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놀이 안 된다”, 경고. 

•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0조3254억 원을 기록했다. 10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다. 
• 비이자수익은 7.2조 원이다. 환차익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재명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관측이 많다.
• 정부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KB금융은 6600억 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6000억 원과 2000억 원 규모다.

청년 임대주택 2030년까지 12만 가구 가능할까.

• 2019년 이후 모집 공고를 다 합쳐도 2만 가구가 채 안 된다. 내년 공급 가구도 2000가구 수준이다.
•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 주택이다.
• 낮은 임대료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진유(경기대 교수)는 “임대 물량 중 일부를 먼저 분양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1일 24만 명 인천공항 찾는다.

• 어제(일요일) 하루 12만5000명이 출국했다.
• 역대 기록은 올해 설 연휴 22만8000명이다.

김건희 가족까지 탈탈 턴다.

• 김건희의 인척 집에서 ‘나토 목걸이’가 발견됐다. 나토 회의 참석 때 김건희가 찼던 6000만 원 상당 목걸이인데 재산 신고가 안 돼 있어 논란이 됐다.
• 특검이 김건희(윤석열 부인)와 최은순(김건희 어머니), 김진우(김건희 오빠) 등의 집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김건희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모조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진짜든 가짜든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다. 이게 왜 인척 집에 보관돼 있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 특검은 일단 진품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석열이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된 바 있다.

신데렐라 수사, 신발 사이즈는 안 맞았다.

• 김건희가 전성배(건진법사)를 통해 받은 샤넬 가방을 유경옥(당시 행정관)을 시켜 신발로 바꿔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250mm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 그런데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니 김건희 발 사이즈가 260mm였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난감해졌다고 지적했지만 김건희 발 사이즈가 여성치고는 큰 편이라는 게 확인됐고 목걸이를 숨긴 것처럼 신발도 다른 곳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소환 조사가 중요한 이유.

• 김건희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덮어버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뭉갰다. 디올백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샤넬백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삼부 체크하고” 의혹도 있고 공천 개입 의혹도 있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에 신천지 개입설.

•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한 말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크게 앞섰다. 홍준표는 “권성동(당시 윤석열 캠프 총괄 본부장)이 큰소리친 배경에 신천지와 통일교의 수십만 책임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걸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당을 벼랑 끝으로 모는 자해극”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은 없다.

정청래 돌풍이 말하는 것.

• 원래 정권 초에는 여당이 안 보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 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앞서고 있는 건 정치 지형이 달라졌기 문이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친명계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당원 주권주의가 절정에 이른 시대, 의원들도 필요 없고 당원들이 직접 힘을 쓰겠다는 이야기다. 분명한 건 이제 팬덤이 없는 정치인은 전국단위 당내 선거에 나가기 힘들겠다는 것이다.”
• 정청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최단 1주일이면 끝난다”고 전투력을 과시했다. “대통령과 조율은 비공개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며 ‘명심’을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고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선우(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낙마를 끝까지 반대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에게 10만 원씩 받아볼까.

• 시민 104명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는데 1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났다.
•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한 행위였고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퇴임을 앞둔 이성복의 마지막 사건이었다.
• 윤석열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토킹 신고했는데 풀어줬다.

• 긴급 체포했다가 경찰이 풀어줬는데 며칠 뒤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 피해자는 이미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 첫 신고 때는 경고 조치를 했고 두 번째 신고 때는 경고장을 보냈다. 세 번째는 긴급 체포를 했다가 긴급 응급조치(접근 금지)를 하고 돌려 보냈다. 검찰에 잠정 조치(서면 경고)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갭 투자 막으니 전셋값이 올랐다.

• 아파트 전세는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오르고 빌라는 수요가 줄어 내렸다.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 서울 지역 연립과 다주택 전세 비중은 2022년 62%에서 올해 상반기 41%까지 줄었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57%까지 올랐다.
• 경향신문은 “기존의 월세 중심이었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전세 보증과 대출 때문에 과도하게 부풀리고 거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시 월세 중심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무리한 공급보다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사라진 수요를 늘리고 공급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77% 줄었다.

•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거래 건수가 2506건에 그쳤다. 직전 4주는 1만723건이었다.
• 중위 거래 가격은 8억9500만 원, 18.6% 떨어졌다. 거래 면적도 84㎡에서 79㎡로 줄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됐다는 이야기다.
• 풍선 효과는 크지 않았다. 노도강과 금관구도 각각 69%와 65% 거래량이 줄었다.
•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3~4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맛보기라 표현한 6.27 대책 뒤에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강력한 수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직장 옮길 수 있어야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막는다.

• 고용허가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박일훈(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9(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노동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이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를 낳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직할 때 기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 이재명이 지게차 사건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 이탈률이 높은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외국인 인력 도입-취업 알선사업장 변경 승인-재취업 알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국가 주도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나쁜 일터에서 도망칠 권리 줘야 한다.

• 지게차 사건의 스리랑카 노동자는 새 직장을 얻었다. 그동안 돈을 모아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참았다고 한다.
•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등의 경우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다.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3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 이재명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서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입국 이후 첫 1년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되 그 이후에는 변경 사유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늘어날 국방비, 군인들에게 쓰자.

• 미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리라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 원, GDP 대비 2.3% 수준이지만 여기에 연구개발과 병무청 예산 등을 포함하면 2.8%가 된다.
• 정욱식(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면 자원입대제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인구 감소로 징병제에 한계가 있으니 이참에 모병제로 전환할 예산으로 쓰자는 이야기다.
• 정규 병력을 5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이고 직업 군인으로 전환하면 월 400만 원씩 14.4조 원이 된다. 지금보다 10조 원 정도 늘어나고 GDP 대비 국방비도 3.1%로 늘어난다. 이 정도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GDP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
• 정욱식은 “잘 설계된 자원입대제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치유책으로 검토해 보자는 제안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군인 숙소로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의 TMI.

안성은 40.6도.

• 서울도 38도를 찍었다. 39.6도를 찍었던 2018년과 비슷한 양상이다.
• 폭염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다.
• 온열질환자가 올해 들어 210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늘었다. 25일 하루에만 87명이 응급실에 실려 왔다. 
• 폐사한 가축이 101만 마리에 이른다. 10배 늘었다.
• 젖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유 생산량이 5~10% 줄었다.
• 양식장에서도 대량 폐사가 늘고 있다. 지난해 양식업 피해 규모가 1430억 원에 이른다.

가스 검침도 한 달 쉰다.

• 검침원들은 하루 평균 4100가구를 돌면서 2만~3만 보를 걷는다.
• 서울시는 폭염 대책으로 주택용 가스의 50%를 격월 검침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누더기 방송법 이게 최선인가.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냐”면서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비율을 줄이고 학계와 법조계 등에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누가 누구를 대표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 이준웅은 아예 정치와 방송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방송을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고 이에 놀아난 사장과 이사, 보도본부장 등이 줄을 대서 경영한 결과가 지금의 몰락한 지상파 방송이라는 이야기다. 이준웅은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신경써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을 신경쓸 거라고 봤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한-중 관계가 발전해야 미국이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볼 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이재명 정부는 아직 액션이 없다. 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은 네 가지를 지적했다.
• 첫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 둘째, 미국은 한-미 동맹을 중국을 겨냥한 지역 동맹으로 키우려 한다. 한국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 셋째,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를 회복할 기회다.

차별과 혐오를 걸러낸다는 원칙.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어떤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지개 행동 등 93개 단체가 성명을 냈다. 다음은 그 가운데 일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뉴노멀’이라고? 이게 노멀로 보이나.

• 재난의 일상화를 ‘노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게 황규관(시인)의 생각이다.
•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아픈 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는데, 병의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그 원인을 치유하는 대신 증상에 대한 처방만 남발한다는 병이다. 이게 단지 인식론적 오류일까.”
• ‘노멀’이라는 말 속에 ‘살던 대로 살자’는 안일한 태도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다.
• “보다 근원적인(radical) 안전과 안전이 삶에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사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한 대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점점 국가의 제도와 자본의 인공지능에 종속될 것이다. 이제 안전도 민주주의와 만나야 한다. ‘뉴노멀’은 안전도 민중의 통치 안에 들어온 때다.”

‘졌잘싸’는 남들이 말해줘야 하는 것.

• 볼프 슈나이더(작가)는 “인간은 모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 위대한 패배자들도 운명의 희롱을 맞닥뜨리고 고뇌와 고통을 겪었다.
•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스스로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입에 올리면 추잡한 정신 승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국민의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 “패배는 분명히 뼈아파서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패배를 과거로 만들지 못하는 이는 그걸 새로운 출발로도 바꾸지 못한다. 위대한 패배자 중에 그런 사람은 드물었다.”

민주당 25년 장기집권, 국민의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으면 민주당의 100년 집권도 가능하다는 게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전망이다.
•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망해버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일본 사회당처럼, 조선의 남인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으면 역사를 퇴행시킨다. 사회당은 자민당에는 좋고 일본에는 좋지 않았다. 국힘의 생존은 민주당에는 좋고 대한민국엔 좋지 않다.”
•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1955년부터 1993년까지 55년을 장기 집권했던 건 무능한 사회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3분의 1 의석을 차지했지만 자민당을 대체할 실력은 안 됐다.
• 노원명은 지금 국민의힘이 한국판 사회당이 될 소질이 있다고 본다. “무능하고, 고리타분하고, 내부 분란이 심하고,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총체적으로 매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전망이 안 보인다는 점이 닮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