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호구 잡혔나.

• 하워드 러트닉이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 ‘150억 달러를 투자하자’고 하면 일본이 자금을 댄다. 미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일본은 10%만 가져간다. 이게 전부다.”
• 사회자가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일본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면 비용을 낸다. 안 내면 다음날 관세가 올라간다. 정말 쉽다.”
• 아사히신문은 “일본 자금이 미국 경제 재건에 쓰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블룸버그통신은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침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17년 만에 기록을 깼다. 일본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다.

미래의 약속으로 일단 미뤘다.

• 일본의 투자 규모 5500억 달러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관세는 당장 인하했고 5500억 달러는 기한이 없다.
• 일본 정부가 일부만 출자하고 보증과 대출을 더하는 구조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일단 시간을 벌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쥔 셈이다. 돈을 쥔 쪽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일본 자동차 관세 15%, 한국은?

• 일단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가 물었더니 토요타와 혼다는 노코멘트했고 닛산은 “고무적(encouraged)”이라고 했다. 15% 정도면 해볼 만 하다는 의미다. 세 회사 모두 주가가 급등했다.
• 오히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불만이다. GM과 포드 등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200만 대 이상의 승용차와 트럭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 들여오려면 25% 관세가 부과된다.
• 매트 블런트(미국 자동차정책협회 회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산 수입차에 미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간 캐나다산이나 멕시코산 자동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협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일본에 미국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거의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일본은 선호하는 차종도 다르고 오른쪽 핸들이라 거의 시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어차피 지금도 미국 자동차는 일본에 0% 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16% 급감.

• 지난해 2분기에는 4.3조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는 3.6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 관세 충격 여파가 크다. 이미 4월부터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2분기 판매는 0.8% 늘었지만 마진이 크게 줄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한국은?

•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제안할 계획이었는데 트럼프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업 투자와 정부 보증을 합쳐 2000억 달러를 제안할 계획이었다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투자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
• 하워드 러트닉이 이런 말도 했다. “한국도 협상을 매우 원한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일본의 협상 내용을 보면 욕설(expletives)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남는 돈만 2조 원.

•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이 1조9151억 원, 여기에 미집행 현금 1억8100만 달러(약 2486억 원)를 더하면 2조1637억 원에 이른다.
• 내년 분담금 1조5192억 원보다 많다.
•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쓰는 만큼 지급하자는 이야기다.
• 4년 안에 방위비를 GDP의 3%까지 늘리겠다는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는 5%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NATO 국가들도 국방비 3.5%와 간접투자 1.5%로 5%를 맞춘 상황이다.

한국이 내놓을 카드는?

• 지금 한국은 일본의 5월 초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아직 협상 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다. 여러 언론이 조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럴 때일수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와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협력이 트럼프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모두 다 지키려다 모두 다 잃을 수도 있다”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농산물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논조다.
• 경향신문은 “이번 기회에 대미 의존을 줄여나가고, 자유무역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앱스타인 덮으려 판 키우나.

• 트럼프는 요즘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어떤 맥락으로 연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앱스타인 파일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기록을 말한다.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때 당선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 MAGA 진영에서도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소아 성애자 좌파 엘리트 집단이 대거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음모론을 퍼뜨렸는데 알고 보니 트럼프가 그 파일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중간 선거 최대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스티브 배넌(브라이트바트뉴스 창업자)은 “지지층의 10%만 이탈해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공화당 의석이 220석이다.)

2분기 성장률은 0.6%.

• 민간 부문이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도 살아났다.
• 하반기 변수는 역시 수출이다. 불확실성이 많다.

다르게 읽기.

강선우 사퇴, 박찬대와 정청래 둘 다 미리 알았다.

• 박찬대(민주당 의원)는 강선우(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끝까지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두 사람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박찬대는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박찬대가 ‘명심’을 강조하려고 벌인 쇼잉이라고 보고 있다. 정청래도 역시 ‘명심’이 박찬대에게 있다는 인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 정청래와 가까운 한 의원은 “강선우를 발판 삼아 이것이 명심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면서 “당원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지게차에 묶인 노동자.

•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이재명(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다그치는 모습이 담겼다.
• 이재명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 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이다. 동아일보가 이 노동자를 만났는데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가혹 행위는 30분 동안 계속됐다고 한다.
•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패는 회사와 구경만 하는 경찰.

•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현대차는 2~3년마다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했다. 이수기업도 무진기업을 폐업하고 만든 하청업체였는데 직원들이 불법 파견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자 폐업 신고를 하고 모두 해고해 버렸다.
• 노조가 천막을 치자 경비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
•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노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 싶었다. 관리자와 용역은 죄책감 없이 우리를 때리고 경찰은 이를 보면서 외면하고, 재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은 “현대차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한 것은 첫째,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불법 파견의 증거를 없애고 소송 제기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종오(진보당 의원)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감사 악순환을 끊자.

• “정부가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 이재명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 2003년에 도입된 정책 감사는 정권 교체 때마다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공무원의 부패와 인권 침해를 엄단하되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기로 했다.

해법과 대안.

폭염과 폭우의 무한 순환, ‘스윙’ 기후의 경고.

•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 보유량이 7% 늘어난다.
• 가뭄과 홍수,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은 ‘Wet-Dry-Swing(건습 진동)’ 현상이라고 한다. 오는 주말 서울 온도가 38도까지 오를 거라는 예보가 있다.
• 김형준(카이스트 교수)은 “인간이 만든 변화가 기상 이변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빅데이터로 기후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는 메타어스랩에 따르면 지구에 인간이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1% 괴물 폭우가 다섯 배나 더 자주 발생한다.
• 만약 1.5도 목표를 넘겨 2도까지 오르면 스윙 현상의 강도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거라는 경고도 섬뜩하다.
• 김형준은 “한국판 손실피해기금(FRLD)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실피해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국가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큰 곳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도 ‘공통의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 위기 대응은 모든 나라의 의무.”

• UN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5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냈다.
• “기후 위기 대응은 모든 나라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나라에 원상 회복과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법적 판단에 고려해야 하는 권위 있는 성명으로 통용된다.

LG화학의 전력 직구.

•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하기로 했다.
•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1분기 108.1원/kWh에서 1분기 182.8원/kWh까지 치솟았다. 3년 동안 70% 급등했다.
• 전력 도매시장가격(SMP)에 망 이용료 등을 더한 직구 가격이 더 싸다는 판단이다. 매일경제신문은 “대기업 고객사 이탈이 이어지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도 방해 전파를 껐다.

• 남한이 52년 만에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 ‘인민의 소리’와 ‘희망의 메아리’, ‘자유 코리아 방송’ 같은 방송을 북한으로 쏘아보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단했다.
• 북한은 이미 지난해 1월 ‘통일의 메아리’와 ‘평양방송’ 등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전세의 월세화, 빨라졌다.

• 조선일보가 올해 상반기 임대차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146만 건 가운데 90만 건이 월세였다.
• 2020년에는 전세:월세 비율이 59%와 41%였는데 38%와 62%로 역전됐다.
• 대출 규제 이후 갭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라졌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며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해 전월세 공급 확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18.9%.

•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미취업 청년이 121만 명, 3년 이상 미취업이 23만 명이다.
•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 소요 기간이 3년 이상인 비중이 9.9%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9.2조 원.

• 역대 최고 기록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0.4조 원인 것과 비교된다.
•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반기 전망도 좋다.

“돈 한 푼 없다”더니 윤석열 재산 80억 원.

•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는 건 김계리(변호사)의 말이다.
•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54명 재산을 공개했는데 윤석열(전 대통령)이 1위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말보다 5억 원 늘었다.
• 윤석열 재산은 현금 6억 원이 전부고 나머지는 김건희(부인) 명의다.
• 2위는 최상목(전 기획재정부 장관) 45억 원, 3위는 홍준표(전 대구시장) 43억 원 순이다.

민주당을 “양아치 집단”이라고 했던 최동석.

• 최동석(인사혁신처장)의 어록은 끝도 없다. 민주당을 “말과 행동이 다른 양아치들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매력적인 비전도, 전략도, 능력도 없는 늙은이들이 정치판을 휘젓고 있다”면서 “이제 이들 모두 심판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
•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는 “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강선우 갑질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TV와 신문을 안 본다”고 답변했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반문친명 투사”라며 “이재명과 ‘개딸’에 꼭 필요한 논리와 명분을 제공하는 이데올로그”라고 평가했다.

한동훈은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 친윤계와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퇴행 세력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 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유력 당 대표 후보로 떠올랐다. 찬탄 진영에서는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집무실에 사우나실.

• 원래 있던 샤워실을 사우나실로 개조했다. 편백나무를 쓴 건식 사우나다.
• 인테리어 업체가 4500만 원 견적을 제시했는데 김용현(당시 경호처장)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줄 테니 싸게 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매출 누락은 불법이라며 거절했고 21그램을 통해 다른 업체에 맡겼다.

윤석열의 하루 두 번 변호사 접견 찬스.

•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있다. 정작 조사도 재판도 거부하면서 변호사는 하루 평균 2.3회 만나고 있다.
• 변호인 접견은 가림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진행한다. 시간과 횟수 제한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실 기자단에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등록.

• 보통 출입 기자단 가입은 출입 기자들이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결정하고 통보했다.
• 취재편의점까지 세 곳 모두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로 꼽힌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던 검찰이 정권을 잡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태훈(고려대 교수)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했다)’이라고 평가했다.
• 정권이 바뀌고 미완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다시 검수완박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하태훈은 “구부러진 칼은 다시 쓸 수 없다”면서 “굽은 칼은 펴더라도 또 구부러진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하태훈은 “중수청과 기소청,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무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이 무죄 확정으로 끝났다. 30년 대장정의 마무리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이재용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승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이라도 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경영권이 크게 위축된다. 금융-산업 분리도 한국 경제의 오래된 과제다.
• 전병역은 “이재명 실용 정부가 삼성의 이런 난마를 끊어낼 어떤 실용적 묘수나 샛길을 터줄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만 보인다.

• ‘일잘러’ 대통령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50일이었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실용주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면서 “당장의 성과에 매몰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모두가 대통령 눈치를 보고 지시를 기다리는 지금 상황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면 좋겠다”는 보스 앞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급자는 드물다.
• 이재명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가 안정되면 선장이 맨날 항해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 안 해도 된다”고 말한 적 있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충재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문제 설정을 분명히 한 다음 직원들에게 믿고 맡기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리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