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산재 사망 사고는 살인이다.”

•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혼자 떠들기 좋아하는 윤석열(전 대통령)은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이재명의 국무회의는 과제 발표 같은 분위기였다. 이재명의 대화 점유율은 55%였다.
• 산업 재해 대책이 주제였던 어제 국무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예방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둘째, 결국 돈 문제다. 형사 처벌도 좋지만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셋째, 제대로 안 하면 대통령이 간다.
• 올해 들어 네 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평가했다.
• “공사 현장에 가 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씩 하청을 하면서 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 시설이나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지 않나. 포스코이엔씨 같은 데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 번 가봐야겠다.”

김건희의 짝퉁 목걸이.

• 김건희가 60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없었다.
• 처음에는 “빌렸다”고 했다. 그 빌렸다는 목걸이가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에서 나왔는데 “모조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짝퉁이어도 문제, 아니면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을 갖다 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특검이 확인해 보니 짝퉁이 맞았다.

다르게 읽기.

10만 원 배상 판결, 박근혜와 윤석열이 다른 이유.

•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을 때는 졌다. 윤석열에게 소송을 건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나왔다.
• 장원재(동아일보 논설위원)는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위헌성이 명확했고, 둘째, 기본권 침해가 더 직접적이었다. 셋째, 권력의 배상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가 늘었다.
• 승소를 하더라도 받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지만 2차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장원재는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같은 무도한 일은 꿈도 꾸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권력자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복지 사각지대 만드는 중위소득 격차.

•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223만 원, 실제 중위소득은 277만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했다고 강조했지만 격차는 더 커졌다.
• 기준 중위소득의 32% 미만인 경우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 ‘기초생활 보장법 공동행동’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이 113만 가구에 이른다.
•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생계급여로만 39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전세를 키웠던 문재인 정부의 패착.

• 최한수(경북대 교수)가 4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미국은 집값이 임대료보다 높으면 집값이 꺾이는데 한국은 임대료가 따라 오르고 집값은 더 오른다.
• 최한수는 전세값이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로 작용했다고 본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783조 원으로 주택담보 대출 843조 원의 93%에 이른다. “한국에서 전셋값은 금융 규제를 무력화하는 마르지 않는 유동성의 원천”이었다는 분석이다.
• 전세 보증 제도가 거품을 키웠다는 불편한 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 자금 대출이 56조 원에서 183조 원으로 늘면서 집값을 밀어올렸다. 최한수는 “전세 대출이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되면서 가격 조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전세 보증은 선심 쓰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을 더 키웠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 노회찬(전 정의당 의원) 추도 심포지엄에서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말이다.
•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이 말을 모피아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이재명은 “공직자는 로봇 태권V와 같다”고 말했다.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지만 결국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 전성인은 “이재명이 벌써 모피아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주변에 모피아가 올리는 정책의 위험성을 직언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놀이’를 경고하자 권대영(금융위 부위원장)이 협회장들을 불러 모았다. 전성인은 “이런 게 모피아가 선사하는 짜릿함”이라면서도 “모피아가 움직이게 하려면 대가를 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BIS 규제 완화와 금산 분리 완화 등을 밀어붙일 거라는 이야기다.
• ‘무는 개’가 주는 짜릿함은 쉽게 떨쳐 버리기 어렵다. 태권V 조종간을 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개혁만큼 모피아 개혁이 늘 실패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은행 이자 놀이? 세금도 많이 냈다.

• 서울경제신문 칼럼이 업계 분위기를 말해준다.
•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낸 법인세가 11조6046억 원이다. 전체 법인세의 20% 규모다. 금융권 고용 인원이 100만 명에 이른다. 사회 공헌도 많이 한다. 지난해 1조8934억 원이다.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수천억 원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 프레데리크 바스티아(경제학자)가 일찌감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봐야 한다”고 한 것처럼 현상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김영필(서울경제신문 금융부장)은 “은행권의 탐욕을 제어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의 수익이 가능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반기업법 삼각파도? 보수 언론의 집단 반발.

•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을 두고 3연타라고 부른다.
•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을 두고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는 “호흡 곤란”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노란봉투법 포비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섭을 100번씩 하란 말이냐”,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만 할 판” 등등의 불만을 소개했다. 익명의 외국계 기업 대표가 “한국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배 책임을 제한하는 법이다.
• 중앙일보는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말하는 보수 확장 전략.

• “내가 국민의힘 엘리트라면 반극우가 아니라 한국 사회 88% 언더독의 보수화에 사활을 걸겠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가 지지층을 넓힌 방법이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우파 포퓰리즘은 죽지 않는다”고 한 건 윤석열과 절연은 그만두고 우파 포퓰리즘에 올라타라는 지침이다. ‘88% 언더독’은 12%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을 말한다. 극우와 싸우지 말고 전선을 다시 그으라는 전략 수정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칼럼이다.

한국에서만 뜨거웠던 시진핑 실각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했고 시진핑 측근들이 물러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마이클 플린이나 그레고리 슬레이턴 등의 기고가 있었지만 신뢰할 만한 필자는 아니었다.
•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유력 매체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다룬 곳은 없다. 한국에서만 화제가 됐고 있지도 않은 논란을 검증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시사인 기사도 한몫을 했다.
• 박영흠(성신여대 교수)은 “광범위한 혐중 정서가 퍼져있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는 분위기에서 기사를 읽어도 아무것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박은하(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는 “뉴스 소비 생태계는 망가졌고 제 역할을 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후회하며 비참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해법과 대안.

남는 돈을 먼저 쓰자.

•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할 때다. 증세도 필요하겠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고 짱박혀 있는 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 이상민(나라살림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면서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에 5500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000억 원이 더 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 연금복권 지급준비금도 7000억 원이 쌓여있다. 어차피 수입이 계속 발생하는데 굳이 적립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지급준비금 10% 정도만 남겨둬도 충분하다.
• 국민체육진흥기금에도 여유 재원이 5000억 원, 예탁금으로도 7000억 원이 더 있다.
•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도 쌓아두고 안 쓰는 돈이 있다. 도시주택기금에는 예탁금을 포함 30조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

지하에 40만 가구 산다.

• 옥탑이 4만 가구 정도다. 지하와 옥탑을 더하면 2229만 가구의 2% 정도다.
• 지하(반지하 포함)의 97%와 옥탑의 91%가 수도권에 있다.
• 1인 가구가 80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12만 명으로 5181만 명의 20%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산다.
• 다문화 가구가 44만 가구로 늘었다. 상주 외국인도 200만 명을 넘어섰다. 
• 중위 연령은 46.2세다.
• 생산 가능 인구 70% 선이 무너졌다. 3626만 명이다. 
• 수도권 인구가 2630만 명으로 51%를 차지한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다. 

‘나 혼자 산다’ 800만 명.

•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되던 2013년 1인 가구는 453만 가구였다.
• 지난해 11월 기준 1인 가구는 805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25%에서 36%로 늘었다.
• 1인 가구 가운데 60대가 18%를 차지한다. 노년 독거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심윤희(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는 “1인 가구라는 거대한 흐름을 ‘독립’의 상징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고립’의 가능성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트뤼포의 시네필 3법칙은 정성일의 것이었다.

• “영화와 사랑에 빠지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 프랑수아 트뤼포(감독)가 한 말로 알려졌지만 이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 정성일(영화 평론가)이었고 사실 트뤼포가 한 말은 조금 달랐다.
• “영화에 대한 나의 열정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를 영화감독이나 비평가의 길로 이끌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영화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는 것뿐이다. 첫 번째 단계는 많은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나는 극장을 나설 때 감독의 이름을 적어두기 시작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같은 영화를 보고 또 보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 정성일의 기억이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른바 ‘시네필 3법칙’은 영화 덕후들에게 영감을 줬다.
• “트뤼포의 말이 굴절되고 오해되었던 덕분에, 같은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보며, 시험 전날에도 전공과는 아무 관계없는 영화의 비평을 쓰다가 밤을 새우는 행동이 자신만의 증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하여 청년 시네필의 외로움을 덜고 자부심을 더할 수 있었다고 한다.”
• 박강수(한겨레 기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네필 3법칙’은 정성일에게 헌정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코스피 5000의 전제 조건.

• 코스피 5000은 물론이고 1만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 주가자산비율(PBR)이 일본은 1.4배, 중국은 1.5배다. 한국은 0.9배니까 일본만큼만 올라도 50%가 오른다는 계산이 된다.
• 이남우(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는 “상장 기업들이 해마다 자사주 1%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2030년 50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사주 소각 비율을 1.5%로 높이면 600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최소한 기업 실적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영춘(한경비즈니스 편집인)은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엔 거품으로 변한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피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펀더멘털로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 이경미(한겨레 정책금융팀장)는 부동산에 묶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정부의 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차익 거래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산 개념이다.
• 상장 기업이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로 치면 10%, 고용으로 치면 4% 정도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일부다.
• 이경미는 “코스피 5000이 경제 정책의 대표 슬로건이 되는 건 국민 삶을 바라보는 이 정부의 빈곤한 철학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출입을 대통령실이 결정한다는 것.

• 전두환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는 25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100명, 노무현 정부는 300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00명 정도 줄었다.
• 이재명 정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등을 출입 언론사로 추가하면서 대통령실 출입 여부는 대통령실의 권한이라는 걸 강조했다. 유튜버가 아니라 인터넷 신문 자격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친정부 성향의 매체를 골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치 성향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해서 출입 여부를 판단했다”며 “취재력과 보도 실적, 공익성 등을 갖추었다면 보수 성향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취재의 문턱을 낮추되,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사회 정의를 해치는 보도를 하거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매체는 출입정지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언론의 취재를 막는 게 문제지 다양한 언론에 기회를 제공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특정 언론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기회 제공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

쪼갰다 붙였다 기획재정부의 운명은?

• 1948년 재무부+기획처가 1961년 재무부+경제기획원으로 바뀌었고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합쳤다가 1998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쪼개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다시 합쳤는데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예산 편성권을 쥐고 다른 부처들 위에 군림했고, 둘째, 상호견제 기능이 사라졌고, 셋째,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경기 진작이나 불평등 해소 등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가 거대한 조직인 건 맞지만 조정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관료들을 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이경미(한겨레 정책금융팀장)는 “조직 틀도 중요하지만 관료들의 시각을 넘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철학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날강도와 사기꾼, 누가 거짓말을 하나.

• 미국은 날강도고 일본은 사기꾼이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 일본이 관세를 깎으면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다음날부터 말이 달라졌다. 합의문도 업고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집어 넣는 것도 아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트럼프가 불만을 느끼면 곧바로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한국 같은 자동차 수출국에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는 “합의문 같은 건 필요 없다”면서 “문서화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했다. “관세율 행정 명령이 중요하고 투자는 트럼프 임기 중에 논의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날강도와 사기꾼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만만한 동맹에게 ‘삥’을 뜯으려는 횡포에 맞서 공동 대응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품었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길윤형은 “이것이 트럼프가 만든 지옥도”고 “우리가 견뎌내야 할 뉴노멀의 모습”이라고 경고했다.

행복한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 미국의 올해 상반기 관세 수입이 1130억 달러다. 이것만으로도 트럼프는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864억 달러였으니 올해 세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시장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국제 통상의 새로운 원칙이 됐다”고 평가했다.
• “무엇이든 비싸고 제조업 마인드를 상실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실감하고 있다. 그런 불리함을 극복해야만 생존 가능한 시대가 닥친 것이다.”