지만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업무 범위도 모호한 상태다.
• 일부는 다른 병동으로 배치되겠지만 토사구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전고리를 달고 문을 열게 됐다.

• 쪽방촌은 복도에 둔 에어컨 한 대를 여러 방이 함께 쓴다. 방문을 열어둬야 냉기가 들어올 텐데 여성 거주자들은 안전 문제로 문을 닫고 자야 했다.
• 서울시가 쪽방촌에 안전고리를 설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문을 열어두되 안쪽에서 걸쇠를 풀어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전용 야간 밤더위 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 재분배, OECD 최하위권.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 OECD 평균은 26.9%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 하지만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오히려 OECD 평균 11.5%를 웃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재난 상황에 무슨 휴가”, 이진숙 휴가 반려.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다. 대통령실이 재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휴가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진숙(방통위원장)의 휴가를 반려했다.
• 휴가 기간은 25일부터 31일까지였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휴가 신청을 제출한 18일도, 지금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뭐든 해준다더니 복지부 장관 제안이 전부였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없었으면 2022년 이재명이 당선됐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안철수에게 딱히 고마워하지 않았다.
• 단일화할 때는 ‘뭐든 하게 해주겠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안했다. 그것도 다른 후보자가 두 차례 낙마한 뒤 제안을 해서 거절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만난 건 3년 동안 한 행사장에서 악수 한 번 한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출구조사 발표 때는 텅 빈 상황실 사진이 찍힐까봐 4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용산의 견제로 의원들과 밥 한끼 먹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밥 먹자는 의원이 늘었다.

러시아 자폭 드론 한 달에 5000개씩 찍어낸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 러시아는 6월 한 달 동안 5337대의 드론을 만들었다. 게란-2는 한 대에 30~45유로 정도 한다. 4만8000~7만3000원 수준이다.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드론 생산 공장 영상을 공개했다.

백반집이 사라진다.

• 외식업 중 한식 비중이 2018년 45.6%에서 지난해 41.8%로 줄었다.
• 중식은 3.5%에서 3.9%로 늘고 일식도 1.5%에서 2.6%로, 양식도 1.7%에서 2.4%로 늘었다.
• 한식당은 식재료비와 인건비 비중이 71.1%로 평균 69.8%보다 높다. 영업비용의 54.3%가 식재료비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찬 가짓수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외식 업체 31.7%가 배달 앱을 이용하는데 한식당은 21.6%에 그쳤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 프랑스의 농부들은 “파리는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이탈리아 남부 빈민층은 “엘리트는 북부만 챙긴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 독일의 AfD(독일을 위한 대안)와 영국의 영국개혁당, 프랑스의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 스페인의 복스에 이어 일본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이 뜨고 있다. 반이민과 반세계화,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대안 우파(alternative right)가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이 흐름의 맨 앞에 트럼프가 있다.
• 태원준(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에서도 대안 우파를 자처하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시혁의 뒷거래.

• IPO(주식공개)를 할 때 대주주는 보호예수에 묶여 한동안 지분 매각을 못 한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5년 전 방시혁(하이브 의장)은 사모펀드(PEF)를 동원해 꼼수를 부렸다. 사모펀드에 주식을 밀어주고 상장 직후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의 30%를 방시혁이 갖기로 했다. 심지어 상장을 미룰 것처럼 소문을 흘려 기존 주주들이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게 만들기도 했다.
• 사모펀드들은 상장 첫날부터 주식을 팔아치웠고 첫날 35만 원이던 주가가 1주일 만에 15만 원대로 추락했다.
• 방시혁 혼자 벌인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개입하고 은폐한 사건이다. 조진형(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장)은 “자본시장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독립 연구자가 버티는 방식.

• 조형근(독립 연구자)는 6년 전 한림대 교수를 사직했다.
• 독립 연구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정규직 전환을 노리는 경우다. 문은 매우 좁다. 둘째, 자유롭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학술지 논문 편수를 채우는 대신 연구 모임도 만들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한다.
• 공통의 문제는 역시 삶의 불안정이다. 월 100만~200만 원을 번다는 비정규 연구자들이 34%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답변도 68%나 됐다. 조형근은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지만, 돈 안 되는 공부에 대한 태도는 더없이 야박하다”고 지적했다.
• “권력과 돈에 맞서는 독립성은 중세 이래 대학의 본질적 가치였다. 그 가치가 인간의 삶이 개선되는 데 기여한 바 컸다. 오늘날 독립성은 대학에서 밀려난 이들의 몫이 되었다. 연구자공제회도 그 몫을 다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묵묵히 공부하고 나지막이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