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 말고 마스가.

•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MAGA에 빗대서 MASGA(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를 제안할 계획이다. S는 Shipbuilding를 의미한다.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이다.
• 조선업 현지 투자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제안이다.

한국만 남았다.

• 미국이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EU도 15%에 합의했다.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나머지 국가들은 15~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가 영국까지 가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와 만난다.

쟁점과 현안.

합의 실패하면? 688만 원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

• 자동차가 타격이 크다. 일본과 EU는 15%에 타결했는데 한국은 아직 25%다.
•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은 6880만 원(4만9740달러)이다. 여기에 15% 관세를 적용하면 관세 1032만 원을 더해 7912만 원이 된다. 관세가 25%면 8600만 원으로 오른다.
• 아반떼는 2만2125달러다. 도요타 코롤라가 2만2325달러, 폭스바겐 제타가 2만2995달러인데 관세 25%를 그대로 받으면 가격이 역전될 수 있다.

트럼프의 협상 공식.

• 일본과 EU의 협상에 몇 가지 힌트가 있다.
• 첫째, 미국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고 EU는 6000억 달러다.
• 둘째, 현물 구매도 약속했다. 일본은 보잉 항공기를 100대 구입하기로 했고 EU는 7500억 달러어치 LNG와 원자력 연료 등을 구입하기로 했다.
• 셋째, 미국산을 늘리기로 했다. 쌀 수입 총량을 그대로 두고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EU도 어차피 쓸 돈을 잘 포장했다.
• 모두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전략이다. 직접 투자라고 못 박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여전히 쟁점이 많다.

쌀 수입 비중 바꾸려면 5개국 동의 필요.

• 한국은 좀 복잡하다. 해마다 40만8700톤의 쌀을 수입하는데 중국과 베트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등에 쿼터가 정해져 있다.
• 미국산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비중으로 늘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 남북을 조한이라고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 개념이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무관심·무시’에서 ‘관심·인정’으로 낮은 수준의 인식 전환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괴뢰’나 ‘파멸’ 같은 과격한 표현을 썼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 조절을 했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올해 8월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

•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 “이재명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원안 그대로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취임식에 김건희 초청 인사가 849명.

• 윤석열(전 대통령) 초청은 765명이었다.
•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아무개(통일교 본부장)도 초청 명단에 있다.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 내란 특검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 한겨레 등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한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윤상현도 돌아섰다.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더 이야기할게.” 명태균이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자 윤석열이 한 말이다.
• 윤상현(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동안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장제원(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당선인의 뜻이라며 공천을 부탁했고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와 “장제원한테 전화 받았냐”고 해서 “잘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석 압수수색, 피의자 신분.

• 김영선이 전략 공천을 받을 때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 오정희(특검보)는 “이준석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이준석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 이른바 칠불사 모임에서 명태균과 이준석, 김영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이 만나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사실을 폭로하기로 논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르게 읽기.

공소청장은 검찰총장.

• 검찰을 해체하더라도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남는다. 헌법에 규정된 자리라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다.
•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국수위(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고 기소를 전담한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황문규(중부대 교수)는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에 길들여지고 고정화된 우리의 인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장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종민(MK파트너스 변호사)은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수위가 문제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고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종민은 “독일처럼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 되는 체제가 맞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하고,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검사의 지휘 아래 직접수사를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 내각, 현직 의원 많고 학자는 적다.

• 현직 의원 비율이 32%, 교수와 학자는 7%에 그쳤다.
• 신현기(가톨릭대 교수)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 기업인 출신이 5명이나 되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박상훈(정치학자)은 “사적 경제 권력의 공적 자산 분배를 경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기업과 정치 권력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범죄 늘었다.

• 4년 동안 강력 범죄는 16% 줄었는데 6070세대 고령자 범죄는 12% 늘었다.
• 노인 수형자도 2017년 1797명에서 지난해 348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이윤호(고려사이버대 교수)는 “기대 수명에 비해 이른 은퇴에 직면한 60~70대의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폭력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승희(성균관대 교수)는 “사회 관계망이 무너진 채 금전적 어려움이 겹치면 고립감과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자는 시간 줄고 유튜브 보는 시간 늘었다.

• 한국인 수면 시간은 8시간4분이다. 5년 전보다 8분 줄었다.
• 책과 방송, 동영상,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2시간43분으로 17분 늘었다.
• 여가 시간은 5시간8분이었다.

해법과 대안.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놀이’에 횡재세 때릴까.

• 이재명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 있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다.
•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 수익이 21조 원을 넘어섰다.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예대 금리 차이가 1.21~1.45%포인트까지 늘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 금리를 네 차례 내렸는데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조이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 이자놀이를 보장해줬던 셈이다. 
• 동아일보는 “금융지주사들은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사용한다”고 비판했고, 세계일보도 “은행의 이자 놀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재명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한 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용병(은행연합회장)과 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을 불러 모았다.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라도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정부 방침대로 가계 대출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연간 5조 원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명현(고려대 교수)은 “정부가 금융사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주주 이익을 위해 하기 어렵다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양임석(연세대 교수)은 “이자 놀이를 비판하는 대통령의 생각에 타당한 면이 있지만 부동산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 대출을 해도 큰돈을 벌 수 있는 금융업계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주주 이익과 사회 공헌이 충돌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생지옥이라 부를 수 있는 곳.”

• 윤석열을 만나고 온 신평(변호사)이 한 말이다.
• “방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놓아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겼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고 한다.”

삼성전자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 계약.

•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에 들어가는 AI6 칩을 만든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추운 여름.

•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7월 들어 23.9도를 넘어선 적이 하루뿐이다. 초여름이 늦겨울보다 춥다.
• 샌프란시스코는 7월 평균 기온이 15.2도, 새너제이는 19.7도다.
• “내가 보낸 가장 추운 겨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낸 여름이었다.” 마크 트웨인(작가)이 했던 말이다.

셰인바움 지지율 76%의 비결.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멕시코 대통령)이 취임 300일을 맞았다. 한때 지지율이 85%까지 치솟기도 했다.
• ‘국민의 아침(마냐네라 델 푸에블로)’이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범죄 카르텔을 강력하게 단속했다.
• 최저임금을 12% 올렸다. 2030년까지 기본 장바구니 비용의 2.5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멕시코에서는 노동자의 30%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40%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이재명 취임식은 광복절 80주년.

•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광복절 행사와 함께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취임 행사를 하기로 했다.
• 국민이 이재명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낭독하는 낭독식을 진행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것.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실리를 잃고 명분을 우선하면 실용은 장식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 쌀과 소고기를 양보할 수 없다면 사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태규는 “고통스럽지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3년 기준 경상북도의 사과 생산은 8247억 원 규모다. 심상휴(청송군의회 의장)은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대형마트와 급식 시장부터 국내산 밀어내기 시작할 거고 도매 단가부터 무너지고, 결국엔 문 닫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에게 경제적 파산을.

• 윤석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10만 원씩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김태규(한겨레 사회부장)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여전히 잘못을 모르는 그에게 경제적 파산은 속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만 명의 시민이 추가 소송을 낸다면 10억 원이다. 윤석열이 신고한 재산은 6억6369만 원이다. 김건희 재산은 79억9115만 원이다.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 굶어 죽은 사람이 122명이다. 이 가운데 83명이 어린이다.
• 재앙적인 기아에 직면한 사람이 230만 명 가운데 110만 명이다. 굶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두 달이 걸린다. 최근 들어 사망자가 늘고 있는 건 엄청난 참극이 시작 단계라는 의미다.
•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6만 명이 죽고 14만 명이 다쳤다.
• 강병철(꿈꿀자유 대표)은 “기억하고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 “지옥이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만수르 알할라즈(이슬람 사상가)의 말이다.
• 가자 지구 230만 명 가운데 85%가 집을 잃었다. 학교의 90%가 파괴됐고 교과서를 찢어 땔감으로 쓰는 상황이다.
• 이영경(경향신문 국제부 차장)은 “가자가 지옥이라면 그곳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세계가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